활동/활동 소식
2026. 6. 16.
[개정 출입국관리법 시행 1년 사례보고회] 법은 바뀌었지만, 바뀌지 않은 인권현실
자의적 구금의 종식인가, 간판만 바뀐 구금인가?이번 보고회가 던지는 이 질문은, 출입국관리법 개정이 실질적인 처우 개선으로 이어지지 못했으며 제도의 운영 또한 여전히 미진하다는 점을 날카롭게 꼬집고 있습니다. 라이언은 화성외국인보호소방문시민모임 '마중'의 일원으로서 격주마다 화성을 오가며 구금 이주민과의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올해 경기이주평등연대 및 이주인권 활동가들과 함께 구금을 경험한 이주민을 대상으로 인권실태조사를 진행 중입니다. 이 과정에서 구금 상황 뿐만 아니라 구금 이후에 이주민의 삶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생생하게 전달했습니다. 보호일시해제로 비록 보호소 밖으로 풀려났지만, 돌아갈 가족도, 직장도, 삶의 기반이 되던 공동체도 모두 파괴되어 버린 현실. 이는 이주민들에게 '창살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