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독립적인 선출위원회라는 권고 이행을 위한 인권위법개정 지켜져야[논평] 독립적인 선출위원회라는 권고 이행을 위한 인권위법개정 지켜져야

Posted at 2021. 12. 7. 16:17 | Posted in 논평,성명,보도자료

 

 

[논평] 독립적인 선출위원회라는 권고 이행을 위한 인권위법개정 지켜져야

- 세계연합기구의 국가인권위원회 A등급 심사결과에 대해

 

전 세계 118개 국가인권기구의 연합체인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Global Alliance of National Human Rights Institutions, GANHRI)121일에 한국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한 등급심사 결과를 공식 발표하였다. 이로써 인권위는 다시 A등급을 확정 짓게 되었다. 인권위 설립 20주년을 맞이하는 20201년에 있었던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의 등급심사에서 인권위가 4번의 심사에서 연속으로 A등급을 받게 된 것은 다행한 일이며, 환영할 일이다.

 

20165월에 있었던 직전 등급심사에서 국가인권위원회는 무려 3번에 걸쳐 등금심사 연기라는 초유의 사태에 직면했었다.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은 승인소위(Sub-Committee on Accreditation)를 통해 국가인권기구가 파리원칙을 준수하고 등급심사에서 받은 권고를 잘 이행하는지를 고려하여 A등급과 B등급을 주고 있다. 2016년에 등급심사가 3번에 걸쳐 연기된 것은 당시 한국 인권위가 A등급을 주기 힘든 상황이었음을 보여주는 과정이었으며, 우여곡절 끝에 A등급을 획득하기는 하였지만 국제사회의 한국정부와 인권위에 대한 엄중한 경고였음은 분명하다.

 

현병철 인권위 체제에서 훼손된 인권위의 독립성은 물론 인권위에 제기되고 있는 수많은 과제들이 신임 송두환 위원장에게 여전히 남겨져 있는 상황에서 인권위는 다시 A등급을 획득한 것에 대하여 자만해서는 안 된다. 무엇보다 인권위원 선출과정에서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단일독립선출위원회(Single independent Selection Committee)를 설치하라는 재권고가 내려진 것에 대해서 인권위는 반성과 함께 권고이행에 대한 계획을 포함한 추진일정을 수립하고 공표해야 한다. 정부와 국회 및 대법원에도 A등급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권고를 이행하는 것이 한국이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마땅히 수행할 책임이자 의무임을 설명하고 권고이행을 독려해야 한다. 인권위법 개정을 통해서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독립적인 선출위원회가 구성될 때만이 진정한 A등급 국가인권기구로 평가받을 수 있을 것이다.

 

2021. 12. 6.

인권정책대응모임

(국제민주연대, 다산인권센터, 성적소수문화인권연대연분홍치마,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천주교인권위원회, 희망을만드는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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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성명]인권현장 찾아가는 혁신만이, 국가인권위원회를 제자리걸음에서 벗어나게 할 것[공동성명]인권현장 찾아가는 혁신만이, 국가인권위원회를 제자리걸음에서 벗어나게 할 것

Posted at 2021. 12. 7. 16:11 | Posted in 논평,성명,보도자료

[공동성명]
인권현장 찾아가는 혁신만이, 국가인권위원회를 제자리걸음에서 벗어나게 할 것
- 국가인권위원회 설립 20주년을 맞이하며  
 
2001년 11월 25일 출범한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가 설립된 지 20년이 되었다. 설립이후 국가권력의 인권침해를 감시하고 사회적 소수자의 마지막 은신처 역할을 기대했던 인권위의 현재 모습은 어떠한가. 인권활동가들이 명동성당 들머리에서 시린 눈바람을 맞으며 단식노숙농성으로 지켜내고자 했던 인권위의 독립성은 지금 어떤 처지에 놓여 있는가. 어느 누가 인권위가 우리 사회의 인권을 지키기 위해 제대로 국가권력을 감시하고 있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가. 

인권현안에서 사라진 인권위 
코로나19를 이유로 수도권 도심의 집회시위를 사실상 전면 금지하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에 대해 인권위는 분명한 의견표명도 하지 않았으며 진정사건 결론도 내리지 않았다. 최근 행정법원에서집회금지는 헌법으로 보장된 기본권 침해라는 판결이 나올 즈음에야 원주시의 고객센터 비정규직 노동자 집회금지에 대한 긴급구제와 관련한 의견표명이 전부였다. 2020년 집시법개정안에 방역을 이유로 한 집회금지는 집회시위의 권리 침해라는 입장을 냈음에도 2021년 노동자들의 집회를 금지하고 민주노총 위원장을 구속하는 현실에서 국제사회의 우려에도 의견표명도 없었다. 국제인권기준이나 헌법이 보장한 기본권에 대한 옹호를 확고하게 하지 않았다. 인권위의 코로나19TF는 불과 3개월 만에 종료되었고 장애인, 홈리스들과 이주노동자 등 사회적 소수자들이 백신접종을 받을 권리조차 차별받는 현실은 뒤로 미루어졌다. 진정이 접수되어야만 움직이는 인권위의 모습에서, 인권의제를 만들기 위해 선제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정책권고를 하던 모습은 과거의 일이 되었다. 

물론, 미투(Mee Too)운동 시기 문화예술계에 대한 조사를 하고 성차별시정팀과 스포츠인권특별조사단을 새로 만드는 등 의미 있는 활동도 있었고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권고하고 시민사회와 다시 만나기 시작한 것은 다행스럽다. 그러나 갈수록 심해지는 노동권, 주거권 등 사회권이 악화되는 불평등 자리에 인권위는 보이지 않았다. 특히 코로나19와 같은 재난시기, 심각하게 후퇴되는 인권의 현장에서 국가인권기구의 존재감은 찾을 수 없었다.  
 
인권위 관료화와 형식적인 시민사회와의 교류
인권위가 인권현안을 파악하고 제대로 방향을 잡기 위해서는 인권현장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인권시민단체와의 협력이 중요하다. 그러나 현재의 인권위에는 이 두 가지가 없다. 얼마 전 열린 간담회에서 인권위가 제시한 부실한 2022년 업무계획안은 예견 가능한 것이었다. 인권단체들의 성토가 넘쳐났지만 인권위가 귀담아 들었을지 알 수 없다. 당시 시민간담회에 제출한 업무계획에는 코로나19 시기 시민들의 인권을 침해했던 조항들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감염병예방법 개정 등은 언급조차 없고, “을지연습, 화재, 지진 등 대피훈련 등 훈련 실시”와 “예산운용 및 공제 사무의 체계적 관리”가 들어있었다. 해마다 인권단체들과 인권현안과 사업을 논의하는 업무 계획안에 국가기관이면 모두가 시행하는 일상적 업무들을 사업계획이라고 넣어 둔 모습에서 극에 달한 인권위의 관료화를 볼 수 있었으며 시민사회와의 간담회를 얼마나 형식적으로 생각했는지도 알 수 있었다. 
 
미뤄진 인권위 혁신과제
이는 2018년 인권위의 관료화를 극복하기 위해 인권위 혁신과제들을 아직까지 인권위가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현병철 위원장체제 6년간 점점 독립성을 잃었던 과거의 모습을 청산하고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관료화를 극복하기 위해 시민사회는 인권위혁신위원회에 참여하였다. 시민의 인권을 보호하는 본연의 역할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결정 및 업무과정의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 인권위의 책임성 강화를 위한 투명성 제고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인권위의 의사결정기구인 전원위원회와 상임위원회는 여전히 비공개안건이 많으며, 인권위원의 실명이 기재된 녹취록 형태의 회의록 작성과 공개는 아직까지 시행되고 있지 않다. 진정사건 관계자의 알권리 보장을 위한 법원의 소송사건 검색과 같은 시스템 구축도 답보상태이다. 
 
인권위의 불투명성과 비민주성, 권력 눈치 보기의 대표적인 사건은 스포츠인권특별조사단의 직권조사 결과에 대한 이유 없는 권고지연 사태였다. 인권위는 직권조사를 통해 대통령에게 독립적 조사기구 설립을 권고하기로 전원위원회에서 의결하고도 권고하지 않았으며 이미 결정된 ‘권고’를 ‘의견표명’ 낮추려고 시도하였다. 직권조사 권고 안건을 비공개 안건으로 상정하여 추진하다가 고 최숙현 선수가 사망하고 인권단체의 비판이 이어지자 뒤늦게 권고한 것이 확인되었지만 인권위는 반성도 사과도 없었다. 인권위의 관료화가 인권침해 피해자와 진정인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극명하게 보여준다. 2008년 광우병소고기반대 촛불집회 때 행해진 인권침해에 대한 직권조사를 실시하는 등 인권의 최전선 현장에서 인권활동가들과 함께 했던 인권위는 이제 없다.  

문재인 정부 시절 인권위원장 인선을 위해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후보추천위원을 구성하였지만 국회와 대법원 등 다른 지명기관은 여전히 임의적으로 인권위원 후보 지명권을 행사하고 있는 현실이다. 법 개정 전이라도 인권위원장 인선처럼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음에도 인권위는 해당 지명기관에 개선을 요청하지도 않았다. 인권위원 인선절차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법 개정은 21대 국회에서는 발의조차 되지 않아 위원장 후보추천위원회조차 차기 정권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다. 인권위의 제자리걸음에는 정부의 책임도 크다.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을 위한 노력 뿐 아니라 진정사건 조사에 필요한 인력확충은 부족하고 인권위의 권고가 제대로 수용될 수 있도록 정부부처와 공공기관들을 견인하는 모습도 볼 수 없다. 
 
인권위 역할 강화의 필요성과 방향
경찰에 의한 인권침해로 고통받는 소성리 주민, 차별과 배제로 삶의 터전에서 쫓겨나는 노량진수산시장 상인 등 빈민, 장애인, 홈리스, 이주노동자, 비정규직 노동자, 혐오와 차별과 존재조차 지워지는 성소수자들에게 여전히 인권위는 꼭 필요한 기구다. 또한 서울 외 지역에서의 인권보장도 중요한 문제다. 인권위는 지역민 인권과 차별을 지역사무소에만 맡기거나, 인권조례 제정 권고로만 그쳐서는 안 되며, 지역의 인권증진과 보장을 위한 지역인권사무소의 혁신과 지역인권보장체계 구축 등의 실질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 그리고 권한과 인력을 확보한 군인권보호관제도의 도입과 국가인권정책의 근간이 될 인권기본법을 제대로 제정하는 일도 반드시 인권위가 해내야하는 과제다.
 
우리는 인권위가 우리 사회 인권의 가치를 높이고 권력에 대한 감시자 역할을 수행하기를 바란다. 인권위가 국가권력의 인권침해에 맞서 인권의 원칙을 지켜내고 국가인권정책을 수립하는 기관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인권단체들은 소통과 비판을 아낌없이 이어갈 것이다. 새로 임기를 시작한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은 인권단체들이 국가인권위원회 설립 20주년에 축하와 격려만을 전할 수 없는 현실을 잘 살펴보고 인권위 혁신의 마지막 기회가 주어졌음을 무겁게 받아들여 인권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인권현장에 인권위에 앞으로 나아갈 길이 있음을 되새겨야 할 때다.

2021년 11월 24일
인권정책대응모임
(국제민주연대, 다산인권센터, 성적소수문화인권연대연분홍치마,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천주교인권위원회, 희망을만드는법)

전국인권시민단체 
경북노동인권센터, 경산(경북)이주노동자센터,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광주인권지기활짝, 국제민주연대, 난민인권센터, 다산인권센터, 대구청소년페미니스트모임 어린보라, 대구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선교위원회, 대한불교조계종사회노동위원회, 서울인권영화제,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성적소수문화인권연대 연분홍치마, 실천불교승가회, 울산인권운동연대, 인권실천시민행동 ,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인권운동사랑방, 인권운동연대,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제주평화인권연구소 왓, 천주교인권위, 충남인권교육활동가모임 부뜰, 충북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행동하는의사회 대구지부, 홈리스행동, (사)모두를 위한 이주인권문화센터

평등과연대로! 인권운동더하기
(거창평화인권예술제위원회, 광주인권지기 활짝, 구속노동자후원회, 국제민주연대, 노동인권실현을위한노무사모임, 다산인권센터, 대학성소수자모임연대 QUV,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문화연대,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반도체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 불교인권위원회, 빈곤과 차별에 저항하는 인권운동연대, 사회진보연대, 삼성노동인권지킴이, 새사회연대, 서교인문사회연구실, 서울인권영화제, 성적소수문화인권연대 연분홍치마, 실천불교전국승가회, 어린이책시민연대, 예수회 인권연대연구센터,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울산인권운동연대, 원불교인권위원회, 인권교육센터 들, 인권교육온다, 인권연극제,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인권운동사랑방, 장애물없는생활환경시민연대, 장애여성공감,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제주평화인권연구소 왓, 진보네트워크센터,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천주교인권위원회,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인권센터,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청소년청년감염인커뮤니티 알,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HIV/AIDS인권연대나누리+) / 전국 76개 인권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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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공익제보자 인권침해 논란’ 나눔의집 시설장에 대한 국회의장 공로상 수여를 취소하라![성명서] ‘공익제보자 인권침해 논란’ 나눔의집 시설장에 대한 국회의장 공로상 수여를 취소하라!

Posted at 2021. 12. 6. 15:38 | Posted in 논평,성명,보도자료

[성명서] ‘공익제보자 인권침해 논란’ 나눔의집 시설장에 대한 국회의장 공로상 수여를 취소하라!

 지난 12월 1일 조계종사회복지재단은 불교사회 복지발전에 기여한 유공자 중 한 명으로 대한불교조계종 나눔의집(나눔의집) 우용호 원장에게 국회의장 공로상을 수여한다고 밝혔다. 지난 2년간 나눔의집 사태를 지켜보며 하루 빨리 이 문제가 제대로 해결되어 나눔의집이 정상 운영되고,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이 안정적으로 여생을 보낼 수 있기를 바라온 시민단체들은 이 모든 사태의 핵심 원인 제공자 중 한 명인 우용호 원장이 국회의장 공로상을 받게 되었다는 사실에 놀라움과 충격을 금할 수 없다. 

지난해 공익제보자들의 제보에 의해 사회복지법인 비리와 피해할머니들에 대한 인권침해사실이 사회적으로 알려졌다. 이후 나눔의집에 대한 광주시와 경기도의 감사가 있었고, 경기도 차원에서 민관합동조사단이 구성되어 조사도 실시하였다. 조사단은 보고서에서 나눔의 집 시설폐쇄 혹은 시설장(원장) 교체 명령 처분을 요구했다. 시설장의 문제를 지적한 판단은 이뿐만이 아니다. 

경기도인권센터는 2021년 5월 시설장 등이 일본인 직원(공익제보자)에 대하여 국적차별에 의한 인권침해를 한 사실을 인정하고 나눔의 집에 시설장을 징계하라 권고한 바 있다. 2021년 11월에는 시설장이 공익제보자들에게 반복적으로 인권침해를 가하고 있다며 광주시에 시설장을 교체하라 권고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나눔의집 관련 문제 중 어떤 것도 해결되지 않았고 오히려 공익제보자들에 대한 시설 관계자들의 괴롭힘 문제는 더욱 심해진 상황에서 이 모든 사태에 책임을 지고 있는 시설장이 버젓이 국회의장 공로상을 받게 된 것이다.   

우용호 원장은 공익제보 이후 이전 운영진을 대체하여 채용된 인물로, 공익제보자들의 제보에 따르면 시설장은 채용되자마자 공익제보자들을 할머니들과 만나지 못하게 하였고, 할머니를 몰래 모시고 나가 특정언론에 우호적인 인터뷰를 하도록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시설장은 공익제보자들의 행위를 사사건건 시비를 걸며 민원제기, 고용노동청 등 신고, 형사고소 등을 남발하였다. 시설장의 공익제보자들에 대한 고소는 밝혀진 것만 다섯 건 이상이며 대부분 불기소처분 혹은 불송치 결정되었다. 

도대체 우용호 원장의 업적이 무엇이길래 국회의장 공로상을 수여한 것인가? 자신이 책임지고 있는 시설의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도 못하고, 문제를 제기한 직원들을 고소,고발로 괴롭힌 것이 ‘사회복지 발전에 기여한 공로’인 것인가? 도대체 정부부처는 무슨 근거로 우 원장에게 국회의장 공로상을 수여하도록 승인한 것인가? 우 원장이 어떤 사람인지 모르고 승인한 것이라면 그것은 수상자에 대한 검증을 제대로 못한 직무유기이고, 알고도 승인한 것이라면 국회의장을 비롯하여 정치권이 나눔의집 문제 해결 그리고 공익제보자에 대한 보호를 포기하겠다는 메시지를 던지는 것과 다름없다.

이에 우리 단체들은 지금이라도 나눔의집 우용호 시설장에 대한 국회의장 공로상 수여를 취소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수여 취소만이 나눔의집 문제 해결을 포기하지 않고, 용기를 내어 공익제보를 한 직원들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조치일 것이다. 지금 당장 우용호 시설장에 대한 국회의장 공로상 수여를 취소하라.

2021년 12월 6일 

강동 청소년노동인권교육 활동가모임 폴짝, 강제동원 문제해결과 대일과거청산을 위한 공동행동, 경기광주교육포럼, 경기광주여성회, 경기광주휠링협동조합, 공공운수노조사회복지지부,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국제민주연대, 민족문제연구소, 다산인권센터, 민주노총 수원용인오산화성지부, 수원지역목회자연대, 인권교육센터 들, 일본군성노예제문제해결을위한정의기억연대, (사)씨알여성회, 성공회수원나눔의집, 장애여성공감,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전교조 하남광주지회, 진보 3.0, 평등교육실현을 위한 경기광주학부모회, 한국심리운동연구소, 한소울장애인자립생활센터, 호루라기재단, KIN(지구촌동포연대) (총25개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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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다산을 후원하면 '유기농 귤'이 내 집 앞에~2021.다산을 후원하면 '유기농 귤'이 내 집 앞에~

Posted at 2021. 12. 1. 11:31 | Posted in 공지사항

 

겨울철 비타민 ‘뀰~♥’

다산인권센터를 후원하면 유기농 이 내 집 앞에!

못난이 귤, 크기도 제각각이지만
제초제, 화학비료, 화학농약을 사용하지 않고,
제주 자연이 키운 엄선된 유기농 감귤을 보내드립니다!
다산인권센터처럼 새콤달콤하고 향긋한 귤 만나보세요.
(유기농 귤은 귤피차로 드셔도 안전합니다.)

후원 하나, 20,000원 (5kg 귤 1박스+택배비)
후원 둘, 35,000원 (10kg 귤 1박스+택배비)

[후원방법]
1. 온라인 신청서를 작성 : bit.ly/다산귤2021
2. 후원금 입금 : 기업은행 111-199577-04-021(다산인권센터)
3. 입금 후 확인문자를 보내드립니다. 주1회 일괄 배송합니다.
4. 건강하고 맛있는 귤을 지인에게 홍보해 주세요.


* 후원금은 사무실 난방기구입과 소형엠프구입 비용으로 사용합니다.
문의) 031-213-2105 다산인권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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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노숙인, 이주노동자 인권관점에서 경기도 코로나19 지원정책 분석 토론회[토론회] 노숙인, 이주노동자 인권관점에서 경기도 코로나19 지원정책 분석 토론회

Posted at 2021. 11. 23. 15:06 | Posted in 활동소식
다산은 올 한해 코로나19 사회적 재난 상황에서 경기도 지원정책이 사회적 약자(노숙인, 이주노동자)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노숙인, 노숙인 지원센터 종사자, 이주노동자와 이주노동자 지원센터 종사자, 시민단체 활동가 등 24명을 인터뷰하고, 그들의 경험을 들었습니다. 그 내용을 인권의 관점에서 평가하고 과제를 도출하는 연구 작업을 진행하여 <경기도 코로나19 지원정책에 대한 사회적 약자(노숙인, 이주노동자) 경험분석 인권보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보고서를 더 많은 분들과 나누고자 <노숙인, 이주노동자 인권관점에서 경기도 코로나19 지원 정책 분석 토론회>를 11월 18일 경기도 의회에서 진행했습니다. 토론회에는 다산의 연구보고서 발표, 재난약자 지원조례에 대한 발표와 함께 경기도의원, 공무원, 시민단체 등이 지정토론으로 참여해주셨습니다. 재난 시기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제도개선과 정책 방향에 대해 논의하는 의미있는 자리로 진행되었습니다.
토론회 자료집과 토론회 전체 진행은 다산인권센터 홈페이지와 유튜브 채널에 공개되어 있습니다. 다산의 연구작업과 토론회가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링크로 들어가 살펴봐 주세요.
*<경기도 코로나19 지원정책에 대한 사회적 약자(노숙인, 이주노동자) 경험분석 인권보고서> 다운로드 : https://rights.or.kr/1369
*<노숙인, 이주노동자 인권관점에서 경기도 코로나19 지원 정책 분석 토론회> _유튜브 다산인권센터 검색
*토론회 자료집을 직접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신청해주세요!
토론회 자료집 신청 : https://forms.gle/FReUmqpxUQ4bWfFb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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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광고 참여>'나중에'를 끝내자 차별금지법이 먼저다<신문광고 참여>'나중에'를 끝내자 차별금지법이 먼저다

Posted at 2021. 11. 17. 16:22 | Posted in 카테고리 없음

"사회적 합의 대상이 아닌 것을 사회적 합의의 대상으로 만드는 돌림노래를 중단하라. ‘차별금지’, 인간의 동등한 존엄을 인정하고 모든 사회구성원의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방향 자체는 사회적 합의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대다수의 삶을 ‘나중에’로 ‘한가하게’ 미뤄놓은 채로, 차별금지법 제정을 미뤄놓은 채로 어떤 새로운 정치도 기대할 수 없다. 이것이 정치가 외면해온 사회적 합의다."
 
<'나중에'를 끝내자, 차별금지법이 먼저다>에 동의하는 모든 사람들의 신문광고! 더 이상 차별금지법을 '나중에'로 미루지 못하도록, '사회적 합의'라는 핑계로 회피하지 못하도록 함께 해주세요.
 
■ 신문광고 참여 마감 : ~11월 23일(화) 자정까지
* 단체 연명은 받지 않습니다. 개인으로 함께해주세요.
 
11월 25일(목) 신문광고를 위해 모금을 진행합니다. '나중에'를 끝내기 위한 우리의 목소리를 널리 알릴 수 있도록 모금에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립니다.
■ 신문광고 모금계좌 : 우리은행 1005-203-693891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신문광고 참여신청 : bit.ly/equalityact-fir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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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코로나19 지원정책에 대한사회적 약자(노숙인, 이주노동자) 경험분석 인권보고서경기도 코로나19 지원정책에 대한사회적 약자(노숙인, 이주노동자) 경험분석 인권보고서

Posted at 2021. 11. 17. 09:39 | Posted in 자료실

다산인권토론회자료집 (최종).pdf
0.99MB

경기도 코로나19 지원정책에 대한 사회적 약자(노숙인, 이주노동자) 경험 분석 인권보고서

목차

Ⅰ. 서론
1. 들어가며
2. 연구 경과
3. 연구 방향 및 대상자 설정
1) 연구 방향
2) 대상자 설정

Ⅱ. 본론
1. 코로나19 노숙인·이주노동자 경기도 정책 분석
1) 코로나19 경기도 대응 방향
2) 노숙인 정책
3) 이주노동자 정책

2. 코로나19 노숙인·이주노동자의 경험을 통해 본 문제점
1) 노숙인 정책
2) 코로나19 경기도 노숙인 정책 한계 및 개선방향
3) 이주노동자 정책
4) 코로나19 경기도 이주노동자 정책 한계 및 개선방향

Ⅲ. 결론
1. 평등한 재난지원을 위한 고민
1) 재난극복을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
2) 재난시기 인권보장을 위한 경기도 정책제안
2. 나가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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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20 경기/수원지역 기후위기 대응포럼21.11.20 경기/수원지역 기후위기 대응포럼

Posted at 2021. 11. 11. 15:02 | Posted in 공지사항
수원기후행동네트워크와 사회변혁노동자당 경기도당 공동주관으로 2021 경기/수원지역 기후위기 대응 포럼을 준비했습니다.
올해 포럼(내년에도 포럼을 지속한다는 것을 전제로 ^^;;)의 주제는 '기후+정의+운동, 지역에서 만나다'입니다. 지역에서의 정의로운 기후운동의 방향은 무엇인지 함께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는 자리가 될 예정입니다.
포럼은 두 개의 세션으로 진행되는데, 첫 번째 세션은 '중앙'의 기후운동이 아닌 지역에서의 기후위기 대응 방향에 대해 이야기나눕니다. 그리고 인천과 충남에서 기후위기 대응 운동을 하고 계신 분들을 모시고 사례와 고민을 나눕니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지역에서의 정의로운 전환의 상에 대해 토론합니다. 기후위기의 영향의 최전선에 있는 노동자, 농민, 청년 세대의 이야기도 직접 들어봅니다.
기후위기 대응 포럼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는 행사입니다.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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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학교] '기후위기 시대의 슬기로운 쓰레기 생활' 각 강좌를 소개합니다.[인권학교] '기후위기 시대의 슬기로운 쓰레기 생활' 각 강좌를 소개합니다.

Posted at 2021. 11. 4. 16:39 | Posted in 활동소식/이슈&사람

'탄소 중립' 같은 이야기는 너무 크고 어렵게만 느껴지고, 그렇다고 기후위기 상황에서 아무 것도 안 하고 손놓고 있을 수는 없고!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지 고민인 당신!!
일상에서 가장 흔하게 접할 수 있는 '쓰레기 문제'를 통해 기후 위기의 무겁고, 가벼운 문제들을 이야기 하고 함께 고민을 나눠봐요. 


- 일시: 11월 16일~30일 매주 화요일 저녁 7시
- 장소: 민주노총 수원용인오산화성지부 교육실 (수원시 권선구 효원로 90 탑프라자 3층)
- 수강료: 3만원, 다산 벗바리(후원인) 2만원
- 입금계좌: 기업은행 111-199577-04-014 (다산인권센터) 되도록 신청자와 입금자를 같게 해주세요. 
- 온라인 신청: bit.ly/기후인권학교
- 문자 신청: 010-4618-3596 (‘인권학교 신청'이라고 쓰시고 수강하시는 분 '이름, 이메일 주소'를 보내주세요.)    
- 문의: 031-213-2105 (아샤 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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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하세요!]인권학교 '기후위기 시대의 슬기로운 쓰레기 생활'[신청하세요!]인권학교 '기후위기 시대의 슬기로운 쓰레기 생활'

Posted at 2021. 11. 2. 11:44 | Posted in 공지사항

온라인 교육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인권학교 신청하세요!  bit.ly/기후인권학교

'기후위기 시대의 슬기로운 쓰레기 생활' 신청하세요!

bit.ly/기후인권학교

'탄소 중립' 같은 이야기는 너무 크고 어렵게만 느껴지고, 그렇다고 기후위기 상황에서 아무 것도 안 하고 손놓고 있을 수는 없고!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지 고민인 당신!!

일상에서 가장 쉽게 접할 수 있는 '쓰레기 문제'를 통해 기후 위기의 무겁고, 가벼운 문제들을 이야기 하고 함께 고민을 나눠봐요.

-강좌소개-

[1강] '인권의 눈으로 바라보는 기후위기'

1강에서는 다산인권센터 아샤 활동가로부터 인권으로 기후위기 문제를 보면 무엇이 어떻게 다르게 보이는지에 대해 듣고, 시민으로서 소비자로서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지 함께 얘기나눕니다.

[2강] '쓰레기 TMI'

2강에서는 전국 제로웨이스트샵과 잡지 독자 사이에서 화제가 된 '쓰레기 TMI'를 발간한 한겨레21의 기자 중 한 분이신 방준호 기자를 모시고 알면 알수록 알 게 더 많은 쓰레기에 대한 모든 것을 들어봅니다. 평소 쓰레기에 대해 궁금했던 모든 질문을 이 자리에서 해결하실 수 있을거에요~

[3강] 쓰레기 문제 해결 실천사례를 나누는 도란도란 이야기 한마당

3강에서는 지역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쓰레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궁리하고 실천하는 사람들의 경험을 나눕니다.

수원의 '작은 지구를 위한 실험들', 성남의 '투명페트병다오 프로젝트'. '군포의 분리분리 프로젝트 사례와 같이 재밌고 영감을 주는 사례들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얼른 신청하세요!

- 일시: 11월 16일~30일 매주 화요일 저녁 7시

- 장소: 민주노총 수원용인오산화성지부 교육실 (수원시 권선구 효원로 90 탑프라자 3층)

- 수강료: 3만원, 다산 벗바리(후원인) 2만원

- 입금계좌: 기업은행 111-199577-04-014 (다산인권센터) (되도록 신청자와 입금자를 같게 해주세요.)

- 온라인 신청: bit.ly/기후인권학교

- 문자 신청: 010-4618-3596 (‘인권학교 신청'이라고 쓰시고 수강하시는 분 '이름, 이메일 주소'를 보내주세요.)

- 문의: 031-213-2105 (아샤 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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