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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김동연 지사는 '기후도지사와 기후악당' 무엇으로 남을지 선택하라!
활동/입장•성명 2024. 11. 12. [보도자료] 김동연 지사는 '기후도지사와 기후악당' 무엇으로 남을지 선택하라! 경기국제공항백지화공동행동은 11월 12일(화)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경기국제공항 건설 후보지 발표 결과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경기국제공항 건설을 당장 중단하라!화성, 평택, 이천 어디도 공항이 들어 올 수 없다!수원군공항 폐쇄하고, 경기국제공항 막아내자!김동연 지사는 '기후도지사와 기후악당' 무엇으로 남을지 선택하라! 지난 8일 '경기국제공항 건설을 위한 비전 및 추진방안 수립 연구용역' 결과로 경기국제공항 건설 후보지로 화성시 화옹지구, 평택시 서탄면, 이천시 모가면 총 3곳을 발표했다. 공항 건설은 단순한 지역 개발사업이 아니다.정확한 항공 수요 예측과 국가 전체의 공항 네트워크의 연계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추진돼야 할 국가사업이다. 일부 지역의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서 결정..
[추모성명] 이주노동자의 목숨도 소중하다! 모두가 안전한 일터를 위해 함께 싸우자!
활동/입장•성명 2024. 11. 12. [추모성명] 이주노동자의 목숨도 소중하다! 모두가 안전한 일터를 위해 함께 싸우자! 아리셀 참사의 아픔이 다시 떠오른다. 지난 5일 경기 화성 싱크대 제조공장 엠프라임에서 23살 라오스 이주노동자  V씨가 합판더미에 깔려 숨졌다. 지금 V씨는 빈소도 마련되지 않은 채로 화성 유일병원 영안실에 누워 있다. 엠프라임은 주방에 들어가는 싱크대와 합판을 만드는 공장으로 V씨는 일한 지 1년 정도 되었다고 한다. 언론은 공장 내부에 세워 둔 장당 무게 15㎏가량, 높이 2.4ｍ, 폭 1.2ｍ의 나무합판 13장(총 195㎏)이 V씨를 덮치면서 발생했다고 보도됐다. V씨는 동료 노동자가 합판을 빼내는 과정에서 합판이 무너지지 않도록 손으로 합판을 지탱했다고 한다. 그 무거운 합판더미를 손으로 지탱하다니 말이 되는가? 명백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중량물을 취급하려면 사전에 작업계..
[성명] 아리셀 참사의 진짜 주범! 박순관 아리셀 전 대표이사의 환노위 국정감사 증인 출석 거부를 규탄한다.
활동/입장•성명 2024. 11. 1. [성명] 아리셀 참사의 진짜 주범! 박순관 아리셀 전 대표이사의 환노위 국정감사 증인 출석 거부를 규탄한다. [성명] 아리셀 참사의 진짜 주범! 박순관 아리셀 전 대표이사의 환노위 국정감사 증인 출석 거부를 규탄한다.아리셀 중대재해 참사가 발생한 지 125일(에스코넥 농성 16일)이 됐다. 그러나 여전히 희생자 유족들은 참사가 발생한 당일인 6월 24일에 머물러 있다. 박순관 전 아리셀 대표이사(이하 박순관)가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업무상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되어 재판을 앞두고 있는 현재까지도, 여전히 단 한번의 직접적인 사과도 없이, 피해자 유족들과의 대면과 교섭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10월 22일 환노위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된 박순관은 뻔뻔하게도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불출석 사유서의 서두에서 그는 ‘23명의 피해자 분들과 한없는 슬픔을 느끼고 계실 유족분들게 다시 ..
[성명]인권위의 존립가치를 훼손하는 운영규칙 개악안 의결 규탄한다
활동/입장•성명 2024. 10. 30. [성명]인권위의 존립가치를 훼손하는 운영규칙 개악안 의결 규탄한다 [성명]인권위의 존립가치를 훼손하는 운영규칙 개악안 의결 규탄한다인권보호를 위한 합의제 정신 폐기하는 소위원회 의견 불일치 기각은 위법이다10월 28일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제 20차 전원위원회를 열어  ‘소위원회에서 의견불일치 때의 처리’ 건을 상정·의결하였다. 기존 3인으로 구성되던 소위원회 인원을 4인으로 늘리고, 진정 인용과 기각·각하 의견이 2:2 동수일 때는 소위원장이 “부결 선언과 함께 진정사건의 기각 또는 각하 선언을 한다”고 규정한 것이다. 합의제 정신을 폐기하고 인권위의 존립가치를 훼손하는 이번 개악 의결을 우리는 강력히 규탄한다. 이번 의결은 지난 2023년 10월부터 계속되어 온 운영규칙 개악 시도의 연장선이다. 2023년 8월 김용원 인권위 침해1소위 위원장 정의기억..
[논평] 반인권적인 한석훈 인권위원의 연임부결은 상식적인 결정! 국회는 인권위원 인선절차를 개선하라!
활동/입장•성명 2024. 10. 2. [논평] 반인권적인 한석훈 인권위원의 연임부결은 상식적인 결정! 국회는 인권위원 인선절차를 개선하라! 며칠 늦었지만 한석훈 인권위원의 연임 건이 국회에서 부결된 것에 대해 지난 달 27일 국가인원위원회 바로잡기 공동행동이 낸 논평을 올립니다. 국회는 9월 26일 본회의에서 국민의 힘이 추천한 한석훈 인권위 비상임위원 선출안을 부결시켰다. 인권위 바로잡기 공동행동은 그동안 관행적으로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양당이 추천한 인권위원을 별다른 토론이나 반대 없이 합의하여 선출해왔다는 점에서, 이번 한석훈 인권위원에 대한 부결은 의미를 가진다고 평가한다.한석훈 인권위원은 그간 이충상 상임위원이나 김용원 상임위원의 막말 등에 가려져 있었을 뿐, 지속적으로 반인권적인 태도를 보여 왔었다. 대표적으로 그는 이충상 위원과 김용원 위원과 함께 인권위원 한명만 반대해도 자동기각 되도록 하는 인권위 운영규칙 개악을 밀어 붙힌 대..
[성명] 기업살인범에 대한 당연한 기소.
활동/입장•성명 2024. 9. 24. [성명] 기업살인범에 대한 당연한 기소. [성명] 기업살인범에 대한 당연한 기소. 검찰은 철저히 박순관의 여죄를 수사하고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 희생자와 희생자 가족의 눈물을 멈추게 해야 한다.당연한 기소지만 이를 기다리던 희생자 가족은 밤새 추워진 날씨에 침낭에 몸을 욱여넣으며 긴 밤을 보내야 했다. 지난 6월 24일 아리셀 중대재해 참사가 벌어진 지 93일 만에, 박순관이 중대 재해처벌법 등의 위반 혐의로 구속된 지 28일의 시간에 걸쳐 희생자 가족이 여기저기, 저곳을 헤 매며 만든 결과다. 희생자 가족과 대책위'는 오늘의 지극히 당연한 기소 결정을 환영한다.희생자 가족과 대책위'는 이제 검찰이 스물세 명 노동자의 목숨을 앗아간 살인 범죄자 박순관의 혐의와 여죄에 대해 더욱 강도 높게 철저히 수사를 진행할 것을 촉구하며, 이를 통해 참사의 진..
안창호 인사청문회 혐오발언에 대한 차별진정
활동/입장•성명 2024. 9. 9. 안창호 인사청문회 혐오발언에 대한 차별진정 지난 9월 6일 윤석열 대통령은 국가인권위원회 제10대 위원장으로 안창호 전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임명하였습니다.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안창호 당시 내정자가 계속해서 성소수자/HIV감염인에 대한 혐오발언을 하고, 성차별적 인식, 편향된 종교적 신념을 드러내는 등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으로 자격이 없음이 분명히 드러났음에도, 끝내 임명을 감행한 것입니다.이미 이충상/김용원 두 상임위원의 반인권적이고 비상식적인 작태가 펼쳐졌던 국가인권위원회가 이번 안창호 위원장의 취임 이후 얼마나 더 망가지게 될 것인지 국내 인권시민사회는 물론 국제사회에서도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송두환 제9대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 퇴임사에서 당부한 평등법/차별금지법 제정에 국가인권위원회가 얼마나 역할을 할지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기자회견문]안창호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후보자는 즉각 사퇴하라!
활동/입장•성명 2024. 9. 4. [기자회견문]안창호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후보자는 즉각 사퇴하라! 차별금지법 제정을 반대하고 성소수자 혐오발언을 서슴치 않는 안창호 씨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어제 있었습니다.청문회를 지켜본 인권활동가들은 참담한 마음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전 헌법재판관이라는 이력이 무색하게 후보자는 ‘차별금지법은 헌법의 질서를 훼손한다’는 비상식적인 주장을 굽히지 않아 왔고, 인사청문회에서도 ‘차별금지법에 대다수의 국민들이 반대한다’는 사회적 상식과는 동떨어진 인식을 드러냈습니다. 과연 이런 사람이 청문회 모두발언에서 말한 것처럼 “국가인권위원회의 국제적 위상을 강화"할 수 있을까요?오늘 국회 앞에서 안창호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후보자의 즉각 사퇴를 요구하며 인권단체들이 함께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기자회견에서 밝힌 것처럼 자진 사퇴만이 안창호 후보자가 밝..
직원 겁박 직무유기 김용원 이충상 범죄행위 고발 기자회견
활동/입장•성명 2024. 8. 28. 직원 겁박 직무유기 김용원 이충상 범죄행위 고발 기자회견 직원 겁박 직무유기 김용원 이충상 범죄행위 고발 기자회견김용원, 이충상 두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 상임 인권위원은 인권위원으로서 임기가 시작된 이래 현재까지 성소수자 혐오 등 인권에 반하는 언행을 했을 뿐 아니라 인권위의 기능을 마비시키고 있습니다. 국내외 인권기준의 부정, 인권위 회의 지연이나 방해로 인권위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며 망가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심지어 인권위 조사관들을 겁박하고, 군인권이나 이태원참사 유족들을 수사의뢰하고 인권활동가들을 겁박하고 모욕하는 일을 일삼았습니다. 두 인권위원은 소위원회에서 합의가 되지 않으며 합의를 이끌기 위해 노력하다 전원위원회로 논의를 올리는 관행을 깨고 한명만 반대하면 무조건 기각시키는 이른바 ‘자동기각’을 주장하며 전원위원회 논의를 지연시키고 방해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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