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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아리셀 참사 2주기, ‘위험의 이주화’를 멈춰 세워야 한다
활동/입장•성명 2026. 6. 24. [성 명] 아리셀 참사 2주기, ‘위험의 이주화’를 멈춰 세워야 한다 2024년 6월 24일, 경기도 화성시 아리셀 리튬전지 공장에서 발생한 화재로 23명의 노동자가 세상을 떠난 지 어느덧 2년이 흘렀다. 그러나 참사는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다. 지난 4월, 2심 재판부는 아리셀 대표이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던 1심 판결을 뒤집고 고작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아리셀 공장 내 유해 수습은 채 마무리되지 못했다. 아리셀의 비극은 우리 사회에 아직 끝나지 않은 아픔이다.아리셀 참사로 희생된 23명의 노동자 중 18명이 이주노동자라는 사실은 우연이 아니다. 이주노동자들은 노동력이 부족한 농어촌과 산업 현장을 오래전부터 채워왔다. 아리셀 참사는 개인의 실수로 발생한 사고가 아니라, 비용 절감과 책임 회피를 위해 안전을 이주노동자에게 전가한 ‘위험의 이주화’가 만든 참사다. 공식 ..
[성명] 더 이상 웃어넘길 수 없다 — 혐오를 넘어 평등의 길로
활동/입장•성명 2026. 5. 15. [성명] 더 이상 웃어넘길 수 없다 — 혐오를 넘어 평등의 길로 [성명] 더 이상 웃어넘길 수 없다 — 혐오를 넘어 평등의 길로매년 5월 17일은 국제 성소수자 혐오 반대의 날(IDAHOBIT)이다. 1990년 이날, 세계보건기구(WHO)는 동성애를 정신질환 목록에서 삭제했다. 성소수자는 교정의 대상이 아닌, 있는 그대로 존엄을 가진 사람이라는 선언이었다.그로부터 35년이 흘렀다. 그 시간 동안 성소수자 인권 운동은 성소수자의 존재를 가시화하기 위한 투쟁의 길을 걸어왔다. 동료에게, 가족에게, 친구에게, 나아가 국가적 차원에서의 존재 부정과 배제에 맞서 인권 보장과 존엄을 지켜내기 위한 싸움을 이어왔다. 그러나 그에 발맞춰야 할 사회적 인식과 제도의 성장은 여전히 부진하다. 2025년, 국가인권위원회는 2014년 이후 11년 만에 성적지향·성별정체성 차별 실태조사를 ..
[성명] ‘근로’에서 ‘노동’으로, 이름의 회복이 노동권 회복으로 이어지길
활동/입장•성명 2026. 5. 1. [성명] ‘근로’에서 ‘노동’으로, 이름의 회복이 노동권 회복으로 이어지길 [성명] ‘근로’에서 ‘노동’으로, 이름의 회복이 노동권 회복으로 이어지길지난 4월 22일, 23명의 희생자를 낸 아리셀 참사의 주범인 박순관 대표에게 재판부는 고작 징역 4년이라는 솜방망이 처벌을 내렸다. "우리는 죽으러 온 것이 아니라 일하러 왔다"고 절규하던 유가족들의 호소는 기업의 이윤 앞에 노동자의 생명이 얼마나 가볍게 취급되는지를 보여주는 비극적인 증거이다. 이러한 비정한 현실은 아리셀 참사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사회 곳곳에서 이주노동자들은 소모품처럼 사용되다 버려지는 위태로운 환경에 놓여있다.올해만 해도 벌써 16명이 넘는 이주노동자가 일터에서 목숨을 잃었다. 전체 평균보다 세 배나 높은 산재 사망률은 이들이 얼마나 안전의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있는지 증명한다. 단순히 ..
[공동성명] 이주민 차별하는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대상 확대하라!
활동/입장•성명 2026. 4. 20. [공동성명] 이주민 차별하는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대상 확대하라! [공동성명] 이주민 차별하는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대상 확대하라! 대한민국 정부는 재난으로 인한 위기 지원의 대상에서 대한민국에 거주중인 외국인을 지속적으로 배제하고 있다. 2026. 4. 11. 고유가 피해지원금 범정부 TF 명의로 발표된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중동 전쟁으로 인한 고유가·고환율·고물가로 인한 국민 부담 경감 및 취약계층에 대한 추가적 지원을 위해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하였다. 소득 하위 70% 이하의 소득계층을 대상으로 한 지원 대상에서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제외된다. 예외적으로 내국인과의 연관성이 높은 경우, 즉 내국인이 1인 이상 포함된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거나 영주권자(F-5), 결혼이민자(F-6), 난민인정자(F-2-4) 체류자격을 ..
[공동성명] 사업장변경 제한 폐지 법개정안 발의를 환영한다! - 모든 이주노동자 사업장변경의 자유 보장되어야
활동/입장•성명 2026. 4. 7. [공동성명] 사업장변경 제한 폐지 법개정안 발의를 환영한다! - 모든 이주노동자 사업장변경의 자유 보장되어야 [공동성명] 사업장변경 제한 폐지 법개정안 발의를 환영한다!- 모든 이주노동자 사업장변경의 자유 보장되어야이주노동자 사업장 변경 제한은 노동자를 사업주에게 극단적으로 종속시켜서, 착취와 차별을 조장하는 근본적인 권리침해 문제이다. 정부와 사업주들은 2004년 고용허가제 시행 이래 사업장변경 제한을 통해 이주노동자의 이직을 막았고 이직을 통한 근로조건 향상 시도도 봉쇄해왔다. 이주노동자는 자기 의사대로 사업장을 그만둘 수가 없으며 그냥 사직을 하면 비자를 잃게 되어 추방대상이 되는 위협에 처한다. 이런 위협으로 인해 노동자들은 국제노동기구(ILO) 강제노동금지협약(29호)이 규정하고 있는 ‘처벌의 위협을 가하여 강요받는, 자발적으로 제공하지 않은 모든 노동이나 서비스’에 해당하는 강제노동 상태에 있다. 아..
[성명] 차별과 혐오를 멈추고 평등과 존엄의 사회로
활동/입장•성명 2025. 12. 3. [성명] 차별과 혐오를 멈추고 평등과 존엄의 사회로 차별과 혐오를 멈추고 평등과 존엄의 사회로 12월 3일, 윤석열의 불법적인 계엄과 내란으로부터 1년이 지났다. 광주교육청은 12월 3일부터 14일까지 ‘2025년 헌법과 민주주의 수호 기간’을 선언했고, 이재명 대통령은 특별성명을 진행했다. 국회에서는 ‘빛의 민주주의, 꺼지지 않는 기억'을 주제로 계엄 해제를 기억하는 행사를 기획하고 있다. 정부와 여러 기관들은 저마다의 방식으로 ‘그날의 승리’를 기념하며 민주주의의 회복을 자축하고 있다. 1년의 시간동안 윤석열은 탄핵되었고 정권은 교체되었다. 그렇다면 1년이 지난 지금, 우리의 현실은 과연 안녕한가. 우리는 1년 전 그날의 광장을 기억한다. 탄핵을 요구하며 광장을 가득 채웠던 그 자리는 단순히 정권을 교체하기 위한 공간이 아니었다. 응원봉을 들고..
[성명] 수원대학교는 '12.29 여객기 참사' 2차 가해에 대한 진상조사 및 재발 방지 대책을 즉각 마련하라.
활동/입장•성명 2025. 7. 30. [성명] 수원대학교는 '12.29 여객기 참사' 2차 가해에 대한 진상조사 및 재발 방지 대책을 즉각 마련하라. [성명] 수원대학교는 '12.29 여객기 참사' 2차 가해에 대한 진상조사 및 재발 방지 대책을 즉각 마련하라. 지난 7월 19일부터 20일까지 수원대학교에서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미술 실기대회가 개최되었다. 이 대회에서 "비행기 추락 직전의 기장, 40대 남성의 얼굴 표정을 묘사하라"는 문제가 출제되어 큰 논란이 되고 있다. 해당 문제는 2024년 12월 29일에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를 연상시킨다. 대규모 인명 피해가 발생한 비극적인 참사의 피해자와 유가족의 상처가 회복되지 않은 상황에서, 대학이 예술이라는 명목으로 참사를 상상력의 도구로 사용한 것은 명백한 2차 가해이자 재난 피해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이다. 수원대학교는 이번 사안에 대해 "출제 과정의 관리 소홀"을 언급하며 책임을 개인의 실..
[성명] 안창호가 획책하는 불법적이고 파렴치한 극우혐오세력의 인권위 장악시도를 규탄한다!
활동/입장•성명 2025. 7. 29. [성명] 안창호가 획책하는 불법적이고 파렴치한 극우혐오세력의 인권위 장악시도를 규탄한다! 안창호가 획책하는 불법적이고 파렴치한 극우혐오세력의 인권위 장악 시도를 규탄한다!언론보도에 따르면, 안창호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은 상임위원 선출부터 전문위원 임명 등 국가인권위원회 인사 전반에 개입하면서 성소수자 혐오를 비롯하여 반인권적인 활동을 해온 인사들로 국가인권위원회를 장악하려는 시도를 획책하고 있다.우선, 최근 국민의힘이 상임위원으로 추천하였다가 거센 반발로 보류한 지영준 변호사의 경우, 사전에 지영준 변호사를 만나 면접을 봤다는 의혹이 제기 되었다. 언론 보도로 문제가 제기 되자 만난 사실을 부인하였지만 통화한 사실은 마지못해 인정하였다. 안창호 위원장이 지영준 변호사의 추천과정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뒷받침 하는 근거는 또 있다. 올해 인권위가 실시한 인권강사 위촉과정에서 자신이 잘 아는 변호..
[기자회견] 10.29이태원참사 1000일. 생명안전사회를 향한 걸음, 우리는 멈추지 않는다.
활동/입장•성명 2025. 7. 24. [기자회견] 10.29이태원참사 1000일. 생명안전사회를 향한 걸음, 우리는 멈추지 않는다. 10.29이태원참사 1000일. 생명안전사회를 향한 걸음, 우리는 멈추지 않는다.오늘은 10.29이태원참사가 발생한지 1000일이 되는 날이다. 1000일이라는 시간동안 유가족과 피해자들은 거리에 나와 참사의 진상규명과 피해자의 권리보장을 요구해 왔다. 셀수 없이 많은 기자회견과 행진 속에서 마침내 참사 발생 551일 만에 특별법이 제정되었고, 695일째인 지난 해 9월 23일 특별조사위원회가 구성되었다. 진실을 향한 걸음만이 남았다 생각했지만, 우리는 진상규명을 방해 하는 모습들을 목격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과 조기대선을 핑계로 3명의 권한대행은 사무처장의 임명을 미뤘고, 이로 인해 특조위의 실질적인 조사가 지체 되었다. 그렇게 참사 발생 2년 7개월이 지난 올해 6월 17일이 되어서야 조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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