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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와 주거권 토론회
활동/활동 소식 2023. 11. 6. 기후위기와 주거권 토론회 기후위기가 주거형태에 따라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수원지역을 실태조사 한 내용을 공유하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기후위기는 경제, 사회, 문화적으로 인간의 생애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취약계층이 더 큰 피해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안전해야 할 집이 재난으로 다가오는 상황들이 많아지고, 공급중심의 한국 주택정책으로 주거의 권리가 보편적으로 보장되고 있지 못합니다. 100개의 권리 중 1개가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는 인권이 침해 받았다고 얘기합니다. 기후위기 시대에 보장 받지 못하는 주거권은 ‘인권 침해’라는 것을 잊으면 안 될 것입니다. 토론회 기사와 사진을 공유드립니다. 화성시민신문 : http://www.hspublicpress.com/news/articleView.html?idxno=2110 ..
[카드뉴스] 학생인권조례가 교권침해의 '원인'인가
활동/활동 소식 2023. 10. 23. [카드뉴스] 학생인권조례가 교권침해의 '원인'인가 학생인권조례가 교권침해의 '원인'인가 S초등학교 사건 이후 7명의 교사가 극단적 선택을 했다. 사건 발생 직후 정부는 교권이 추락해 발생한 사건이라 말하며, ‘교권 회복’을 위해 학생인권조례를 개정 및 폐지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학생인권조례가 정말 교권 하락의 원인 일까? 학생인권조례는 전국에 있는 조례가 아니다. 교권침해의 원인이 학생인권조례 때문이라 하지만, 학생인권조례가 없는 지역에서도 ‘교권침해‘는 발생한다. 교권침해는 학생인권조례와 상관없이 전국에서 발생하고 있다. ‘학생인권조례’는 교권침해의 원인이 아니다. 교사에게 필요한 것은 ‘학생인권조례 개정 및 폐지’가 아니다. 교사의 ‘교육노동’이 보호 받는 사회가 필요한 것이다. ‘학생인권조례’라는 정치적 도구는 내려놓고 학생인권조례 탓을 멈춰라 ..
[카드뉴스] 묻지마 범죄? 물어보려 한 적은 있는가
활동/활동 소식 2023. 8. 25. [카드뉴스] 묻지마 범죄? 물어보려 한 적은 있는가 묻지마 범죄? 물어보려 한 적은 있는가 최근 불특성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흉악범죄가 발생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범죄들을 21년 '이상동기 범죄'라 이름을 붙였지만 여전히 '묻지마 범죄'라 부르며 범죄의 책임을 개인들에게 전가하고 엄벌로써 예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도심 지역에 소총과 권총으로 무장한 경찰 특공대와 장갑차가 배치됐고 가석방 없는 종신형, 당사자와 보호자 동의 없는 사법입원제 도입을 제안했습니다. 정부의 행동은 범죄를 특정집단에 잘못으로 낙인 찍으며 원인을 묻지 않고, 책임을 지려 하지 않고 있습니다. 국가는 국민이 '안전'이 지켜질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예방'이라는 명목하에 이루어지는 인권침해는 멈추고 차별과 혐오가 만연한 사회, 경쟁만능주의 사회에서 "왜" 범죄가 발생했는지에 대..
[카드뉴스] 시럽급여? 니들이 실업의 쓴맛을 알어?
활동/활동 소식 2023. 7. 27. [카드뉴스] 시럽급여? 니들이 실업의 쓴맛을 알어? 시럽급여? 니들이 실업의 쓴맛을 알어? 정부와 여당은 지난 12일 '실업급여 제도개선 공청회'를 통해 우리나라 실업급여가 너무 달달하다며, 급여 하양을 위한 제도 개편 뜻을 밝혔습니다. 실업급여는 '공짜'로 받는 돈이 아닙니다. 재직중 지속적인 고용보험료를 납부해야 받을 수 있는 돈입니다. 이런 실업급여, 정부의 말 처럼 정말 달달한 '시럽급여' 일까요? 한국의 취업자중 절반 이상이 고용보험 제도에 가입조차 못하고, 시업 상태인 사람 가운데 실업급여를 받는 비율은 OECD 기준 하위권에 머물고 있습니다. 정부는 실업급여 축소를 논하기 전에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 제도를 검토해야 합니다.
[카드뉴스] 인권도 오염수도 함께 버려버린 정부
활동/활동 소식 2023. 6. 26. [카드뉴스] 인권도 오염수도 함께 버려버린 정부 인권도 오염수와 함께 방류 시킨 정부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결정 이후 정부는 강경한 반대가 아닌, 일본의 대변인을 자처하며 방류를 두둔하고 있다. 오염수 방류가 해양 생태계와 우리의 건강에 어떤 결과를 만들지 그 누구도 모른다. 그렇기에 사회구성원의 85%가 반대하는 것이다. 하지만 정부는 사회구성원들의 불안을 ‘괴담’으로 취급하며, ’과학적‘이지 않다는 말로 방류 결정 과정에서 시민의 의견을 묵살했다. 정부는 소금 파동이 왜 발생했는지 다시 생각할 필요가 있다. 소금 파동은 ‘괴담’ 선동이 아닌, 불안의 표출인 것이다. 정부는 사회구성원들의 의견을 배제한 방류 과정 동의를철회하고 시민 의견과 동의 먼저 구해야 할 것이다.
기후위기 주거권 실태조사 시작합니다.
활동/활동 소식 2023. 6. 9. 기후위기 주거권 실태조사 시작합니다. 다산인권센터는 올해 기획사업으로 수원지역 '기후위기와 주거권' 실태조사를 진행합니다. 실태조사에 참여할 시민조사단을 모집하고, 실태조사 준비를 위한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5월16일 강릉 35.5도, 5월 중순 최고 기온 경신! 이제 막 5월을 지났을 뿐인데 한여름 삼복더위와 열대야를 연상케하는 더위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장마철이 따로 없는 듯한 집중호우는 8월까지 이어질거라는 예보가 있기도 했습니다. 기상이변이 일상이 된 요즘. 기후위기로 인한 영향 중 주거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한 ‘기후위기와 주거권’ 실태조사를 시작합니다. 먼저 실태조사에 참여하는 시민조사단 교육이 6월8일(목) 다산인권센터 사무실에서 진행되었습니다. 기후위기와 주거에 관심 있는 시민들과 함께 모여 지역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살..
[카드뉴스] 기후위기 앞에, 재난이 되는 ‘집’
활동/활동 소식 2023. 5. 19. [카드뉴스] 기후위기 앞에, 재난이 되는 ‘집’ 기후위기 앞에, 재난이 되는 ‘집’ 폭염과 폭우 그리고 한파가 예보되면 긴급재난 알람이 쉬지 않고 울린다. 수 많은 재난문자에 공통점이 있다. ‘외출을 자제하라’, ‘실외 활동 자제’ 재난문자는 집에서 나오지 않으면 괜찮은 것 처럼 얘기한다. 하지만 여름철 온열질환자와 겨울철 한랭질환자가 제일 많이 발생한 장소는 ‘집’이다. 또한 작년 8월 115년 만의 폭우는 침수와 정전, 누수 등 각종 피해를 만들어 냈다. 누군가에게는 집이 안전한 대피소가 아닌 재난의 장소가 되기도 한다. 다산은 기후위기로 인한 주거현황을 살펴보고자 수원지역을 중심으로 실태조사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시민조사단과 함께 지역현황을 들여다보고자 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차별과 혐오 없는 평등한 경기지역언론 만들기 인권보도 협약식
활동/활동 소식 2023. 5. 17. 차별과 혐오 없는 평등한 경기지역언론 만들기 인권보도 협약식 5월 17일 '차별과 혐오없는 평등한 경기도만들기 경기도민행동'과 '인천경기기자협회'는 “차별과 혐오없는 평등한 경기지역언론 만들기 인권보도 협약식”을 진행했습니다. '혐오표현'이 기사를 통해 어떻게 전달되는지에 따라 대중들이 느끼는 혐오 인식은 큰 차이를 보입니다. 많은 도민들이 지역언론 기사를 통해 정보를 접하고, 인권인식의 성장의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언론이 대중들에게 끼치는 영향이 큰 만큼 역할과 책임이 막중합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지역사회 구성원 누구도 배제되지 않고 평등사회 구현을 위한 지역언론의 활동을 기대합니다. 경기도민행동도 인천경기지자협회와 함께 도민의 인권의식 향상과 인권존중문화 확산을 위해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10.29 이태원 참사 인권실태조사 보고회
활동/활동 소식 2023. 5. 16. 10.29 이태원 참사 인권실태조사 보고회 10.29 이태원 참사 인권실태조사 보고회 참사의 시작, 과정, 그리고 지금까지 생명과 안전을 보장할 책임을 다하는 국가는 없었습니다. 인권실태조사단은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통해 10월 29일 국가의 공백이 어떠한 인권침해를 가져왔는지 드러내고자 합니다. 인권실태조사단은 재난 참사에서 국가의 역할, 인권, 피해자 권리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자 합니다. 새롭게 쓰는 보고서이지만 수많은 재난 참사 과정에서 반복된 이야기와 너무도 닮아 비통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인권, 생명, 존엄에 대한 이야기를 멈출 수 없는 건, 재난참사가 반복되지 않는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해서입니다. 인권실태조사단은 10.29 이태원 참사를 인권의 원칙으로 다시쓰고, 인간 존엄과 생명을 위한 기억으로 만들어가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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