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성명] 경기도는 인권담당관 명칭 변경안을 철회하라

[성명] 경기도는 인권담당관 명칭 변경안을 철회하라

경기도가 인권담당관을 ‘인권권익담당관’으로 바꾸고 도민권익 업무 일부를 통합하는 조직개편안을 발표했다. 경기도는 조직 운영의 효율을 높이겠다고 하지만, 정작 인권담당관의 역할을 왜 바꾸어야 하는지, 추가되는 업무와 기존 인권업무를 어떻게 수행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빠져 있다. 무엇보다 이번 개편이 도민의 인권보장에 어떤 도움이 되는지, 경기도가 인권행정을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가려는지 알 수 없다.

경기도의 인권행정은 도민이 겪는 차별과 침해를 해소하고, 누구나 존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인권담당관은 그 책임을 실현하는 전담부서이며, 도민의 인권을 보장하는 것은 도지사가 마땅히 이행해야 할 책무다. 조직을 개편하려면 도민의 인권을 어떻게 더 충실히 보장할 것인지, 이를 위해 인권담당관의 역할을 어떻게 강화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먼저여야 한다. 그러한 고민 없이 조직 운영의 효율만을 앞세우는 것은 가장 우선해야 할 도민의 인권보장을 뒷전으로 미루는 일이다. 우리는 이번 개편이 인권행정의 후퇴로 이어지는 것은 아닌지, 도지사는 인권보장의 책무를 다하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그동안 경기도의 인권기구는 아동양육시설과 노인요양시설, 계절 이주노동자 등의 인권실태를 조사하고 제도 개선을 권고하며 도민의 권리보장에 기여해 왔다. 쉽게 드러나지 않던 인권 침해를 찾아내고, 당사자의 목소리를 행정이 책임져야 할 과제로 제기해 온 것이다. 경기도는 선감학원 피해자 지원 등 인권행정의 성과를 인정받아 2024년 국가인권위원회 주관 ‘대한민국 인권상’ 기관 표창을 받기도 했다. 차별과 혐오가 일상을 위협하는 지금은 인권기구의 역할을 확대하기 위해 조직과 예산을 더 늘려도 부족할 마당이다. 인권행정을 강화할 방안은 내놓지 않은 채 전담기구의 역할부터 바꾸겠다는 것은, 차별과 혐오로부터 도민을 지켜야 할 경기도의 책임을 외면하는 일이다.

경기도는 인권담당관 명칭 변경과 기능 통합안을 철회하라. 도민이 겪는 차별과 인권 침해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이를 위해 어떤 조직과 인력, 예산을 마련할 것인지 인권행정의 비전과 실행계획을 제시하라. 우리는 경기도가 인권담당관의 고유한 역할을 보장하고, 도민의 존엄과 권리를 지키는 인권행정 강화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2026년 10월 22일
시민사회단체 정당 등 40개 단체
경기녹색당 경기민예총 경기북부평화시민행동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경기이주평등연대((사)공감직업환경의학센터(사단법인 공감직업환경의학센터)/노동당경기도당/노동해방을위한좌파활동가경기결집/노무법인약속/다산인권센터/민주노총경기도본부(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경기지역본부)/민주노총수원용인오산화성지부/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노동위원회/반월시화공단노동조합‘월담’/수원이주민센터/오산이주노동자센터/이웃살이이주노동자센터/이주노동법률지원센터소금꽃나무/이주노동자노동조합/정의당경기도당/지구인의정류장/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화성노동안전네트워크/화성외국인보호소방문시민모임‘마중’) 경기자주여성연대 경기장애인차별철폐연대 경기주권연대 경기진보연대 경기청년연대 경실련경기도협의회(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경기도협의회) 계원예술대학교 학생•소수자권리위원회 [잡초] 공공운수노조 퇴직자지부(준) 노동당 경기도당 다만세2030 민주노동자전국회의경기지부 민주노총 경기본부 반도체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 반월시화공단노동조합 월담 사회민주인권연대 사회적협동조합 노동인권공작소 생명안전 시민넷 성공회수원나눔의집 (사)수원YWCA(사단법인 수원YWCA) 사단법인 수원여성노동자회 수원여성회 수원청소년성인권센터 안산여성노동자회 이프 사단법인 울산인권운동연대 인권교육온다 인권실천시민행동 인문학공동체 이음 전국 청소년 노동조합 전농경기도연맹(전국농민회총연맹 경기도연맹)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정의당 경기도당 정의당 속고양 위원회 제주평화인권연구소왓 진보당경기도당 파주여성민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