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차별과 혐오를 멈추고 평등과 존엄의 사회로

차별과 혐오를 멈추고 평등과 존엄의 사회로

12월 3일, 윤석열의 불법적인 계엄과 내란으로부터 1년이 지났다. 광주교육청은 12월 3일부터 14일까지 ‘2025년 헌법과 민주주의 수호 기간’을 선언했고, 이재명 대통령은 특별성명을 진행했다. 국회에서는 ‘빛의 민주주의, 꺼지지 않는 기억'을 주제로 계엄 해제를 기억하는 행사를 기획하고 있다. 정부와 여러 기관들은 저마다의 방식으로 ‘그날의 승리’를 기념하며 민주주의의 회복을 자축하고 있다. 1년의 시간동안 윤석열은 탄핵되었고 정권은 교체되었다. 그렇다면 1년이 지난 지금, 우리의 현실은 과연 안녕한가.  
 
우리는 1년 전 그날의 광장을 기억한다. 탄핵을 요구하며 광장을 가득 채웠던 그 자리는 단순히 정권을 교체하기 위한 공간이 아니었다. 응원봉을 들고 광장으로 모였던 2030여성들, 정체성을 드러내며 목소리를 냈던 소수자들, 그리고 민주주의를 원한 사람들이 모여 장애인 이동권 보장과 차별금지법, 구조적 성차별 해소, 노동 기본권 보장, 사회적 참사에 대한 애도와 책임을 요구했다. 우리가 광장에서 목놓아 외친 것은 ‘존엄한 사회’, ‘평등한 사회’를 향한 약속이었다.  
 
하지만 계엄 1년을 맞은 지금, 광장에 목소리는 어디에 있는가. 우리가 한겨울 거리에서 촛불을 들고 응원봉을 흔들었던 이유는 고작 대통령의 이름을 바꾸기 위함이 아니었다. 우리가 바란 것은 차별과 혐오 없는 ‘평등한 세상'으로의 변화였다. 그러나 정권만 바뀌고 광장을 채웠던 수많은 목소리는 또다시 소외되고, 차별과 혐오가 사회를 잠식하고 있다. 심지어 내란을 주도하거나 동조했던 이들은 여전히 재판을 받고 있거나,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은 채 일상에서 차별과 혐오를 조장하고 있다.  
 
‘계엄으로부터 1년, 민주주의가 승리했다’는 말로 지금 정부와 국회는 형식적인 기념행사에 몰두하고 있다. 계엄 1년의 진정한 기념은 ‘기념일’과 ‘노벨상’이 아닌 광장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외쳤던 ‘존엄과 평등의 정치’를 시작하는 것이다. 차별과 혐오를 방치해온 정치를 멈추는것. 광장에서 함께 외쳤던 평등의 약속을 법과 제도로 이행하는 것. 그것만이 민주주의를 위혐했던 폭력을 기억하고,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가는 유일한 길이다.  
 
지금 정부와 국회가 해야 할 일은 형식적인 기념행사에 몰두하는 것이 아니다. 계엄 1년의 진정한 기념은 광장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간절히 원했던 ‘존엄과 평등의 정치’를 시작하는 것이다. 차별과 혐오를 방치해온 정치를 멈추는것. 광장에서 함께 외쳤던 평등의 약속을 법과 제도로 이행하는 것. 그것만이 민주주의를 위협했던 폭력을 기억하고,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가는 유일한 길이다.

2025년 12월 3일
다산인권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