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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인권이 심각하게 위협당한 반헌법적인 비상계엄 사태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는 즉각 입장을 발표하라
활동/입장•성명 2024. 12. 4. 국민의 인권이 심각하게 위협당한 반헌법적인 비상계엄 사태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는 즉각 입장을 발표하라 국민의 인권이 심각하게 위협당한 반헌법적인 비상계엄 사태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는 즉각 입장을 발표하라2024년 12월 3일 밤, 한국의 민주주의는 윤석열 대통령의 반헌법적인 비상계엄 선포로 심각한 위기에 직면했다. 다행히 국회가 즉각적인 계엄해제를 결의하고 이를 윤석열 대통령이 수용하면서 최악의 위기는 벗어난 상황이지만, 이런 반헌법적이고 불법적인 비상계엄이 선포되고 무장 군인들이 국회에 난입한 상황은 국민들에게 큰 충격과 분노를 안겨주었다.무엇보다 큰 문제는 요건과 절차를 갖추지 못한 비상계엄 선포였음에도 불구하고 계엄사령관 명의의 포고령이 발표되었다는 점이다. 포고령에 따르면 모든 정치활동과 시위 및 집회는 금지되었고, 언론과 출판은 통제되었으며,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표현 역시도 금지되었다. 국민의 ..
[긴급성명]윤석열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철회하라!
활동/입장•성명 2024. 12. 4. [긴급성명]윤석열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철회하라! 조금 늦었지만 지난 밤 SNS상에서 긴급하게 발표했던 다산인권센터의 비상계엄 관련 성명을 홈페이지에도 공유합니다. 평온했던 밤이 윤석열 대통령의 기습적인 비상계엄 선포로 분노의 밤이 되었다. 위법한 계엄선포, 군대와 경찰을 동원하여 민주주의를 가로막은 것은 누구인가. 바로 윤석열 대통령이다. 비상계엄은 내용, 절차 모두 위법하다는 것이 확인되었고, 국회에서도 계엄 해제가 가결 되었다. 명분 없는 비상계엄을 철회해야 한다. 또한 대통령이 계엄을 해제하지 않아 계엄사를 유지한다는 국방부와 계엄에 동조했던 관련자들에게는 엄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윤석열 대통령 집권이 시민들에겐 이미 비상이었다. 시민들의 생명과 안전은 뒷전이고, 민주주의와 인권을 외면한 정책으로 모두의 삶은 위태로웠다. 이번에는 위헌적이고 강압..
[성명] ‘희망 없는 조선소’를 바꾸기 위한 하청노동자들의 51일 파업 투쟁,재판부의 무죄 선고를 촉구한다.
활동/입장•성명 2024. 11. 26. [성명] ‘희망 없는 조선소’를 바꾸기 위한 하청노동자들의 51일 파업 투쟁,재판부의 무죄 선고를 촉구한다. ‘희망 없는 조선소’를 바꾸기 위한 하청노동자들의 51일 파업 투쟁, 재판부의 무죄 선고를 촉구한다“이대로 살 순 없지 않습니까?” 2022년 대우조선해양(현 한화오션) 하청노동자들이 임금 복원과 노동조건 개선, 노동조합 활동 보장과 단체교섭을 내걸고 싸운 51일 간의 파업투쟁의 외침은 2024년 현재에도 사라지지 않고 있다. 대우조선해양을 인수한 한화오션은 470억 원 손해배상소송으로 전형적인 노동조합 탄압을 이어가고 있고, 노조 집행부와 조합원을 대상으로 한 무차별적인 형사고소 또한 그대로이기 때문이다. 정당한 하청노동자들의 파업에 ‘업무방해’를 주장하는 자본, ‘불법파업’이라는 낙인찍기에 대대적으로 앞장 선 정부에 화답하듯 검찰 또한 무차별적인 기소를 멈추지 않았다. 검찰은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
[보도자료] 김동연 지사는 '기후도지사와 기후악당' 무엇으로 남을지 선택하라!
활동/입장•성명 2024. 11. 12. [보도자료] 김동연 지사는 '기후도지사와 기후악당' 무엇으로 남을지 선택하라! 경기국제공항백지화공동행동은 11월 12일(화)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경기국제공항 건설 후보지 발표 결과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경기국제공항 건설을 당장 중단하라!화성, 평택, 이천 어디도 공항이 들어 올 수 없다!수원군공항 폐쇄하고, 경기국제공항 막아내자!김동연 지사는 '기후도지사와 기후악당' 무엇으로 남을지 선택하라! 지난 8일 '경기국제공항 건설을 위한 비전 및 추진방안 수립 연구용역' 결과로 경기국제공항 건설 후보지로 화성시 화옹지구, 평택시 서탄면, 이천시 모가면 총 3곳을 발표했다. 공항 건설은 단순한 지역 개발사업이 아니다.정확한 항공 수요 예측과 국가 전체의 공항 네트워크의 연계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추진돼야 할 국가사업이다. 일부 지역의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서 결정..
[추모성명] 이주노동자의 목숨도 소중하다! 모두가 안전한 일터를 위해 함께 싸우자!
활동/입장•성명 2024. 11. 12. [추모성명] 이주노동자의 목숨도 소중하다! 모두가 안전한 일터를 위해 함께 싸우자! 아리셀 참사의 아픔이 다시 떠오른다. 지난 5일 경기 화성 싱크대 제조공장 엠프라임에서 23살 라오스 이주노동자  V씨가 합판더미에 깔려 숨졌다. 지금 V씨는 빈소도 마련되지 않은 채로 화성 유일병원 영안실에 누워 있다. 엠프라임은 주방에 들어가는 싱크대와 합판을 만드는 공장으로 V씨는 일한 지 1년 정도 되었다고 한다. 언론은 공장 내부에 세워 둔 장당 무게 15㎏가량, 높이 2.4ｍ, 폭 1.2ｍ의 나무합판 13장(총 195㎏)이 V씨를 덮치면서 발생했다고 보도됐다. V씨는 동료 노동자가 합판을 빼내는 과정에서 합판이 무너지지 않도록 손으로 합판을 지탱했다고 한다. 그 무거운 합판더미를 손으로 지탱하다니 말이 되는가? 명백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중량물을 취급하려면 사전에 작업계..
[성명] 아리셀 참사의 진짜 주범! 박순관 아리셀 전 대표이사의 환노위 국정감사 증인 출석 거부를 규탄한다.
활동/입장•성명 2024. 11. 1. [성명] 아리셀 참사의 진짜 주범! 박순관 아리셀 전 대표이사의 환노위 국정감사 증인 출석 거부를 규탄한다. [성명] 아리셀 참사의 진짜 주범! 박순관 아리셀 전 대표이사의 환노위 국정감사 증인 출석 거부를 규탄한다.아리셀 중대재해 참사가 발생한 지 125일(에스코넥 농성 16일)이 됐다. 그러나 여전히 희생자 유족들은 참사가 발생한 당일인 6월 24일에 머물러 있다. 박순관 전 아리셀 대표이사(이하 박순관)가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업무상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되어 재판을 앞두고 있는 현재까지도, 여전히 단 한번의 직접적인 사과도 없이, 피해자 유족들과의 대면과 교섭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10월 22일 환노위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된 박순관은 뻔뻔하게도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불출석 사유서의 서두에서 그는 ‘23명의 피해자 분들과 한없는 슬픔을 느끼고 계실 유족분들게 다시 ..
[성명]인권위의 존립가치를 훼손하는 운영규칙 개악안 의결 규탄한다
활동/입장•성명 2024. 10. 30. [성명]인권위의 존립가치를 훼손하는 운영규칙 개악안 의결 규탄한다 [성명]인권위의 존립가치를 훼손하는 운영규칙 개악안 의결 규탄한다인권보호를 위한 합의제 정신 폐기하는 소위원회 의견 불일치 기각은 위법이다10월 28일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제 20차 전원위원회를 열어  ‘소위원회에서 의견불일치 때의 처리’ 건을 상정·의결하였다. 기존 3인으로 구성되던 소위원회 인원을 4인으로 늘리고, 진정 인용과 기각·각하 의견이 2:2 동수일 때는 소위원장이 “부결 선언과 함께 진정사건의 기각 또는 각하 선언을 한다”고 규정한 것이다. 합의제 정신을 폐기하고 인권위의 존립가치를 훼손하는 이번 개악 의결을 우리는 강력히 규탄한다. 이번 의결은 지난 2023년 10월부터 계속되어 온 운영규칙 개악 시도의 연장선이다. 2023년 8월 김용원 인권위 침해1소위 위원장 정의기억..
[논평] 반인권적인 한석훈 인권위원의 연임부결은 상식적인 결정! 국회는 인권위원 인선절차를 개선하라!
활동/입장•성명 2024. 10. 2. [논평] 반인권적인 한석훈 인권위원의 연임부결은 상식적인 결정! 국회는 인권위원 인선절차를 개선하라! 며칠 늦었지만 한석훈 인권위원의 연임 건이 국회에서 부결된 것에 대해 지난 달 27일 국가인원위원회 바로잡기 공동행동이 낸 논평을 올립니다. 국회는 9월 26일 본회의에서 국민의 힘이 추천한 한석훈 인권위 비상임위원 선출안을 부결시켰다. 인권위 바로잡기 공동행동은 그동안 관행적으로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양당이 추천한 인권위원을 별다른 토론이나 반대 없이 합의하여 선출해왔다는 점에서, 이번 한석훈 인권위원에 대한 부결은 의미를 가진다고 평가한다.한석훈 인권위원은 그간 이충상 상임위원이나 김용원 상임위원의 막말 등에 가려져 있었을 뿐, 지속적으로 반인권적인 태도를 보여 왔었다. 대표적으로 그는 이충상 위원과 김용원 위원과 함께 인권위원 한명만 반대해도 자동기각 되도록 하는 인권위 운영규칙 개악을 밀어 붙힌 대..
[성명] 기업살인범에 대한 당연한 기소.
활동/입장•성명 2024. 9. 24. [성명] 기업살인범에 대한 당연한 기소. [성명] 기업살인범에 대한 당연한 기소. 검찰은 철저히 박순관의 여죄를 수사하고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 희생자와 희생자 가족의 눈물을 멈추게 해야 한다.당연한 기소지만 이를 기다리던 희생자 가족은 밤새 추워진 날씨에 침낭에 몸을 욱여넣으며 긴 밤을 보내야 했다. 지난 6월 24일 아리셀 중대재해 참사가 벌어진 지 93일 만에, 박순관이 중대 재해처벌법 등의 위반 혐의로 구속된 지 28일의 시간에 걸쳐 희생자 가족이 여기저기, 저곳을 헤 매며 만든 결과다. 희생자 가족과 대책위'는 오늘의 지극히 당연한 기소 결정을 환영한다.희생자 가족과 대책위'는 이제 검찰이 스물세 명 노동자의 목숨을 앗아간 살인 범죄자 박순관의 혐의와 여죄에 대해 더욱 강도 높게 철저히 수사를 진행할 것을 촉구하며, 이를 통해 참사의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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