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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성명]인권단체를 ‘인권장사치’라 모욕한 국가인권위원회 김용원 상임위원 즉각 사퇴하라!
활동/입장•성명 2024. 6. 17. [공동성명]인권단체를 ‘인권장사치’라 모욕한 국가인권위원회 김용원 상임위원 즉각 사퇴하라!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이 지난 13일 자신에게 비판적인 언론을 ‘기레기(기자와 쓰레기를 합친 비속어)’, 인권시민단체를 ‘인권 장사치’라고 부르며 비난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번 일뿐만이 아닙니다. 상임위원이 된 이후부터 지극히 반인권적인 언행을 일삼는 김용원 상임위원은 인권위 상임위원직을 당장 사퇴해야 합니다.   [공동성명] 인권단체를 ‘인권장사치’라 모욕한 국가인권위원회 김용원 상임위원 즉각 사퇴하라!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 김용원 상임위원이 지난 6월 13일 열린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회의 회의 공개여부를 논의하던 중에,  “기레기들이 회의에 들어와 방청하고 쓰레기 기사를 쓴다.”는 발언으로 언론인들을 폄훼하였고  “인권 장사치들이 방청하고, 회의 내용을 왜곡하고, 무분별하게 국가인권위..
[기자회견문]학교도서관에 대한 검열, 성교육 도서 대규모 폐기 사태를 초래한 경기도교육청 강력 규탄한다
활동/입장•성명 2024. 6. 13. [기자회견문]학교도서관에 대한 검열, 성교육 도서 대규모 폐기 사태를 초래한 경기도교육청 강력 규탄한다 어제(12일) 전교조 경기지부,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차별금지법제정연대 공동주최로 경기도교육청 성교육 도서 대규모 폐기 사태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 공동진정 제기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다산에서도 활동가들이 기자회견에 참여하였고, 랄라 활동가는 기자회견 진행을 보았습니다. 기자회견 참여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일부 보수단체의 민원에 경기도교육청이 동조하여 벌어진 이번 성교육 도서 대규모 폐기 사태는 “책의 내용에 대해 공론화하고 토론하는 장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책 읽을 권리와 자유를 침해하고, 생각하고 토론할 권리를 억압하는 행동은 반교육적 행위”입니다. 과연 이러한 조치가 누구를 위한 것인지, 이 사태로 교육 현장의 주체들의 권리가 제한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책임질 것인지 경기도 교육청은 심각하게 고..
[성명] 엉망이 된 유엔 고문방지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독립보고서 심의에 부쳐
활동/입장•성명 2024. 6. 5. [성명] 엉망이 된 유엔 고문방지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독립보고서 심의에 부쳐 엉망이 된 유엔 고문방지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독립보고서 심의에 부쳐국가인권위원의 ‘탈’을 쓰고 인권을 짓밟는 언행 규탄한다! “인권은 인간에게 보장되는 것이지 인간의 탈을 쓴 짐승에게 보장되는 것이 아니다.”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2024년 6월 3일 전원위원회 회의 발언 중  -지난 6월 3일에 열린 국가인권위원회 전원위원회를 현장에서 방청한 활동가들과 기자들은 귀를 의심하지 않을 수 밖에 없었다. 국가인권위원의 ‘탈’을 쓴 이충상, 김용원 두 상임위원의 반인권적이고 차별을 조장하는 막말과 유엔 인권이사회나 조약기구들은 물론이고 대한민국이 유엔 회원국이라는 사실조차 부정하는 목소리가 쉼없이 들려왔기 때문이다. 국가인권위원회 전원위원회 중이라는 사실을 믿을 수 없는 지경이었다.이충상, 김용원 두 ..
[기자회견]경기도 학생인권조례 개악 저지를 위한 경기도민 기자회견
활동/입장•성명 2024. 5. 8. [기자회견]경기도 학생인권조례 개악 저지를 위한 경기도민 기자회견 오늘 오전 경기도교육청에서 경기도 학생인권조례 개악 저지를 위한 경기도민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최근 임태희 교육감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학생인권조례 폐지는 염두에 두지 않는 것처럼 발언을 했습니다. 그러나 지난 5월 3일 입법 예고한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의 부칙에 이 조례가 통과되면 학생인권조례가 폐지된다는 내용을 넣음으로써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하려는 꼼수를 부렸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그 외에도 이 조례는 인권을 학생인권과 교권으로 나누어 서로 경쟁하는 가치인듯한 인상을 주고, 권리 침해에 대한 구제를 담당 공무원에게 떠넘기는 등의 내용 상의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적 조례가 통과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경기도 학생인권조례는 2010년 학교 현장의 한 구성원으로..
[입장문] 지금부터 시작이다! 독립적 진상조사기구 조속히 출범하라!
활동/입장•성명 2024. 5. 3. [입장문] 지금부터 시작이다! 독립적 진상조사기구 조속히 출범하라! 지금부터 시작이다! 독립적 진상조사기구 조속히 출범하라! ‘10.29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 본의회에서 여야 합의처리 되었다. 참사가 발생한지 552일, 윤석열 대통령 거부권 이후 94일 만의 일이다. 수많은 시간을 거리에 나와 ‘특별법 제정’을 외친 유가족들의 고통에 비하면 너무 늦은 결단이다. 그럼에도 21대 국회가 유가족의 간절한 외침을 외면하지 않고 합의처리에 이른 것인 만큼 첫 걸음이 올바른 걸음이 되기를 희망한다. 이번에 합의된 이태원 참사 특별법 수정안에는 여야협의 과정에서 쟁점이 되었던 조항들 중 특별법상 조사 방법의 하나인 “압수·수색영장청구의뢰”와 “불송치·수사중지 사건자료조사” 2개의 조항은 삭제하기로 하고, 조사기간 1년과 추가기간 3개월은 그대로 유지, 특히 가장 중요하게 요구해 ..
[기자회견문]인권도 평등도 없는 제4차 인권정책기본계획 규탄한다
활동/입장•성명 2024. 4. 24. [기자회견문]인권도 평등도 없는 제4차 인권정책기본계획 규탄한다 [기자회견문] 인권도 평등도 없는 제4차 인권정책기본계획 규탄한다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은 헌법의 기본권과 한국이 가입한 국제인권조약의 국내 이행을 위하여 정부가 수립하는 국가행동계획(National Action Plan, NAP)이다. 1993년 비엔나에서 유엔 주최로 개최된 세계인권회의에서 채택된 비엔나 선언 및 행동계획 각 국에 인권NAP 수립을 권고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07년 제1차 계획을 수립한 이래 5년 주기로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을 수립 및 시행해오고 있다. 그러나 실상을 살펴보면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은 허울뿐인 이름에 불과할뿐, 실질적으로 국가의 인권정책을 견인하는 역할을 해오지 못했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 하에서 제1차 및 2차 계획은 사실상 무력화되었다. 촛불 이후 문재인 정부에..
[기자회견]세월호참사 10주기, 생명과 안전의 경기도를 만들겠습니다.
활동/입장•성명 2024. 4. 15. [기자회견]세월호참사 10주기, 생명과 안전의 경기도를 만들겠습니다. 내일 세월호참사 10주기를 앞두고 생명과 안전에 대한 권리가 존중되는 경기도를 만들겠다는 다짐을 담아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와 다산인권센터 주최로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에는 4.16 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 김종기 운영위원장님께서 바쁘신 와중에도 오셔서 발언을 해주셨습니다. 기자회견을 통해 경기도의 시민사회단체들도 모두가 안전하게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유가족과 끝까지 함께 하겠다는 다짐을 새롭게 했습니다. 그 첫 번째 실천으로 4월 24일 라는 주제의 포럼을 시작으로 하반기 경기지역 재난참사 피해자들과 , 을 짚어볼 예정입니다. 이를 토대로 재난 시 보편적 인권보장을 위한 조례 제정 활동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이 외에도 재난참사에서 시민사회 역할을 짚어보는 활..
[기자회견]여성의 성상품화, 성착취 어디에서도 안 된다!
활동/입장•성명 2024. 4. 4. [기자회견]여성의 성상품화, 성착취 어디에서도 안 된다! 지난 2월 우리는 ‘수원메쎄’ 전시장에서 여성을 성상품화하고 성착취하는 성인엑스포가 개최된다는 소식에 경악을 금치 못했다. 성인엑스포는 일본 AV 배우들을 초청하여 란제리쇼와 성적 퍼포먼스를 진행하는 행사이다. 이 행사는 작년 12월 광명에서도 개최되었고, 이번엔 수원에서 10배 규모로 확대하여 진행을 예정했다. 여성의 신체를 전시하고 유사 성매매로 볼 수 있는 행위들과 여성을 성적 놀이 대상으로 착취하는 장을 우리는 그냥 지켜만 볼 수 없었다. 행사 주최 측에서 내세운 ‘KOREA SEX FANTASY’(코리아 섹스 판타지)라는 행사명 역시 성폭력의 시각을 가지고 있다. 자유로운 성문화란 이름하에 여성을 매개로 이윤을 추구하고, 성적 판타지라는 이름으로 성폭력 문화를 생산, 확대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기자회견]시민사회가 요구하는 22대 국회 사회혁신 입법과제 기자회견
활동/입장•성명 2024. 3. 25. [기자회견]시민사회가 요구하는 22대 국회 사회혁신 입법과제 기자회견 22대 국회는 훼손된 민주주의와 역사정의를 바로세우고 선진 복지국가로 나아가는 제도적 기틀을 마련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은 1987년 6월항쟁으로 군부독재의 굴레를 넘어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역사적인 걸음을 내디뎠습니다. 2017년 촛불시민혁명으로 대한민국은 세계시민들에게 민주주의 모범국가로 자리매김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한 민주주의 위기와 역사정의가 훼손되는 시간들을 견뎌내고 있습니다. 올해 출범할 22대 국회는 역사의 수레바퀴를 거꾸로 돌리는 무도한 세력에 맞서 대한민국 헌법이 부여한 책무를 다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대한민국 헌법은 국회의원에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데 있어 대통령과 정부가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할 때 채찍을 들어 바로잡아야 할 책무를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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