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드뉴스] 인권도 오염수도 함께 버려버린 정부
활동/활동 소식 2023. 6. 26. [카드뉴스] 인권도 오염수도 함께 버려버린 정부 인권도 오염수와 함께 방류 시킨 정부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결정 이후 정부는 강경한 반대가 아닌, 일본의 대변인을 자처하며 방류를 두둔하고 있다. 오염수 방류가 해양 생태계와 우리의 건강에 어떤 결과를 만들지 그 누구도 모른다. 그렇기에 사회구성원의 85%가 반대하는 것이다. 하지만 정부는 사회구성원들의 불안을 ‘괴담’으로 취급하며, ’과학적‘이지 않다는 말로 방류 결정 과정에서 시민의 의견을 묵살했다. 정부는 소금 파동이 왜 발생했는지 다시 생각할 필요가 있다. 소금 파동은 ‘괴담’ 선동이 아닌, 불안의 표출인 것이다. 정부는 사회구성원들의 의견을 배제한 방류 과정 동의를철회하고 시민 의견과 동의 먼저 구해야 할 것이다.
기후위기 주거권 실태조사 시작합니다.
활동/활동 소식 2023. 6. 9. 기후위기 주거권 실태조사 시작합니다. 다산인권센터는 올해 기획사업으로 수원지역 '기후위기와 주거권' 실태조사를 진행합니다. 실태조사에 참여할 시민조사단을 모집하고, 실태조사 준비를 위한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5월16일 강릉 35.5도, 5월 중순 최고 기온 경신! 이제 막 5월을 지났을 뿐인데 한여름 삼복더위와 열대야를 연상케하는 더위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장마철이 따로 없는 듯한 집중호우는 8월까지 이어질거라는 예보가 있기도 했습니다. 기상이변이 일상이 된 요즘. 기후위기로 인한 영향 중 주거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한 ‘기후위기와 주거권’ 실태조사를 시작합니다. 먼저 실태조사에 참여하는 시민조사단 교육이 6월8일(목) 다산인권센터 사무실에서 진행되었습니다. 기후위기와 주거에 관심 있는 시민들과 함께 모여 지역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살..
[성명] 지금 필요한 것은 더 많은 집회의 권리 보장이다. 정부·여당은 집회에 대한 통제와 억압 즉시 중단하라
활동/입장•성명 2023. 5. 25. [성명] 지금 필요한 것은 더 많은 집회의 권리 보장이다. 정부·여당은 집회에 대한 통제와 억압 즉시 중단하라 [성명] 지금 필요한 것은 더 많은 집회의 권리 보장이다. 정부·여당은 집회에 대한 통제와 억압 즉시 중단하라 지난 5월 18일 윤희근 경찰청장은 건설노조가 17일 진행한 이태원참사 200일 추모문화제를 불법집회로 규정하고 거리 노숙을 했다는 이유로 혐오감을 유발했다며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호응하여 다음 날 국민의힘은 원내대책회의를 열어 관계부처의 엄정한 대응을 촉구하고, 관련법 개정 등 작업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물대포를 사용해 집회를 해산하는 것이 법치라며 폭력을 부추기는 발언을 뱉기까지 했었다. 나아가 24일 당정협의회는 △불법전력 단체의 공공질서 위협이 명백한 경우나 출퇴근시간대 도로 집회는 신고 단계에서 불허 △노숙도 집회의 연장으로 간주하고..
[기자회견] 혐오발언 일삼는 국가인권위원은 자격없다. 이충상위원은 즉각 사퇴하라!
활동/입장•성명 2023. 5. 23. [기자회견] 혐오발언 일삼는 국가인권위원은 자격없다. 이충상위원은 즉각 사퇴하라! 혐오발언 일삼는 국가인권위원은 자격없다. 이충상위원은 즉각 사퇴하라! 인권문제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토대로 인권보장과 향상을 위한 업무를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수행해야 하는 국가인권위원 중 한 사람인 이충상위원이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회 회의자리에서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를 조장하는 발언을 한 것이 언론보도를 통해 드러났습니다. 이충상위원의 발언은 이전에도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에 대한 소수의견과 화물연대에 대한 업무개시명령 심의에서도 정부의 대응만을 일방적으로 옹호하는 등 국제인권기준과 국가인권기구에 대한 무지와 편견을 계속해서 드러냈습니다. 이에 HIV/AIDS인권활동가네트워크, 성소수자차별반대무지개행동, 인권정책대응모임은 5월23일(화) 오전10시30분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충..
[카드뉴스] 기후위기 앞에, 재난이 되는 ‘집’
활동/활동 소식 2023. 5. 19. [카드뉴스] 기후위기 앞에, 재난이 되는 ‘집’ 기후위기 앞에, 재난이 되는 ‘집’ 폭염과 폭우 그리고 한파가 예보되면 긴급재난 알람이 쉬지 않고 울린다. 수 많은 재난문자에 공통점이 있다. ‘외출을 자제하라’, ‘실외 활동 자제’ 재난문자는 집에서 나오지 않으면 괜찮은 것 처럼 얘기한다. 하지만 여름철 온열질환자와 겨울철 한랭질환자가 제일 많이 발생한 장소는 ‘집’이다. 또한 작년 8월 115년 만의 폭우는 침수와 정전, 누수 등 각종 피해를 만들어 냈다. 누군가에게는 집이 안전한 대피소가 아닌 재난의 장소가 되기도 한다. 다산은 기후위기로 인한 주거현황을 살펴보고자 수원지역을 중심으로 실태조사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시민조사단과 함께 지역현황을 들여다보고자 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차별과 혐오 없는 평등한 경기지역언론 만들기 인권보도 협약식
활동/활동 소식 2023. 5. 17. 차별과 혐오 없는 평등한 경기지역언론 만들기 인권보도 협약식 5월 17일 '차별과 혐오없는 평등한 경기도만들기 경기도민행동'과 '인천경기기자협회'는 “차별과 혐오없는 평등한 경기지역언론 만들기 인권보도 협약식”을 진행했습니다. '혐오표현'이 기사를 통해 어떻게 전달되는지에 따라 대중들이 느끼는 혐오 인식은 큰 차이를 보입니다. 많은 도민들이 지역언론 기사를 통해 정보를 접하고, 인권인식의 성장의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언론이 대중들에게 끼치는 영향이 큰 만큼 역할과 책임이 막중합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지역사회 구성원 누구도 배제되지 않고 평등사회 구현을 위한 지역언론의 활동을 기대합니다. 경기도민행동도 인천경기지자협회와 함께 도민의 인권의식 향상과 인권존중문화 확산을 위해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10.29 이태원참사 인권실태조사 보고서 <10.29 이태원 참사, 인권으로 다시 쓰고, 존엄으로 기억하다>
활동/활동 자료 2023. 5. 16. 10.29 이태원참사 인권실태조사 보고서 <10.29 이태원 참사, 인권으로 다시 쓰고, 존엄으로 기억하다> Ⅰ. 들어가며 1. 참사를 정의하며: 10월 29일 밤, 국가는 없었다 2. 인권침해 사건으로 정리하며: 사라진 국가, 박탈된 권리 3. 10.29 이태원 참사 인권실태조사의 배경 4. 10.29 이태원 참사 인권실태조사 보고서의 구성 1) 조사단의 구성 2) 조사 진행 방식 3) 10.29 이태원 참사 인권실태조사 참여자 그룹 4) 보고서의 구성 Ⅱ. 재난참사 피해자의 권리 - 피해자들의 권리보장이 중요한 이유 1. 생명과 안전에 대한 권리 1) 일상을 안전하게 누릴 권리 2) 구조 받을 권리 3) 생명과 안전은 뒷전, 통제의 대상으로만 존재하는 시민들 2. 존엄에 대한 권리 1) 존엄을 지킬 권리 2) 유해 및 유산에 대한 권리 3. 진실에 대한 권리 1) 정보를 제공 받을 권리 2) 진실규명에 대한..
10.29 이태원 참사 인권실태조사 보고회
활동/활동 소식 2023. 5. 16. 10.29 이태원 참사 인권실태조사 보고회 10.29 이태원 참사 인권실태조사 보고회 참사의 시작, 과정, 그리고 지금까지 생명과 안전을 보장할 책임을 다하는 국가는 없었습니다. 인권실태조사단은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통해 10월 29일 국가의 공백이 어떠한 인권침해를 가져왔는지 드러내고자 합니다. 인권실태조사단은 재난 참사에서 국가의 역할, 인권, 피해자 권리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자 합니다. 새롭게 쓰는 보고서이지만 수많은 재난 참사 과정에서 반복된 이야기와 너무도 닮아 비통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인권, 생명, 존엄에 대한 이야기를 멈출 수 없는 건, 재난참사가 반복되지 않는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해서입니다. 인권실태조사단은 10.29 이태원 참사를 인권의 원칙으로 다시쓰고, 인간 존엄과 생명을 위한 기억으로 만들어가려고 합니다.
[기자회견] 경기도 장애인 탈시설 지원 조례 제정 촉구 기자회견
활동/입장•성명 2023. 5. 11. [기자회견] 경기도 장애인 탈시설 지원 조례 제정 촉구 기자회견 금일 진행된 기자회견은 기자회견문이 없어 탈시설 당사자가 낭독한 시설폐쇄선언문(2015)으로 대체합니다. 우리는 장애인을 보호받아야 할 불완전한 존재로서 동정과 배려의 대상으로 여기는 이 사회의 그릇된 가치와 통념을 바로잡고자 한다. 우리는 장애인을 보호한다는 모든 말과 인식 그리고 장애인거주시설과 그에 관한 모든 것들에 반대한다. 시설은 개인의 소유권을 인정하지 않으며, 억압적이고 계급화된 관계, 단체생활, 그리고 궁극적으로 장애인을 사회로부터 배제하고 격리하는 부당한 결과물이다. 모든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다름없이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는 동등한 권리를 갖고, 자신의 삶에 대한 결정권 행사 및 탈시설 선언을 전 사회에 공포하며, 이를 현실화 할 정책 마련에 국가가 책임을 다할 것을 촉구하고자 한다...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