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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성명] 김용원 인권위원의 반민주적 의사결정과 권한남용 규탄한다. 진정 당사자의 권리 침해하는 일방적인 기각 선언에 대해 사과하라!
활동/입장•성명 2023. 9. 12. [공동성명] 김용원 인권위원의 반민주적 의사결정과 권한남용 규탄한다. 진정 당사자의 권리 침해하는 일방적인 기각 선언에 대해 사과하라! [공동성명] 김용원 인권위원의 반민주적 의사결정과 권한남용 규탄한다. 진정 당사자의 권리 침해하는 일방적인 기각 선언에 대해 사과하라! 어제(11일)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 전원위원회 회의는 김용원‧이충상 두 상임위원으로 인해 아수라장이 되었다. 이들이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는 방식과 태도는 이해하기 어려울 정도로 무례하였다. 회의 중 고성을 지를 뿐 아니라 다른 위원들이 자신들의 뜻과 배치되는 발언을 하는 경우 중간에 끼어 들거나 가로채기가 일쑤였다. 두 상임위원의 태도는 전원위원회를 방청한 사람들이 아연실색케 할 정도로 충격적이었다. 더 심각한 것은 침해구제1소위의 한 진정 사건 처리와 관련한 일련의 논란, 그리고 이에 대한 김용원 상임위원과 이충상 상임위원의 입장과 태도였다. 먼저 이 사건에 대..
[공동성명] 권한만큼 책임을 묻는 것이 정의다
활동/입장•성명 2023. 9. 12. [공동성명] 권한만큼 책임을 묻는 것이 정의다 [공동성명] 권한만큼 책임을 묻는 것이 정의다 - 오송참사 책임자 기소 촉구 인권단체 성명- 가을로 접어드는 9월의 첫날은 오송참사 49재날이었습니다. 하루 아침에 생사를 달리 하게 된 희생자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들, 생존자들을 위로하기에도 벅찬 날이지만, 직후 전해진 소식은 충북도와 청주시의 기습적인 분향소 철거였습니다. 유가족과 시민들은 여전히 그 자리를 지키며 오송참사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는 투쟁과 연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여름 기록적인 폭우 속에서 소중한 이들의 목숨을 앗아간 오송참사의 고통은 현재진행형입니다. 14명이 희생된 오송참사, 이는 기후위기 시대 단지 극한의 폭우 때문만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호우경보와 홍수경보가 발령된 비상상황이었고 이미 수십 차례 신고가 접수되었지..
[공동성명] 김용원 군인권보호관의 군인권센터에 대한 손해배상소송청구에 대한 규탄성명발표
활동/입장•성명 2023. 9. 6. [공동성명] 김용원 군인권보호관의 군인권센터에 대한 손해배상소송청구에 대한 규탄성명발표 김용원 군인권보호관은 누구의 인권을 보호하는 가? 인권단체의 입을 틀어막는 군인권보호관을 규탄한다! 9월 4일, 김용원 상임위원(윤석열 대통령 추천, 군인권보호관)이 배포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김용원 상임위원은 군인권센터와 임태훈 군인권센터소장에게 5000만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청구의 이유는 임태훈 소장이 언론 인터뷰에서 해병대 박정훈 전 수사단장에 대한 긴급구제를 다루는 상임위원회 소집에 불참한 것에 대해서, 윗선개입으로 인해 의도적으로 김용원 군인권보호관이 상임위원회 출석을 회피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것이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것이다. 박정훈 전 수사단장의 구속은 비록 기각되었지만,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수사결과 뒤집기와 박정훈 대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까지 이르는 일련의..
[카드뉴스] 묻지마 범죄? 물어보려 한 적은 있는가
활동/활동 소식 2023. 8. 25. [카드뉴스] 묻지마 범죄? 물어보려 한 적은 있는가 묻지마 범죄? 물어보려 한 적은 있는가 최근 불특성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흉악범죄가 발생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범죄들을 21년 '이상동기 범죄'라 이름을 붙였지만 여전히 '묻지마 범죄'라 부르며 범죄의 책임을 개인들에게 전가하고 엄벌로써 예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도심 지역에 소총과 권총으로 무장한 경찰 특공대와 장갑차가 배치됐고 가석방 없는 종신형, 당사자와 보호자 동의 없는 사법입원제 도입을 제안했습니다. 정부의 행동은 범죄를 특정집단에 잘못으로 낙인 찍으며 원인을 묻지 않고, 책임을 지려 하지 않고 있습니다. 국가는 국민이 '안전'이 지켜질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예방'이라는 명목하에 이루어지는 인권침해는 멈추고 차별과 혐오가 만연한 사회, 경쟁만능주의 사회에서 "왜" 범죄가 발생했는지에 대..
[카드뉴스] 시럽급여? 니들이 실업의 쓴맛을 알어?
활동/활동 소식 2023. 7. 27. [카드뉴스] 시럽급여? 니들이 실업의 쓴맛을 알어? 시럽급여? 니들이 실업의 쓴맛을 알어? 정부와 여당은 지난 12일 '실업급여 제도개선 공청회'를 통해 우리나라 실업급여가 너무 달달하다며, 급여 하양을 위한 제도 개편 뜻을 밝혔습니다. 실업급여는 '공짜'로 받는 돈이 아닙니다. 재직중 지속적인 고용보험료를 납부해야 받을 수 있는 돈입니다. 이런 실업급여, 정부의 말 처럼 정말 달달한 '시럽급여' 일까요? 한국의 취업자중 절반 이상이 고용보험 제도에 가입조차 못하고, 시업 상태인 사람 가운데 실업급여를 받는 비율은 OECD 기준 하위권에 머물고 있습니다. 정부는 실업급여 축소를 논하기 전에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 제도를 검토해야 합니다.
[공동성명] 학생인권 사냥을 멈춰라!
활동/입장•성명 2023. 7. 27. [공동성명] 학생인권 사냥을 멈춰라! [공동 성명] 학생인권 사냥을 멈춰라! - 초등 교사 사망 사건 악용해 학생인권조례 후퇴를 기도하는 정부·여당을 규탄한다. 지난주 서울에서 초등 교사가 자살하는 사건이 일어났다. 안타까운 죽음에 고인과 그 유족에게 조의를 표한다. 언론 및 관련 단체의 입장문 등을 통해 알려진 바로는, 고인은 올해 학교 업무에 힘들어했으며 특히 일부 학생 보호자들의 과도한 연락과 무리한 요구 등이 있었다고 한다. 교사단체들은 진상규명을 촉구하고 있고 경찰이 사건을 수사 중이기도 하다. 고인의 죽음에 대해 그 일터인 학교 및 교육당국의 책임이 있음은 분명해 보인다. 그런데 사건이 알려진 지 며칠 지나지 않아 우려스러운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국민의힘 인사들은 ‘교권이 땅에 떨어진 탓’이라며, 학생인권조례와 진보 교육감을 공..
[기자회견]無자격 無감수성 無책임 3無 인권위원 이충상 자진사퇴 촉구 기자회견
활동/입장•성명 2023. 7. 27. [기자회견]無자격 無감수성 無책임 3無 인권위원 이충상 자진사퇴 촉구 기자회견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이충상 자진 사퇴요구서 총 74개 한국의 인권시민사회단체들은 2023년 7월 26일,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 이충상 상임위원의 즉각적인 자진사퇴를 요구하며 이 요구서를 이충상 상임위원에게 전달합니다. 우리가 인권위 이충상 상임위원이 사퇴를 요구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이충상 상임위원은 국가인권위원회법이 규정하는 인권위원의 자격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법은 인권위원의 자격으로 “인권문제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고 인권의 보장과 향상을 위한 업무를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국가인권위원회법에서 규정하는 “인권”은 다음과 같다. “「대한민국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ㆍ비준한..
[성명]이충상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의 국제인권회의 참석은 망신이다!즉각 사퇴하라!
활동/입장•성명 2023. 7. 11. [성명]이충상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의 국제인권회의 참석은 망신이다!즉각 사퇴하라! 이충상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의 국제인권회의 참석은 망신이다! 즉각 사퇴하라! 이충상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 상임위원의 반인권적인 언동과 비상식적인 행태가 연일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가운데, 이충상 씨가 인권위 상임위원으로 부적합하며, 즉각 사퇴해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해지고 있다. 급기야는 현재 인권위가 의장을 맡고 있는 아시아태평양국가인권기구연합(APF)의 시민사회파트너로 오랜기간 아시아 지역 국가인권기구들에 대한 감시활동을 해온 아시아 국가인권기구 감시 NGO네트워크(이하, ANNI)에서도 인권위에 공개서한을 보내 이충상 씨에 대한 우려를 전달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문제는 ANNI의 서한이 인권위 뿐만 아니라 아시아태평양국가인권기구연합은 물론,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GANHRI)에도 공유되었다는..
[입장문] 국회 행정안전위는 이태원참사특별법심의에 즉각 착수하라! 안전사회를 원한다면 국민의힘도 특별법 제정에 동참하라!
활동/입장•성명 2023. 7. 11. [입장문] 국회 행정안전위는 이태원참사특별법심의에 즉각 착수하라! 안전사회를 원한다면 국민의힘도 특별법 제정에 동참하라! 국회 행정안전위는 이태원참사특별법 심의에 즉각 착수하라! 안전사회를 원한다면 국민의힘도 특별법 제정에 동참하라!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이태원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이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됐습니다. 특별법의 신속처리안건 지정은, 21대 국회가 책임지고 특별법을 제정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이자 최소한의 약속입니다. 10.29 이태원참사유가족협의회와 10.29이태원참사시민대책회의는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국회가 특별법을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고 본격적인 법안 심의를 결의한 것을 환영합니다.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이 이토록 절실한 이유는 참사의 진상과 책임을 명확하게 규명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피해자의 명예를 회복하는 것이며, 또다른 사회적 참사를 막는 길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오늘을 시작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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