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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 소식지 몸살 12호_2021 겨울]기후위기 시대의 슬기로운 쓰레기 생활
활동/웹 소식지 몸살 2021. 12. 14. [웹 소식지 몸살 12호_2021 겨울]기후위기 시대의 슬기로운 쓰레기 생활 기후위기 시대의 슬기로운 쓰레기 생활 아샤 예전부터 환경오염이나 기후관련 문제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육식 줄이기, 플라스틱 용기 등을 포함한 쓰레기 줄이기 등과 같이 개인적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을 실천해왔습니다. 요 몇 년 사이 ‘기후온난화’라는 말 보다는 ‘기후위기’라는 말이 더 많이 쓰이고, 관련 언론 보도가 늘어나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런 변화를 지켜보면서 인권활동가인 나는 이 문제를 어떻게 나의 활동으로 가져갈 수 있을까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작년 몇몇 환경단체와 인권단체, 법률단체와 함께 기후위기와 인권이라는 두 주제를 접목하는 기획활동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전국 방방곡곡 기후위기로 인해 다양한 피해를 입으신 분들을 만나 그 분들의 이야..
[웹 소식지 몸살 12호_2021 겨울] 연말에 읽기 좋은 보고서 한 권을 추천 드립니다.
활동/웹 소식지 몸살 2021. 12. 14. [웹 소식지 몸살 12호_2021 겨울] 연말에 읽기 좋은 보고서 한 권을 추천 드립니다. 연말에 읽기 좋은 보고서 한 권을 추천 드립니다. 다산은 지난해부터 인권활동가들과 함께 코로나19 인권대응네트워크 결성해서 활동하고, 재난시기에 지켜져야 할 사회적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습니다. 올해는 ‘지역에서 코로나19와 인권에 대한 이야기를 진행해보자.’는 고민이 있었습니다.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사회적 약자들이 코로나19를 어떻게 경험하고 있는지, 그들의 목소리를 드러내는 작업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노숙인, 이주노동자를 대상으로 선정하였습니다. 노숙인과 이주노동자는 거리두기가 중심인 방역 정책에서 비적정 주거에 놓여있고, 재난 상황에서 노숙인은 휴대기기의 부족으로, 이주노동자는 언어의 문제로 인해 적절한 정보를 제공받지 못했습니다. 코로나19 검사를 해야지만 식사를 할 수 있었던 노숙인, 이주노동자..
[논평] 독립적인 선출위원회라는 권고 이행을 위한 인권위법개정 지켜져야
활동/입장•성명 2021. 12. 7. [논평] 독립적인 선출위원회라는 권고 이행을 위한 인권위법개정 지켜져야 [논평] 독립적인 선출위원회라는 권고 이행을 위한 인권위법개정 지켜져야 - 세계연합기구의 국가인권위원회 A등급 심사결과에 대해 전 세계 118개 국가인권기구의 연합체인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Global Alliance of National Human Rights Institutions, GANHRI)은 12월 1일에 한국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한 등급심사 결과를 공식 발표하였다. 이로써 인권위는 다시 A등급을 확정 짓게 되었다. 인권위 설립 20주년을 맞이하는 20201년에 있었던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의 등급심사에서 인권위가 4번의 심사에서 연속으로 A등급을 받게 된 것은 다행한 일이며, 환영할 일이다. 2016년 5월에 있었던 직전 등급심사에서 국가인권위원회는 무려 3번에 걸쳐 등금심사 연기라는 초유의 사태에..
[공동성명]인권현장 찾아가는 혁신만이, 국가인권위원회를 제자리걸음에서 벗어나게 할 것
활동/입장•성명 2021. 12. 7. [공동성명]인권현장 찾아가는 혁신만이, 국가인권위원회를 제자리걸음에서 벗어나게 할 것 [공동성명] 인권현장 찾아가는 혁신만이, 국가인권위원회를 제자리걸음에서 벗어나게 할 것 - 국가인권위원회 설립 20주년을 맞이하며 2001년 11월 25일 출범한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가 설립된 지 20년이 되었다. 설립이후 국가권력의 인권침해를 감시하고 사회적 소수자의 마지막 은신처 역할을 기대했던 인권위의 현재 모습은 어떠한가. 인권활동가들이 명동성당 들머리에서 시린 눈바람을 맞으며 단식노숙농성으로 지켜내고자 했던 인권위의 독립성은 지금 어떤 처지에 놓여 있는가. 어느 누가 인권위가 우리 사회의 인권을 지키기 위해 제대로 국가권력을 감시하고 있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가. 인권현안에서 사라진 인권위 코로나19를 이유로 수도권 도심의 집회시위를 사실상 전면 금지하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에 대해 ..
[성명서] ‘공익제보자 인권침해 논란’ 나눔의집 시설장에 대한 국회의장 공로상 수여를 취소하라!
활동/입장•성명 2021. 12. 6. [성명서] ‘공익제보자 인권침해 논란’ 나눔의집 시설장에 대한 국회의장 공로상 수여를 취소하라! [성명서] ‘공익제보자 인권침해 논란’ 나눔의집 시설장에 대한 국회의장 공로상 수여를 취소하라! 지난 12월 1일 조계종사회복지재단은 불교사회 복지발전에 기여한 유공자 중 한 명으로 대한불교조계종 나눔의집(나눔의집) 우용호 원장에게 국회의장 공로상을 수여한다고 밝혔다. 지난 2년간 나눔의집 사태를 지켜보며 하루 빨리 이 문제가 제대로 해결되어 나눔의집이 정상 운영되고,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이 안정적으로 여생을 보낼 수 있기를 바라온 시민단체들은 이 모든 사태의 핵심 원인 제공자 중 한 명인 우용호 원장이 국회의장 공로상을 받게 되었다는 사실에 놀라움과 충격을 금할 수 없다. 지난해 공익제보자들의 제보에 의해 사회복지법인 비리와 피해할머니들에 대한 인권침해사실이 사회적으로 알려졌다. 이후 나눔의집에..
[토론회] 노숙인, 이주노동자 인권관점에서 경기도 코로나19 지원정책 분석 토론회
활동/활동 소식 2021. 11. 23. [토론회] 노숙인, 이주노동자 인권관점에서 경기도 코로나19 지원정책 분석 토론회 다산은 올 한해 코로나19 사회적 재난 상황에서 경기도 지원정책이 사회적 약자(노숙인, 이주노동자)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노숙인, 노숙인 지원센터 종사자, 이주노동자와 이주노동자 지원센터 종사자, 시민단체 활동가 등 24명을 인터뷰하고, 그들의 경험을 들었습니다. 그 내용을 인권의 관점에서 평가하고 과제를 도출하는 연구 작업을 진행하여 를 작성하였습니다. 보고서를 더 많은 분들과 나누고자 를 11월 18일 경기도 의회에서 진행했습니다. 토론회에는 다산의 연구보고서 발표, 재난약자 지원조례에 대한 발표와 함께 경기도의원, 공무원, 시민단체 등이 지정토론으로 참여해주셨습니다. 재난 시기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제도개선과 정책 방향에 대해 논의하는 의미있는 자리로 진행되었습니다. 토론회 자료집과 토론회 전..
경기도 코로나19 지원정책에 대한사회적 약자(노숙인, 이주노동자) 경험분석 인권보고서
활동/활동 자료 2021. 11. 17. 경기도 코로나19 지원정책에 대한사회적 약자(노숙인, 이주노동자) 경험분석 인권보고서 경기도 코로나19 지원정책에 대한 사회적 약자(노숙인, 이주노동자) 경험 분석 인권보고서 목차 Ⅰ. 서론 1. 들어가며 2. 연구 경과 3. 연구 방향 및 대상자 설정 1) 연구 방향 2) 대상자 설정 Ⅱ. 본론 1. 코로나19 노숙인·이주노동자 경기도 정책 분석 1) 코로나19 경기도 대응 방향 2) 노숙인 정책 3) 이주노동자 정책 2. 코로나19 노숙인·이주노동자의 경험을 통해 본 문제점 1) 노숙인 정책 2) 코로나19 경기도 노숙인 정책 한계 및 개선방향 3) 이주노동자 정책 4) 코로나19 경기도 이주노동자 정책 한계 및 개선방향 Ⅲ. 결론 1. 평등한 재난지원을 위한 고민 1) 재난극복을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 2) 재난시기 인권보장을 위한 경기도 정책제안 2. 나가며
"집회의 권리 회복없이 일상의 회복은 없다" 집회의 권리 회복 요구하는 시민사회 기자회견
활동/입장•성명 2021. 10. 29. "집회의 권리 회복없이 일상의 회복은 없다" 집회의 권리 회복 요구하는 시민사회 기자회견 정부는 오늘 오후 담계적 일상회복 이행계획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25일 정부가 발표한 일상회복 이행 계획안 초안에 따르면 집회의 경우 기본적으로 100명 미만의 집회만이 허용되고 백신 접종자만 참여하는 경우에 한해 500명 미만의 집회가 가능합니다. 기존의 사례와 연구를 통해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집회의 경우는 감염병 확산 위험이 낮음이 드러났음에도 또다시 이렇게 인원을 기준으로 일률적인 제한을 하는 것은 집회를 문제시하는 기존의 시각에서 나아가지 못한 것입니다. 또한 백신 접종자와 미접종자에 차등을 두는 것은 백신을 접종하지 못하는 사회적 소수자, 약자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동안 시민사회는 집회를 위험한 것으로 간주하고 일관된 원칙도 없이 집회.시위를 금지한 정부와 지방정부를 비판하며 ..
활동/웹 소식지 몸살 2021. 10. 19. [웹 소식지 몸살 11호_2021 가을]우리가 회복해야 할 일상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회복해야 할 일상은 무엇일까요. 코로나19와 함께 살기(단계적 일상회복) 위한 다양한 해법이 모색되고 있습니다. 완전한 종식을 기대하는 것보다 그에 대한 인식과 방역체계를 바꿔 코로나19와의 공존을 준비해야 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전 국민 70%, 성인 80%, 고령층 90% 백신 접종률이 위드 코로나로 전환할 수 있는 기준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1년 반이 넘도록 이어지는 팬데믹 상황, 그로 인한 피해와 피로감. 70%가 넘는 시민들이 위드 코로나로 전환을 지지한다는 설문조사도 발표되었습니다. 정부는 경제 활성화와 고용 성장을 위해 위드 코로나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코로나19가 우리 사회에 던져준 질문은 그저 경제 문제로만 귀결되지 않습니다. 무분별한 개발로 인한 환경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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