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장문] 국회 행정안전위는 이태원참사특별법심의에 즉각 착수하라! 안전사회를 원한다면 국민의힘도 특별법 제정에 동참하라!

국회 행정안전위는 이태원참사특별법 심의에 즉각 착수하라! 
안전사회를 원한다면 국민의힘도 특별법 제정에 동참하라!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이태원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이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됐습니다. 

특별법의 신속처리안건 지정은, 21대 국회가 책임지고 특별법을 제정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이자 최소한의 약속입니다. 10.29  이태원참사유가족협의회와 10.29이태원참사시민대책회의는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국회가 특별법을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고 본격적인 법안 심의를 결의한 것을 환영합니다.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이 이토록 절실한 이유는 참사의 진상과 책임을 명확하게 규명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피해자의 명예를 회복하는 것이며, 또다른 사회적 참사를 막는 길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오늘을 시작점으로 하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지난 4월 3일, 5만 시민 서명으로 이뤄진 국민동의청원, 4월 20일 국회의원 183명이 공동발의한 특별법 제정안을 조속한 시일내에 심의 처리할 것을 촉구합니다. 날마다 회의를 열어서라도 7월 국회에서 상임위 논의를 일단락 짓고, 참사 1주기 전에 반드시 특별법을 제정하여 독립적인 조사기구가 참사 발생의 원인과 책임을 철저히 규명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줄 것을 호소합니다. 

누가 뭐라 해도 사회적 참사 진상규명법이 정쟁 법안일 수는 없습니다. 공적인 진상규명의 과정을 틀어막는다고 국가가 의무를 다하지 못한 책임이 가려지는 것도 결코 아닙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다시 호소합니다. 또다른 참사, 반복되는 비극을 막기 위해서라도 특별법 심의와 처리에 동참해 주십시오.

1029 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는 오늘로 지난 열 하루동안 이어온 두분 유가족의 단식 농성은 중단하지만, 우리는 더 단단해질 것입니다. 이후 국회의 특별법 심의 과정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똑똑히 지켜보고 또 참여할 것입니다. 서울광장 분향소에서 더 많은 시민들을 만나 특별법 제정의 의의와 필요성을 알리고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시민의 목소리와 행동을 모아나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 촉구 농성과 활동에 참여해주시고, 응원과 지지를 보내주신 시민 여러분들께 머리숙여 감사드립니다. 시민들의 응원과 지지가 있었기에 이 길을 뚜벅뚜벅 걸어올 수 있었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은 여정, 진실을 밝히는 길에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를 간곡히 호소합니다.

2023. 6. 30.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