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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과 선거관리위원회는 청소년의 표현의 자유를 부정하는가?
활동/입장•성명 2012. 4. 17. 경찰과 선거관리위원회는 청소년의 표현의 자유를 부정하는가? 지난 4월 11일 총선에서 벌어진 또 하나의 풍경이 있었습니다. 바로 청소년들이 투표권 보장을 요구하며 벌인 1인시위에서 선관위 직원과 경찰들이 1인시위에 나선 청소년들을 향해 폭언과 협박을 일삼고, 청소년들의 신상을 학교측에 전달하여 '징계'까지 이야기 되고 있는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어처구니가 없네요. 그래서 전국의 청소년 단체, 인권단체들이 이에 항의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이어 피해당사자 청소년들과 인권단체들은 오는 4월 18일 수요일에 이러한 사례들에 대해 인권위 제소 및 선거관리위원회 규탄 기자회견을 열 예정입니다. 오전 10시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진행될 기자회견에 많은 취재와 보도,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성명] 경찰과 선거관리위원회는 청소년의 표현의 자유를 부정하는가? 4.11 사태..
대문을 고쳤어요.
활동/활동 소식 2012. 4. 13. 대문을 고쳤어요. 오늘 다산인권센터 사무실의 대문을 고쳤어요. 사실, 그동안 대문은 활짝~~열고 다녔는데, 이웃분이 문단속을 좀 해야 할 것 같다는 민원(?)으로 막상 문을 닫아보았지만... 문이 닫히기는 커녕 떨어져서 덜렁덜렁... 그래서 사람 불러야했습니다. 그래서 불렀습니다. "홍반장님~~~" 아니 "종기형님~~~~" 불의를 보면 못참는 특히 사회운동 내에서 권력에 빌붙어(?) 활동하는 꼴을 보지 못하시는 벗바리 안종기님께서 손수 고쳐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대문이 그닥 필요없는 다산인권센터이지만 이웃과의 정(?)을 생각해서 이제부터 다산인권센터의 출입은 대문을 이용하게 됐습니다. ㅋ 아...초인종은 없습니다. 대신 입력된 암호를 대시거나 암호를 모르신다면 1분동안 대문앞에서 춤을 추면 저절로 열리는 최첨단..
[4/16] 4월 이야기마당 <노동과 인권> 안내
알림 2012. 4. 10. [4/16] 4월 이야기마당 <노동과 인권> 안내 4월 16일 이야기 마당의 주제는 '노동과 인권' 입니다. 얼마전부터 다산인권센터에서 노동권팀 모임과 노인정이라고, 노동인권 벗바리 정기모임 등 노동인권 관련 소모임과 팀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다산 내부적으로도 노동인권에 대한 고민이 많고, 사실 외부적으로는 더 많은 노동인권의 이야기들이 있지요. 이런 노동, 노동인권에 대한 이야기들을 이번 이야기마당에서 풀어내보고자 합니다. 현재 노동운동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노동운동에서 주목해야 할 이야기들은 어떤게 있는지, 노동자운동과 인권운동의 만남, 지역에서 고민 해 볼 수 있는 의제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 해보려구요^^ ■ 4월 이야기마당 초대손님 김혜진 (불안정노동철폐연대) 조건준 (금속노조경기지부) ■ 일시 : 4월 16일(월) 저녁 7시. 사무실 ■ ..
[논평] 경기도 교육청은 ‘학생생활지도 도움카드제’ 보류가 아닌 거부를 해야 한다.
활동/입장•성명 2012. 4. 10. [논평] 경기도 교육청은 ‘학생생활지도 도움카드제’ 보류가 아닌 거부를 해야 한다. 전국이 불법사찰 문제로 시끄러운 요즘 지난달 교육과학기술부가 모든 초·중·고교에서 학생에 대한 각종 정보를 카드에 기록하고 활용하라는 비공개 공문 ‘학생 생활지도 도움카드’를 을 전국 16개 시·도교육청에 보낸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카드에 기록될 내용이 학생이나 학부모의 인권을 침해하는 ‘민감 사항’이 많다는 데 있어 ‘학생 사찰 카드’라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다산인권센터를 포함 경기지역 교육운동단체와 인권시민사회단체들은 교과부의 학생생활지도 카드제도에 대해 경기도 교육청이 명확하게 '거부의사'를 밝힐 것을 요청하는 논평을 발표했습니다. [논평] 경기도 교육청은 ‘학생생활지도 도움카드제’ 보류가 아닌 거부를 해야 한다. 전국이 불법사찰 문제로 시끄러운 요즘 지난달 교육과학..
[성명] 인권위 직원 블랙리스트, 청와대는 사과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라!
활동/입장•성명 2012. 4. 10. [성명] 인권위 직원 블랙리스트, 청와대는 사과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라! ▲ 보기. 청와대 '인권위 블랙리스트'는 방송 첫번째 기사입니다. 어제(4월 8일) 뉴스타파의 보도로, 청와대가 치밀한 계획과 사찰로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 흔들기를 했다는 사실이 실제적으로 드러났다. 보도에 의하면 청와대 행정관이 인권위 고위직 간부에게 연락을 하여 ‘인권위 직원 블랙리스트’를 건네주었다. 해당 문서에는 직원들의 성향이 분류되어 있었으며, 해당 직원들을 요주의 관리해 줄 것을 지시한 것이다. 이 리스트에는 2008년 광우병 촛불 인권침해 보고서 작성 조사관 등 정부의 인권침해에 대해 열심히 활동을 한 직원이 포함되어 있었다는 사실은 청와대가 이들을 분류, 분석, 관리하려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게 해준다. 이는 명백한 인권위 조직운영 및 인사개입으로써 인권위법에서도 명시한 인..
[활동소식] 조현오, 서천호 경찰청을 파면하라!
활동/활동 소식 2012. 4. 9. [활동소식] 조현오, 서천호 경찰청을 파면하라! 9일 오후 1시, 경기지방경찰청 앞에서 지난 1일 발생한 살인사건 관련 시민사회단체 긴급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부실한 초동수사, 성폭력 사건에 대한 경찰의 안일한 대응 그리고 거짓으로 일관된 경찰의 발표 등 사건의 파장이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급기야 오늘 조현오 경찰청장과 서천호 경기지방경찰청장이 '사퇴'를 발표 했습니다. 문제는 이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동안 '민생치안'은 뒷전이고 시국사범은 득달같이 달려들어 체포하는 등 '정치경찰' 노릇만 해왔습니다. 문제의 본질은 바로 이것입니다. '민중의 지팡이'에서 '민중을 향한 몽둥이'라는 비아냥은 그냥 나온 말이 아닌 것입니다. '총기사용' 운운하며 강력한 형사정책이 문제인 것 처럼 호도했던 조현오 경찰청장. 이번 사건을 통해 총기사용 자체가 문제가..
[4/9] 수원 성폭행 살인사건에 관한 긴급기자회견
알림 2012. 4. 8. [4/9] 수원 성폭행 살인사건에 관한 긴급기자회견 취재요청 1. 반갑습니다. 2. 지난 4월 1일 발생한 수원 성폭행 살인사건에 대해 많은 시민들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애초 경찰의 발표는 거짓으로 드러났고, 부실한 초동수사로 인해 살인을 막지 못했습니다. 3. 이에 경기,수원지역 인권시민사회단체들은 서천호 경기지방경찰청장과 조현오 경찰청장 파면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아래와 같이 진행하고자 합니다. 취재와 보도 협조 부탁드립니다. 경찰은 민생치안 외면, 졍부는 국민감시! 불안해서 못살겠다! 조현오, 서천호를 파면하라! - 일시 : 2012년 4월 9일(월) 오후 1시 - 장소 : 경기경찰청 정문 앞 - 참가단체 : 경기진보연대,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경기여성단체연합 등 경기, 수원지역 인권여성시민사회단체 - 문의 : 다산인권센터 213-2105 (안병..
[김진표 낙선]수원정선거구는 백지투표를
활동/활동 소식 2012. 4. 7. [김진표 낙선]수원정선거구는 백지투표를 이제 선거가 코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수원희망연대와 수원촛불 모두 열심으로 투표독려운동과 4.11쥐잡는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선거가 과열될 수록 시끄럽습니다. 민주주의는 원래 시끄럽습니다. 소란함때문에 상처도 입고, 귀를 닫고 싶기도 합니다. 그러나 정말 귀를 닫게 되는 순간, 민주주의는 사라지겠죠. 이 소란스런 민주주의 와중에 필요한 것은 맷집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 훈련하는과정이라고. 김진표 남경필 심판은 즐겁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진표때문에 고민하는 여러분을 위해서 백지투표 운동에 불을 붙이려고 합니다. 고민하지 말고, 지역구 투표는 백지투표, 무효투표, 낙서투표에게 1등을 주자는 운동입니다. 수원촛불은 남경필, 김진표 낙선운동 매체 기고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첫번째..
[보도자료] 표현의 자유에 관한 각 당 정책비교 및 정책 제안
활동/입장•성명 2012. 4. 6. [보도자료] 표현의 자유에 관한 각 당 정책비교 및 정책 제안 다산인권센터를 포함 인권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에서 각 당의 표현의 자유에 관한정책 평가 및 정책 제안내용을 지난 4월 5일 발표했습니다. 아래 내용 참조바랍니다. ‘표현의 자유’ 시대를 열다 [참고] 표현의 자유에 대한 각 당 공약 평가 [참고] 표현의 자유를 위한 정책 제안 [참고] 선거 시기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라 1. 이명박 정부 집권 이후, 표현의 자유가 후퇴되고 위축되었다는 국내외 인권단체들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2010년 3월경 유엔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이 공식 조사를 위해 한국을 방문했고 그 다음해인 2011년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한국 표현의 자유 보고서가 발표되기도 했습니다. 특히 공직선거법과 관련해 프랭크 라 뤼 유엔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은 선거 당일에 이르는 중요한 시기에 선거 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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