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물고기 집단폐사, 언제까지 모르쇠 할 것인가[삼성] 물고기 집단폐사, 언제까지 모르쇠 할 것인가

Posted at 2015. 1. 21. 15:12 | Posted in 활동소식/이슈&사람

ⓒ 다산인권센터


물고기 1만여 마리가 수원 삼성 앞 원천리천에서 죽은지 3개월.

지지부진한 조사활동은 삼성의 비협조와 수원시의 의지 없음으로 인해

정확한 원인규명이 되지 않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참고] 물고기 집단 폐사 사건에 대한 책임, 더이상 미루지 마라.




ⓒ 다산인권센터


수차례 기자회견과 공문을 통해 삼성의 협조를 요청했으나

삼성은 단 한차례도 공식적인 답변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 수원시가 구성한 「원천리천 삼성우수토구 물고기집단폐사 민관대책단(이하 민관대책단)」의

현장조사 협조요청에도 '시민단체는 안된다' '공무원만 출입하라'고

'구두'로 전달해 오기도 했습니다.


ⓒ 다산인권센터


오늘(1/21) 삼성전자 중앙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한 <환경정의> 유해화학물질팀장 이경석님의 발언을 들어보겠습니다.




ⓒ 다산인권센터


물고기 떼죽음 발생 직후 수원시는 물고기 사체 분석도 하지 않았고

삼성은 그 책임을 수원시에 떠넘기고

수원시와 시민단체가 함께 구성한 민관대책단의 조사 협조에도 응하지 않고

도대체 '초인류기업' 삼성은 언제까지 누추한 꼴을 보일지 걱정스럽습니다.


[관련기사] "삼성전자 공장 물고기 떼죽음, 현장 조사 거부당해" | 프레시안


위 프레시안 기사에 따르면 삼성이 조사를 거부하고 있다는 우리의 주장에 대해

삼성 관계자가 관련한 언급을 했구요. 가관입니다.


대책단에 환경단체뿐 아니라 노동, 인권단체도 들어가서 삼성전자가 쓰는 전체 화학물질을 공개하라고 주장하고 있어 난감한 상황이다. 대표를 정해달라고 요구했으나 정리가 안 됐고, 정해지면 수원시와 협의하겠다

삼성 관계자가 누구인지 모르겠지만

대책단에 우리 같은 인권단체가 들어가서 곤란하다구요?

삼성 관계자 여러분, 혹시 '환경권'이라고 들어나 보셨나요?

대표를 정해달라고 요구했는데, 정리가 안됐다구요?

요즘 적반하장(賊反荷杖)이 유행인가 봅니다.


ⓒ 다산인권센터


오늘 기자회견 후 사고 발생지역인 원천리천에 들어갔습니다.

사건 이후 몰살 당한 물고기들은 수거되고

다시 조그만 물고기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나마 다행입니다.


ⓒ 다산인권센터


자연과 생명의 힘은 그만큼 강합니다.

탐욕스러운 기업의 이윤에 몰살당해도

예전 모습으로 돌아오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 다산인권센터


우리의 책임은 이 사고의 원인을 밝혀내고

참혹한 죽음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 책임의 핵심은 '삼성'입니다.


자꾸 '구두'로만 하지 말고, 공식적인 입장과

민관대책단의 조사에 성실히 임하는 것이 그 첫번째 시작입니다.


말로만 '친환경기업' '자연보호' 외치지 말고

몸으로 좀 보여야 할 때가 안됐나요?


끝까지 지켜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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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이주민,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추방정책 중단해야[수원시] 이주민,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추방정책 중단해야

Posted at 2015. 1. 6. 11:59 | Posted in 활동소식/이슈&사람

ⓒ 안병주


수원시는 이주민,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추방정책을 즉각 철회 해야 합니다.


2015년 정초부터 수원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해야 했습니다.

지난해 12월 수원에서 발생한 중국동포에 의한 살인사건으로 수원시는 최근 '범죄 예방대책'을 내놓았습니다.

그 핵심은 아래와 같습니다.


수원시, 불법 체류자 관리 강화한다
외국인범죄 예방 전방위 대책 세워

◇ 불법 체류자 관리 강화

가장 중점을 두고 추진하게 될 분야다. 시는 먼저 출입국관리사무소를 비롯해 국가정보원, 경찰 등 11개 유관기관과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운영하기로 했다. 운영 기간은 1월부터 6개월간이다. 불법 체류자에 대한 시민 제보를 활성화하기 위해 신고전화번호를 담은 명함 20만개를 제작해 배포한다. 이와 함께 1월 한 달간 수원시내 체류 외국인을 전수조사해 불법 체류자를 가려내고 외국인의 취업과 거주지 임대차 계약 상황을 일제 정리할 예정이다.


- 출처 : 수원시 배포 보도자료 중


소위 불법체류자 관리 강화를 통해 '범죄 예방'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수원에 거주하는 이주민, 이주노동자 전수조사(!)를 통해 불법 체류자를 단속하고

불법 체류자 시민신고를 유도하겠다는 겁니다.

더불어 수원시 관내 기업의 취업 외국인 실태 조사까지 진행한다고 합니다.



ⓒ 안병주


강력범죄는 일벌백계 해야 하고,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는 다양한 사회적 정책은 당연히 수립되어야 합니다.

문제는 특정 집단을 잠재적 범죄집단화 하여 감시, 단속 한다는 발상으로는 범죄예방에 아무런 도움이 안됩니다.

특히 이주민, 이주노동자에 대한 혐오를 확산시키고 또다른 인권침해와 범죄를 양산할 뿐입니다.


▲ 2014. 12. 24 수원시 범죄 예방대책 추진상황보고 중



미등록 이주노동자(소위 불법체류자)는 다양한 이유로 발생합니다.

누군들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이주해서 일하며 돈을 벌고 싶지 않겠습니까.

사회적인 차별과 제도적인 차별로 인해 많은 이주민, 이주노동자들은 일터에서 쫒겨나거나

단속을 피해 도망가다 다치거나 죽는 사건들이 많습니다.


ⓒ 안병주


유엔이나 국제 인권기구들은 미등록체류와 같은 비정규적 이주를 범죄로 보지 않습니다.

즉, 미등록체류자를 범죄자로 다뤄서는 안 되며 징벌적 성격의 구금을 안해서는 안 된다는

비범죄화 원칙을 내세우고 있는 것이지요.

하지만 수원시는 외국인에 대한 심각한 인권침해 상황이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밀집 거주지역에 대한 집중 단속을 강화하겠다는 정책을 내놓았습니다.

이거, 입에 침이마르도록 말하는 선진국, 국제기준과는 거꾸로 가는게 아닐까요?


ⓒ 안병주


더 가관인 것은 시민들을 미등록이주노동자들 신고를 독려하는 것입니다.

미등록이주노동자가 양산될 수 밖에 없는 제도를 개선하는게 먼저입니다.

시민들에게 혐오와 차별 요구하지 말아야 합니다.

'시민이 반갑습니다' '휴먼도시' 수원은 이래서는 안됩니다.


ⓒ 안병주


나날이 늘어가는 범죄는 단속과 감시로 해결될 수 없음을 수차례 지적한 바 있습니다.

사회적 불평등과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 범죄가 줄어들리 만무합니다.

수원시과 관계당국은 이번 범죄예방대책을 근본부터 다시 고민해야 합니다.


<기자회겨문>


이주민은 잠재적 범죄자가 아니다!
 
수원에서 2012년에 이어 올해에도 중국동포에 의한 살인사건이 발생함에 따라 수원시민들이 외국인을 바라보는 시선이 싸늘하다. 당연한 일이다. 범죄는 나쁜 것이고 사람에게 피해를 끼치는 것이니 그것이 내국인의 행위든 외국인의 행위든 없어져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해당 지자체인 수원시에서 강력범죄 예방종합대책을 내놓았으나, 그 내용을 보면 노골적으로 외국인 범죄 문제의 심각성만을 강조하고 외국인 전체를 잠재적인 범죄자들로 취급하고 있다. 전수조사라는 명목 하에 모든 미등록체류자(소위 불법체류자)를 범죄자로 간주하고 이 잡듯이 털거나 단속을 강화해서 추방하겠다는 것이, 그리고 그 과정에 일반 시민들까지 동원하겠다는 것이 올바른 범죄예방대책인가?

출입국관리법상에서는 권한을 가진 출입국관리공무원이 보호명령서를 발부받아 미등록체류 외국인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실제 단속 과정에서는 절차에 따른 집행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대부분의 경우 긴급보호 형식으로 무작위 토끼몰이식 과잉 단속 관행이 이어져 오고 있고, 그 과정에서 많은 이들이 죽거나 다치는 경우가 발생한다. 이러한 연유로 유엔이나 국제 인권기구들은 미등록체류와 같은 비정규적 이주를 범죄로 보지 않는다. 즉, 미등록체류자를 범죄자로 다뤄서는 안 되며 징벌적 성격의 구금을 안해서는 안 된다는 비범죄화 원칙을 내세우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수원시는 외국인에 대한 심각한 인권침해 상황이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밀집 거주지역에 대한 집중 단속을 강화하겠다는 정책을 내놓음으로써 국제 기준에 역행하려 하고 있다.

특히 수원시는 단속 과정에 일반 시민들을 동원하려 하여 더욱 우려된다. 시민제보 ‘Any Call’ 시스템을 구축하여 통·반장, 유관단체, 숙박협회, 공인중개사협회, 직업소개소 등에 미등록체류자 신고를 독려하고, '군락형 외국인 집단거주지 신고'를 통해 단속 효과를 극대화하겠다는 것은, 시민들이 미등록체류 외국인에 대한 감시자의 역할을 하도록 만들겠다는 것이다. 이는 모든 시민들로 하여금 지역 사회 내의 외국인을 잠재적 범죄자로 보게 하고, 사적 개인에게 다른 사람의 인신을 부당하게 구속할 가능성이 높은 행위를 위임하는 것에 다름 아닌 매우 위험한 발상이다. 또한 일반공무원, 자율방범단체원, 지역 통장까지 포함하여 단속반을 구성하겠다는 내용은 출입국관리법 자체를 위반하는 것이다. 범죄예방은커녕 인권침해만을 불러올 집중단속과 전수조사를 대책이라고 내놓은 수원시는 한국 최초로 '외국인 혐오 조장 정책'을 만든 지자체가 될 가능성이 크다.

경찰청 및 수원시의 강력범죄 통계를 봐도 이주민들의 범죄율은 한국인보다 현저히 낮다. 다양성을 인정하지 못하고, 차이를 차별의 근거로 삼는 사회 분위기 속에서 대부분의 이주민들은 이미 많은 고통을 받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수원시의 범죄예방대책은 이주민들의 고통을 더 심화시킬 따름이다. 종합대책에 포함되어 있는 포용정책 또한 통제와 감시가 가능한 이주민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보호할 사람만 보호하겠다는, 차별과 배제를 바탕으로 한 포용이란 또 다른 차별일 뿐 근본적인 해결이 아니다.

인권도시를 표방하며 인권기본조례까지 시행하고 있는 수원시는 국적이나 인종, 계층에 따른 그릇된 인식과 편견이 존재하지 않는, 선주민과 이주민 모두가 안전한 사회가 될 수 있는 범죄예방대책으로 개선하여 주기를 촉구한다.
 
우리의 요구

1) 인권침해적인 이주민과 이주민 미등록체류자의 범죄예방대책을 즉각 개선하라!

2) 이주민의 삶을 무너뜨리는 전수조사를 폐지하고 최소한의 권리보장과 시민들과 함께 안정된 삶의 보장을 위한 실태조사로 즉각 전환하라!

3) 이주민을 더 이상 음지로 내몰지말고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과, 현재 운영중인 수원시인권위원회, 지역 인권, 이주제단체등 지역사회와 소통하라.!

4) 수원시민을 감시자로 만들지 말고 이주민은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의 일원임을 깨닫을 수 있는 다문화 이해교육 및 인권교육을 실시하라.!

2015년 1월 5일 

수원시의 인권침해적인 범죄예방대책 개선촉구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수원이주민센터, 수원YWCA, 수원여성의전화, 수원지역목회자연대,수원청년회, 수원나눔의집, 수원여성노동자회,수원일하는여성회, 수원환경운동연합, 수원새날의료사회적협동조합, 수원비정규직센터, 전교조수원지회, 인권교육온다, 다산인권센터, 참교육학부모회수원지회, 노동당 수원/오산/화성 당원협의회, 경기민권연대, 경기비정규직지원센터, 경기남부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아르바이트 노동조합 수원지부(준), 수원다문화도서관, 경기이주공대위, 공익인권법재단공감, 서울경인이주노동자노동조합(MTU), 이주인권연대(경산이주노동자센터, 이주민과함께, 아시아의창, 아시아의친구들, 안산이주민센터, 양산외국인노동자의집, 지구인의정류장, 천안모이세, 이주민노동인권센터, 한국이주노동자센터, 경주이주노동자센터, 울산이주민센터), 아시아의구속노동자후원회, 노동당, 노동사회과학연구소, 노동전선, 노동자연대, 노동자계급정당추진위,문화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노동위원회,민주주의법학연구회,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사)한국불교종단협의회인권위원회, 사회진보연대, 이주노동자운동후원회, 이주민방송(MWTV), 인권단체연석회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국비정규노조연대회의, 전국빈민연합, 전국철거민연합, 전국학생행진, 천주교인권위원회, 필리핀공동체카사마코,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이주인권센터, 대경이주연대회의, 외국인이주노동자인권을위한모임,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TAW(터)네트워크, 서울외국인노동자센터, 아신외국인노동자센터, 한국이주민건강협회희망의친구들, 파주Exodus, 이주노동희망센터, 이주여성인권포럼, 유엔인권정책센터, 김민정, 이병승, 이명수, 엄명환


<관련기사>

인권·시민단체 "이주민 범죄자 아니다"…수원시 인권침해 개선 촉구 | 뉴시스

수원 시민단체들, 인권침해적 범죄예방대책 개선 촉구 기자회견 개최 | 일요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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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jh
    법에서 정한 체류기간이 만료했는데 출국안하면 엄연한 불법인데 불법체류자를
    미등록체류자라는 단어로 미화시키고 계시네요.
    우리나라의 출입국 관리법을 부정하십니까?
    외국인이 한국으로 들어오면 한국법을 따르는것이 원칙인데 이런 원칙도 부정하십니까?
    불법체류자는 불법입니다. 그래서 본국으로 강제송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외국인이 범죄를 저질러서 자국민이 피해 입는것에 대해 한국의 인권단체들은 눈감고 있습니다.
    외국인은 소중하고 자국민은 소중하지 않습니까?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불법체류자 단속을 막는 인권단체들은 과연 어느나라 단체입니까?
    우리나라처럼 외국인 관리가 부드러운 나라가 어디에도 없습니다.
    싱가폴에서 90일이상 불법체류하면 태형입니다. 일본에서는 외국인배우자가 아무리 오래 살아도 귀화시험을 통과하지 못하면 일본국적을 부여하지 않습니다.
    인권단체 관계자님들 정신차리세요.
    인권이 중요하지만 그것을 지나치게 남용하면 독이 될수도 있습니다. 명심하세요.
    • 2015.01.06 21:16 신고 [Edit/Del]
      jh님 저희 활동에 관심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여러가지 토론꺼리가 있으나 댓글 상으로는 길게 말씀드리긴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한가지만 말씀드리면 특정 집단을 예비범죄인 취급하는 저열한 인식에 대한 문제제기입니다.

      살인, 강도, 강간, 폭력사건이 하루에도 수십건씩 일어나는 대한민국입니다. 가해자의 국적이나 성별, 직업을 따져서 그 동일한 집단을 집중적으로 감시, 단속하는게 저희는 반인권적이라 생각하는 것입니다.

      정신차리라고 하셨으니, 정신 차리겠습니다.
      다만, 역사가 거꾸로 가는 대한민국에서 정신차리기가 쉬울 것 같지는 않다고 고백합니다.

      인권을 남용하면 독이 될 수 있다는 말씀도 잘 새기겠습니다.
      하지만 한번 남용이라도 해봤으면 하는게 저희의 작은 바람이기도 합니다.

      고맙습니다.
  2. 싱가폴 태형이 올바른가요 허 참. 글구 한국도 귀화시험통과못하면 귀화못합니다. 외국인 관리?라니요. 국민에겐 봉사하고 외국인은 관리해야하나요. 한국이 부드럽게 관리한다는건 정말 어처구니없는 드립이네요. 인터넷기사만 검색해보세요. 매일 맞고 욕설당하고 임금체불당하고 성희롱당하는 외국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똑바로 보시죠 jh님.
    체류기한 넘겼으니 돌아가는건 말 그자체로는 맞겠지요.그런데 짧은 체류기간, 불안한 체류지위, 인권침해 때문에 초과 체류가 발생한다는것도 알아야죠. 초과체류자 다 내쫒으면, (물론 불가능하죠), 3d일은 누가하려고나할까요? 거꾸로, 미국에서 비자없이 체류하는 30만 한국인들한테 어여 오라고 말할수 있는지요
    • jh
      2015.01.10 18:21 [Edit/Del]
      한국정부의 외국인관리가 부실하다고 말씀드린것입니다.
      일본에서는 일본인과 결혼한 외국인 배우자가 몇십년이 지나도 일본국적 취득하기가 매우 힘들지만 한국에서는 한국인과 결혼한 외국인배우자가 5년이상 살면 한국국적을 쉽게 취득할수 있습니다.
      인권후진국 싱가폴이 아니고, 인권선진국들이 모여있는 유럽 각국의 외국인 관리하는 방법을 찾아보세요.
      예를 들면 스페인에서는 외국인 부모가 합법체류자라도 자식이 불법체류자면 72시간내 강제출국해야 하며, 독일에서는 불법체류중에 일해서 받은 급여는 다시 독일정부에 반환해야합니다.
      불법체류라는것 자체가 범죄 입니다.
      그리고, 3D직종이 급여가 높고 대우가 좋다면 외국인이 하겠습니까?
      한국정부가 3D직종에 대한 지원을 했다면 그 자리를 외국인이 차지 하겠습니까?
      대부분 중소기업사장님들은 좀더 근로자 대우해달라고 말많은 한국사람보다는, 오래일할수 있고 군말없는 외국인을 선호하는것입니다.
      미국에서 불법체류하는 한국인들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불법체류자를 단속하면 안된다는 논리는 개똥같은 소립니다.
      미국에 불법체류하는 한국사람을 단속하는것은 미국정부의 법집행이고 우리나라에서 불법체류하는 외국인을 단속하는것은 한국정부의 법집행입니다.
      일부 진보적인 분들중에 너무 호혜적이어서 외국인 불법체류자들이 불쌍하다고 하는데 그렇게 불쌍하면 하루빨리 본국으로 다시 돌아갈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하지 않을까요?
  3. ds
    수원에서 거주하고있는 시민으로써 하루하루 두려움에 떨고있습니다. 제2의 오원춘,박춘봉 사건이 일어날까봐요...수원시민의 인권도 제발 존중해주십쇼 당신들은 그렇지 않은것같아 보입니다.여론이 그렇습니다. 어떠한 잣대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떠나서요 굉장히 불안한것이 수원의 현실입니다. 두려움이 복수심과 한으로 바뀔경우 그 파급효과는 걷잡을수없는 파국으로 치닫게 될것입니다. 유념해주세요
    • 2015.01.10 14:11 신고 [Edit/Del]
      ds님, 감사합니다.
      저희도 수원에 살면서 늘어가는 범죄가 두렵습니다.

      수원시민의 인권을 존중하고 보장해야 하는 것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입니다. '수원시민'이라고 함은 수원시 관내에 거주하거나 일하는 모든 이들을 지칭한다고 생각합니다.

      국적과 종교, 성별 등의 이유로 누구도 차별 받아서는 안되겠지요.
      말씀하신 '두려움이 복수심과 한으로 바뀔경우..파국으로 치닫게 된다'는 ds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특정 집단에 대한 복수심을 불러일으키는 수원시의 범죄예방 대책을 비판하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응원부탁드립니다.
  4. 국내 외국인=사회적 약자의 또다른 실체
    http://blog.joins.com/media/folderlistslide.asp?uid=nanggus&folder=7&list_id=9481399
  5. ㅇㅇ
    당신들의 순수한(순진한?) 일방적 선의가 호구민국을 만들고 결국 일베민국을 만들 수도..(그러지 않기를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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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고기들의 명목을...물고기들의 명목을...

Posted at 2015. 1. 6. 10:46 | Posted in 활동소식/기고문 모음


ⓒ 김현창



지난해 10월 말 수원 삼성전자 옆 원천리천 3km에 걸쳐 물고기 사체 1만 마리가 떠올랐다. 내장이 터지고 등이 휘고 머리와 꼬리 색깔이 변한 상태였다. 동자개·가물치·얼룩동사리·꺽지·붕어 등의 집단 폐사된 물고기들은 물이 없는 곳까지 밀려 나와 극심한 고통 속에 죽어갔다.

물고기들의 목숨을 뺏은 시간은 짧았던 것으로 추정된다. 원천리천은 작은 하천이지만 다양한 생물이 살아가는 곳이었다. 광교 신도시 건설로 물고기들이 거의 살지 못하다가 최근 몇 년 동안 생태계가 회복되면서 개체수가 늘어가는 살아나는 하천이었다.

삼성도 수원시도 아닌, 시민단체들이 삼성 방류구에서 물을 채수해 전문기관에 분석을 의뢰했다. 분석 결과 맹독성 물질인 시안과 발암물질로 추정되는 클로로포름이 검출되었다.

삼성전자는 사건 이후 “원천천 물고기 폐사는 삼성전자에서 오폐수 정화공사를 맡은 업체에서 소독제의 일종인 차염소나트륨이 과다 포함된 물을 방류됐기 때문”이며 피해범위도 500m에 불과하다는 자체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자신들의 책임을 하청업체에 떠넘기고 피해범위조차 신뢰할 수 없는 내용을 말했다. 한술 더 떠, 수원시는 물고기 사체와 하천수를 검사하지 않았다. 부주의인지 의도적인지 알 수 없게 중요한 증거를 소멸시켰다.

사건 발생 40여 일만에 공식적으로 삼성과 시민사회단체의 면담자리가 있었다. 하지만 성의 없는 답변과 책임회피식 발언은 삼성이 이 사건을 제대로 해결할 의지가 있는 것인지 의구심을 들게 만들었다. 또한 재발방지를 위해 시민사회단체가 요구한 내용에 대해서는 답변할 내용이 없다는 이야기만을 반복하고 있다.

시민사회단체가 요구한 것은 매년 삼성이 발표하는 지속가능보고서에 나오는 수질 오염 및 환경 분야에 대해 발표한 내용, 물고기 집단폐사에 대해 삼성의 대처내용 등을 묻는 기본적인 내용이었다.

또한 시민사회와 공동으로 사건 해결 및 환경 보전을 위한 소통협의체를 꾸리자는 원론적인 수준의 것이었다. 기본 중의 기본사항들도 제대로 답변하지 않고, 외면하는 삼성은 과연 물고기 집단 폐사 및 지역 환경보전에 대한 고민이 있는지 의심스러울 따름이다.

물고기 몇 마리 죽은 게 무어 대수냐고 묻기도 한다. 생태계가 어떻게 순환하는지 알면서도 하는 질문일 테니 굳이 답할 필요 없겠다.

다른 것 다 차치하고라도 맹독성 물질이 하천에 흩뿌려졌는데도 수원시가 중요한 증거물을 소멸시켰다. 일류 기업이 책임을 하청업체에 떠 넘기고 자신들이 줄기차게 외쳐왔던 환경과 사회적 책임을 방기한다. 기업과 지방정부가 묘한 사이클로 돌고 돈다.

생태계 먹이사슬 최상위 포식자인 인간은 생태계 파괴 가해자이며 동시에 가장 큰 피해자이기도 하다. 당장은 물고기 만 마리가 죽었지만, 진실을 은폐하는 자들의 순환계가 돌고 도는 한, 나중은 어찌될지 모른다. 지금 막을 수 있는 것을 못 막는 짓을, 버젓이 눈 뜨고 당하고 있다. 물고기들의 명복을 빌 뿐이다.

2015. 1. 6. 경기일보

박진 다산인권센터 상임활동가


<원문보기>

[경기시론] 물고기들의 명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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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관] 수원시와 현대산업개발은 시민의 요구에 답해야 합니다.[미술관] 수원시와 현대산업개발은 시민의 요구에 답해야 합니다.

Posted at 2014. 12. 17. 18:05 | Posted in 활동소식/이슈&사람

<수원시립아이파크미술관> 시민 공청회에 다녀와서


공청회에 다녀왔습니다.
12월 16일 수원 화성행궁 앞에 지어지는 수원시 최초의 공공미술관에 대한 공청회였습니다. 지난주 미술관 명칭변경 요구 기자회견을 하면서 미술관 첫 전시(?)라며 만들고 전시했던 쟁반피켓도 바리바리 챙겼습니다. 시민들의 목소리를 담은 유인물도 챙겼습니다. 하지만 예상과는 다르게 시민들은 많이 오시지 않았습니다. 시청 공무원, 발표자들 그리고 몇몇 지역의 작가와 문화예술계 분들만 오셨더군요. 날도 춥고, 공청회 시간도 시민들이 오기 어려운 평일 낮 시간이라 그러려니 했습니다.


ⓒ 안병주

          
‘가칭’은 왜 삭제 됐나

공청회 장소에는 현수막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수원시립아이파크미술관> 시민 공청회’라고 쓰여 있더군요. 자료집과 행사안내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최근까지 수원시 관계 공무원들은 한결같이 ‘미술관 명칭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확인해주었습니다. 당연히 공청회 제목은 ‘가칭’을 전제로 사용되거나 또는 ‘수원시 공공미술관 시민공청회’로 사용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수원시립아이파크미술관’으로 마치 확정된 듯 한 제목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청회 시작과 동시에 이 문제에 대해 질문을 했습니다. 하지만 세 시간동안의 공청회에서는 구체적인 답변을 듣지 못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명칭’에 대한 어떠한 토론도 불가능한 공청회였습니다. 3부 토론 및 의견수렴 좌장을 맡은 윤진섭씨(미술평론가)는 ‘오늘 발표한 내용에 대한 질의를 해야 한다’며 ‘명칭에 관한 이야기는 나중에 하자’고 하는 등 의도적으로 시민들의 질문과 주장을 외면하기도 했습니다.


ⓒ 안병주


           
공청회?

이번 공청회는 총 3부로 진행됐습니다. 1부에 박흥식 수원시문화교육국장은 인사말을 빌어 미술관 명칭논란에 대해 잠시 언급하긴 했습니다. 요지는 이렇습니다. ‘우리도 시민들의 의견을 잘 알고 있다. 12월 중 현대산업개발의 인사이동이 마무리 되는 대로 시민들 의견을 전달하겠다’였습니다. 덧붙여 ‘미술관 운영과 사업에 관한 세부협약을 현대산업개발 측과 맺겠다’는 말도 분명히 했습니다. 공청회에 참석한 한 시민은 이 부분에 대해 ‘내년 6월이면 미술관이 수원시 소유로 되는데 왜 현대산업개발과 운영과 사업에 관한 협약을 또 맺어야 하느냐’는 질문도 있었습니다만, 이에 대한 답변은 어물쩡 넘어가버렸습니다.


공청회의 핵심은 2부였습니다. 서울시립미술관, 경기도미술관, 국립현대미술관 등의 관계자들이 기존 미술관 운영에 대한 발제를 한 시간이 넘도록 진행했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터져 나왔습니다. 수원의 공공미술관에 대한 세부 계획, 수원시의 원칙과 방향 등에 대한 이야기는 쏙 빠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공청회에 참석하신 분들은 ‘이게 공청회인지 세미나 인지 모르겠다’ 푸념하기도 했습니다. 시민들이 궁금해 하거나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은 쏙 빠진 채 진행된 공청회에 대해 수원시 관계자와 발제로 참석한 다른 미술관 관계자들 역시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 안병주


           
소통은 어디에

염태영 수원시장님은 소통과 자치, 공공성을 수원시 행정의 주요 기조로 말씀하신바 있습니다. 민관협력을 어느 지방자치단체장 보다 강조하는 시장이기도 합니다. 이런 수원시장님이 올해 개최된 미술관 자문회의 자리에서 ‘더 이상 명칭에 관해 언급하지 말라’는 말도 했다합니다. 이게 사실인지 와전된 것인지는 확인할 수 없지만 복수의 관계자들이 그리 말하는 것을 보면 ‘아닌 땐 굴뚝에 연기날리 없다’는 옛말이 떠오르더군요.


이번 공청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신들이 하고 싶은 말만 하고, 이번 공청회를 통해 ‘시민의견을 수렴’했다고 자화자찬 하는 과거의 잘못된 행정을 되풀이하는 게 아닌지 우려가 됩니다. 공청회에서 만난 일부 공무원들은 명칭변경을 요구하는 활동에 대해 ‘잘하고 계신다’고 속삭이듯 말하고 지나가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사적인 자리에서는 현대산업개발의 ‘갑질’을 돈없는(!) 수원시가 어찌해볼 도리가 없다는 하소연도 하더군요. 앞뒤가 바뀌어도 유분수지 개발이익금을 환수하는 주체가 왜 ‘을’이 되어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불편한 진실

수원의 역사, 문화적으로 중요한 화성행궁 앞 미술관 이름이 ‘아이파크’라는 아파트 브랜드가 사용된다는 것에 대해 많은 시민들은 우려하고 있습니다. 첫단추(미술관 명칭)을 잘못 채우면 옷매무새(운영, 컨텐츠)에도 문제가 생길 것으로 걱정하고 있습니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홍보수단’으로 활용하고, 재정문제 해결과 성과위주의 행정 때문에 많은 공공시설물들이 기업의 이름으로 사용되는 불편한 현실. 그래서 이번 수원시 최초의 공공미술관 명칭변경 요구는 이 불편한 현실에 대한 문제제기이자 수원시가 그토록 강조하는 ‘시민참여’를 통한 공공성 회복 운동이기도 합니다.

이런 저런 이유로 아쉬움이 많이 남은 공청회였습니다. 아직까지도 지난 11일 공문을 통해 접수한 시민요구에 대해 수원시와 현대산업개발은 공식적인 답변이 없는 상태이기도 합니다. 궁금합니다. 수원시의 입장은 무엇인지, 왜 현대산업개발 측에 '수원시립아이파크 미술관'이라는 이름을 제안했는지, 앞으로 시민혈세 수백억이 투자되어야 하는 공공미술관에 대해 왜 이렇게 대기업 앞에서는 저자세로 나오는지...

이번 공청회에서는 이런 의문이 하나도 풀리지 않았습니다. 수원시 관계자의 표현대로 '시민의견을 수렴하겠다'는 그 시간과 자리가 하루빨리 만들어지길 다시한번 바랍니다. 


● 수원 화성행궁 앞 공공미술관, 우리가 직접 이름을 지어 볼까요?


- 얄궂은 ‘아이파크 미술관’ 말고, 수원의 역사와 문화, 시민들의 창의성이 듬뿍 들어간 공공미술관의 이름을 공모하고 있습니다. 이 공모전에 모아진 미술관 이름은 1월 중 수원시와 현대산업개발측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 뿐만 아니라 이번 공모에 참여해주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 수원지역의 문화예술인들의 작품과 소품도 증정할 예정입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참여는 온라인으로 가능합니다. http://goo.gl/Ngr1Th (클릭하면 공모전 페이지로 넘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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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운동] 화성행궁 앞 미술관, 이름부터 바꾸자![서명운동] 화성행궁 앞 미술관, 이름부터 바꾸자!

Posted at 2014. 12. 2. 15:50 | Posted in 활동소식/이슈&사람

수원 화성행궁 앞 미술관 이름이

'수원시립아이파크미술관' 이라구요?




사진출처 : 경인일보



수원 최초로 지어지는 미술관입니다.

현대산업개발이 300억원을 투자 짓고, 수원시에 '기부채납'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름이 요상합니다.


'수원시립아이파크미술관'


현대산업개발은 수원시 권선동 일대 대규모 아파트단지 개발을 하면서,

수익의 일부를 지역사회에 환원하는 취지로 미술관을 건립 하는 것이겠지요.

이것이 순수한 의미에서 '기부'일까요?


문제는 앞으로 미술관 운영을 위한 예산은 모두 수원시민의 혈세가 들어갑니다.

이것은 건축비의 수십배 이상입니다.


기부채납이라는 미명아래 공공시설이 기업과 특정 브랜드의 홍보관으로 전락되서는 안되겠지요?

아래 서명부탁드립니다.


서명을 모아 12월 11일 기자회견을 통해 수원시와 현대산업개발에 요구할 것입니다.

수원시 미술관, 이름 좀 제대로 짓자고~!


<관련기사>

[대안미디어 너머] 수원 아이파크 미술관? 그건 아니다

[경인일보] 기부채납한 문화시설… 건설사 '홍보관' 전락

[경인일보] 가칭 '수원시립 아이파크 미술관'에 대하여

[경인일보] 수원시 행감서 수원아이파크미술관 이름 지적


아래 내용이 안보이면 클릭

http://goo.gl/E9Usk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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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농성끝나자 마자 화단 설치하는 수원시[성명] 농성끝나자 마자 화단 설치하는 수원시

Posted at 2014. 4. 11. 16:28 | Posted in 논평,성명,보도자료

<성명>

 

수원 시청 앞 농성 끝나자마자 화단설치 하는 수원시.
집회시위 자유 원천봉쇄하는 반인권적인 화단설치 당장 중단해야

 

오늘(4월 11일) 수원시청 앞에는 새로운 ‘화단’을 설치하느라 분주했다. 경진여객 문제해결을 위한 농성(그것도 천막이 아니라 비닐!)이 28일만에 정리된 지 만 하루 만에 농성을 했던 바로 그 자리에 화단을 새로 설치한 것이다. (사진참조)

 

 

▲ 사진제공 : 윤은상 (수원환경운동연합)


 


쌍용자동차 해고자들이 서울 대한문에서 분향소를 차리고 집회를 이어나가자 바로 그 공간에 화단을 설치해 구설에 오른바 있다. 이런 식의 화단 및 구조물 설치는 기업들과 일부 행정관청들이 집회, 시위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쉽게 사용하는 방법이었다.

 

공사 책임을 맡고 있는 수원시 청사관리팀 관계자는 이런 목적을 굳이 숨기지 않았다. 전화통화 한 관계자는 ‘그 공간은 청사부지고, 집회 신고도 안 나는 곳이라 설치했다’고 말했다. 가뜩이나 수원시청 정문엔 과거에 설치한 화단 덕분에 집회할 공간이 마땅하지 않았다. 그나마 남아있던 공간마저 오늘 화단으로 막아놓아 앞으로 있을지 모르는 농성을 원천 차단 해 버린 것이다.

 

안타깝다. 해고자, 철거민 등 사회적 약자들이 찾아와 호소하는 것이 그리 눈엣 가시인가. 이렇게 원천적으로 집회시위 자체를 불가능하게 만드는 행정이 과연 염태영 수원시장이 말했던 ‘인권도시’에 부합하다고 보는가. 지난 경진여객 관련 농성장 설치과정에서 보여준 폭력성은 한 번의 실수가 아님을 이번 화단설치를 통해 똑똑히 보여주고 있다.

 

권력을 가진, 행정력을 가진 이들에게는 많은 사람들이 불만과 호소를 하게 마련이다. 이를 보장하는 것이 헌법에 명시된 집회, 시위, 결사의 자유다. 이것은 인권의 가장 기본이 되는 원칙이다. 당장 불편하다고 보기 흉하다고 시민의 목소리가 모일 수 있는 공간을 화단과 각종 구조물로 막아버리는 치졸한 행위는 지금 당장 멈추어야 한다.

 

‘휴먼시티’ ‘사람이 반갑다’는 수원시, 이제 좀 정신 차릴 때도 되지 않았는가.


2014년 4월 11일
다산인권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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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2] 경진여객 투쟁기금 마련을 위한 하루주점 안내[11/22] 경진여객 투쟁기금 마련을 위한 하루주점 안내

Posted at 2013. 11. 8. 14:38 | Posted in 공지사항




요즘엔 회사가 '버티기'에 들어가면 어떻게 손쓸도리가 없습니다.

특히 버스회사 같은 경우는 더 심각합니다.

대중교통 수단은 곧 공공의 영역임에도 불구하고

공적통제는 극히 제한적입니다.

비인간적인 노동조건 개선과 합리적 노사관계를 꿈꾸었던 

버스기사들은 그저, 회사에 눈엣가시 입니다.


2년째 경진여객 사측의 해고와 탄압에 맞서 싸우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려운 조건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있습니다.


더 큰 희망을 만들기 위해 하루주점을 준비했습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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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연이은 대형사고, 경진여객 어쩔....[이슈] 연이은 대형사고, 경진여객 어쩔....

Posted at 2013. 6. 28. 10:48 | Posted in 활동소식/이슈&사람
경진여객의 연이은 대형사고. 
노동조건 개선과 철저한 관리감독 즉각 실시해야
 
 
지난 6월 26일 수원과 조암을 오가는 경진여객 직행버스가 승용차와의 사고로 2명이 사망하고 28명이 부상당하는 대형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올들어만 경진여객에서 발생한 네 번째 대형사고 입니다.

▲ 6월 26일 발생한 경진여객 수원-조암 직행버스 사고 사진. 이 사고로 승객 28명이 부상, 충돌한 승용차 운전자 및 동승자 2명 사망.



경진여객은 지난 1월 10일 서둔동에서 건널목을 건너는 보행자를 치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고, 4월 8일 수원 지지대 고개에서 발생한 사고로 운전자와 승객 24명이 부상, 5월 19일엔 수원 파장동에서 19명이 부상당하는 사고 등 올들어 네 건의 대형사고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습니다.

▲ 지난 4월 8일 수원-사당 노선버스의 대형사고 장면. 이 사고로 승객 24명이 부상.



버스사고의 대부분은 신호위반, 졸음운전 등 얼핏 보면 버스기사들의 책임으로 돌려지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하지만 버스노동자들의 근로조건을 살펴보면 사고가 안나는게 이상할 정도로 열악한 실정입니다. 아래글을 참조하시면 경진여객 버스 노동자들의 현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슈] 7770버스기사들이 오줌통을 들고 다니는 이유
[이슈] 경진여객 버스기사, 심각한 육체적 정신적 고통 시달려

경진여객 버스노동자들은 장시간 운전으로 인한 피로와 짧은 배차시간 등으로 인해 신호위반과 과속 등 불법운행을 할 수 밖에 없고, 이로 인한 사고는 고스란히 기사들에게 모든 책임이 돌아옵니다. 노동조건 개선과 배차시간 조정, 그리고 해당관청의 철저한 관리감독을 요구했던 경진여객 버스기사 박요상씨는 3년전에 발생한 경미한 사고를 이유로 해고되었고, 현재까지 200일 넘게 회사앞에서 천막농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경진여객 문제해결을 촉구하는 시민서명운동이 진행중입니다.



버스는 시민들이 매일매일 이용하는 공공재입니다. 버스회사의 비인간적인 이윤챙기기에 버스기사는 물론 버스를 이용하는 승객들의 안전마저 위협받고 있습니다. 바꿔야 합니다.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수원시, 화성시, 경기도는 시민의 혈세를 이용해 버스회사에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만 있지 관리감독은 허술하기 짝이 없습니다. 더 이상 사고로 목숨을 잃어야 하는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되서는 안됩니다.

- 수원시와 화성시는 경진여객에 대한 특별감사를 즉각 실시하라!
- 버스노동자들의 열악한 노동조건 즉각 개선하라!
- 경진여객의 불법행위 엄단하고, 버스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을 수립하라!
 
  1. NExtworld=1
    더 이상 사고로 목숨을 잃어야 하는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되서는 안됩니다..
    정말 동감합니다..
  2. 미지파파
    열악한 노동 대책? 솔직히 7770번 타는 사람이지만 불친절한.기사가 대부분 .. 그런 사람들에게 좋게 만들어 주면 친절해지나... 더 불친절해 지지... 동감 못하는글
    위에 주소에 올라온 뉴스들 댓글 부터 보고 이런 옹호하는 글 적어보시길... 그리고 7770번 버스 직접 타보세요 이런글 나오나
    • 오병호
      2013.12.15 20:50 [Edit/Del]
      님이 짧은시간 배차간격 노선 운전해봐요
      그게 얼마나 힘든지 제가 아는분이 7770번아니고 777번 운전 하셨던분이라 그맘을 제가 더 잘압니다 새벽부터 밤까지 운전 하는일은 보통 아닙니다 또한 시간표대로 맞춰서 운전 해야 하는데 출,퇴근 시간에는 진짜 차고지에서 출발하는시간이 맞추는건 힘듭니다 그래서 차고 들어가자마자 화장실 못갈정도로 바로 출발하고 정류장 근처에 있는 상가 화장실 들려서라도 볼일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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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 인권올림이가 되어 보실래요?[모집] 인권올림이가 되어 보실래요?

Posted at 2013. 6. 12. 15:54 | Posted in 공지사항




두둥~! <차별없는 수원만들기> 인권 올림이 대 모집!

세상에는 별의 별 ‘차별’이 존재합니다.
나이 어리다고, 학력이 낮다고, 피부색과 국적이 다르다고, 동성애자라고, 비정규직이라고 무시하고....온통 차별 차별 차별 투성이! 차별 Down! 인권 Up! 우리모두 인권올림이가 되어 봐요~!

<차별없는 수원만들기>는 뭔데?
올 7월 수원시에서 <수원시 인권기본조례>가 제정됩니다. 이를 계기로 차별없는 우리동네, 우리직장, 우리학교, 우리사회를 만들기 위한 활동입니다.

<차별없는 수원만들기> '인권 올림이'는 뭐예요?
<차별없는 수원만들기> 운동을 함께 하는 사람들입니다. 함께 인권, 차별에 대해 공부하고 차별당하는 사람들을 만나고 올 12월 <수원시민 인권선언>을 만들어가는 활동을 합니다.

그래서 뭘 하냐구요?
집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각 자의 공간, 때론 함께 모여 할 수 있는 다양한 캠페인을 함께 합니다. 인권올림이 기본적인 활동으로 한달에 한번 <수원시민 인권선언> 캠페인과 인권강좌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누가 할 수 있냐구요?
차별을 느끼는 바로 당신! 차별없는 세상을 원하는 우리 모두!

함께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냐구요?
아래 가입신청서를 간단히~! 작성하셔서 '보내기'를 살짝 누르시면 됩니다. ^^

더 궁금하시다구요? 아래 연락처로 연락주시면 됩니다. ^^

전화 : 070-8671-3118 (수원이주민센터) / 031-213-2105 (다산인권센터)

이메일 : suwonrights@gmail.com
페이스북 그룹 : https://www.facebook.com/groups/suwonrights/


첫 번째 모임과 교육일정
6월 28일 금요일 오후 4시. 장소는 추후 안내해드릴께요. ^^
첫 번째 모임에서는 '인권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앞으로 <인권 올림이> 활동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함께 만들어가는 시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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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수원시는 현실문제를 개선하고 인권 당사자들의 목소리를 더 많이 듣기 바란다.[성명] 수원시는 현실문제를 개선하고 인권 당사자들의 목소리를 더 많이 듣기 바란다.

Posted at 2013. 6. 12. 14:40 | Posted in 논평,성명,보도자료
보도자료
차별없는 수원만들기 기획단

■ 수 신 : 각 언론사 사회부
■ 발 신 : 차업수(담당 다산인권센터 humandasan@gmail.com / 안병주 010-2699-0817)
■ 제 목 : 수원시 인권조례에 대한 논평
■ 날 짜 : 2013. 6. 10.(월)


[차별 없는 수원만들기] 수원시 인권조례에 대한 논평
수원시는 현실문제를 개선하고 당사자의 목소리를 더 많이 듣기 바란다


수원시는 지난 22일 ‘수원시 인권 기본 조례안(이하 ‘수원시인권조례’)’을 입법예고했다. 그동안 수원시는 작년 10월 ‘인권도시 수원’ 기본계획 수립을 시작으로 2013년 ‘인권전담부서(2월)’ ‘수원시 인권조례제정 추진위원회(3월)’를 설치했다. 입법예고된 수원시인권조례는 7월 시의회에서 다루어질 예정이다. 
 
수원의 인권시민사회단체들은 ‘차별없는 수원만들기 기획단(이하 ‘차없수’)’를 구성했다. 우리는 수원시가 인권이 보장되는 도시가 되기 위해서 노력할 예정이다. 수원시인권조례 제정뿐 아니라 수원시민들의 인권보장을 위해 필요한 모든 제도와 편견에 대해 의견을 전달할 것이다. 또한 인권실현을 위해 사회적 차별을 없애는 활동을 전개할 것이다. 오는 12월 10일 세계인권선언 기념일에 맞춰 수원시민인권선언을 발표할 예정이다. 

‘차없수’는 수원시인권조례가 하루빨리 제정되기를 바란다. 수원시가 인권전담팀을 구성하는 등 실질적인 인권도시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음을 알고 있다. 하지만 수원시인권조례가 제정되는 과정에서 수원시민의 목소리를 얼마나 담았는지는 여전히 의문이다. 적어도 사회적 약자그룹들의 의견은 수원시인권조례가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꼭 필요한 것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의견을 담는 노력이 단한차례의 주민설명회에 그친 것이 지나치게 형식적이었음을 비판한다. 

장애인 이동권 보장의 핵심인 저상버스는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에 정해놓은 40%에도 훨씬 미치지 못하는 156대 20.2% 수준이다. 경진여객의 경우 대중교통의 시민안전문제가 위협받고 있고 해고로 인한 노동인권침해가 있음에도 수원시는 아무런 노력도 보이지 않고 있다. 당장 드러난 인권문제만 이렇다. 그런데 드러나지 않는 이주민, 아동청소년, 노인, 성소수자, 노숙인, 빈곤층의 인권문제는 어떻게 담을 생각인가. 그래서 우리는 해결해야 할 현안문제가 산적한 상태에서 일정에만 맞추어 급히 제정되고 있는 ‘인권조례’가 알맹이 없는 껍데기뿐이 아닌가 의심할 수 밖에 없다. 

‘차없수’는 ‘인권조례’의 필요성을 동의하지만 수원시인권권조례를 제정하는 과정에서 드러난 수원시의 인권의식과 실현 노력에 우려를 표한다. 앞으로 이러한 우려가 현실이 되지 않는 수원시인권조례 제정과 인권행정 실현을 기대한다. 

-수원시인권조례 제정과정의 형식화에 우려를 표한다. 
-수원시인권조례에 담기지 못한 사회적 약자들의 목소리를 더 많이 반영하라. 
-인권실현의 의지가 있다면 경진여객 문제 해결하라.
-인권실현의 의지가 있다면 장애인이동수단 법대로 실질화하라. 
-우리는 차별없는 수원을 위해 수원시의 인권조례와 행정 전반을 감시할 것이다. 


2013년 6월 10일
차별 없는 수원만들기 기획단

(다산인권센터, 수원이주민센터, 민주노총수원오산용인화성지부, 경기장애인차별철폐연대, 수원새벽빛장애인자립생활센터, 진보신당수원오산화성당원협의회, 평화캠프수원지부, 수원시민단체협의회, 인권교육온다 이상 무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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