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 (가칭)수원인권도시네트워크 준비모임에 참여해주세요.[5/2] (가칭)수원인권도시네트워크 준비모임에 참여해주세요.

Posted at 2013. 4. 17. 16:08 | Posted in 공지사항

(가칭)수원인권도시네트워크 준비모임에 참여해주세요.


□ 발신 : 다산인권센터 (담당 : 안병주 010-2699-0817)
□ 수신 : 수원지역 시민사회단체 / 진보정당 / 관심있는 개인



0. 반갑습니다.

1. 아시겠지만 현재 수원시는 올해 7월 ‘인권조례’를 제정을 목표로 전담부서 신설 및 조례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활동 중에 있습니다. 

2. 국가인권위원회에서 2011년 ‘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란 조례 표준안’을 제시했고, 2012년 4월에 모든 지자체에 인권조례 제정을 권고하는 결정을 한 후 각 지방자치단체 수준에서 인권조례제정이 급물살을 타고 있는 것입니다. 

3. 수원시 역시 작년부터 인권조례에 관한 고민을 시작했고, 올해들어 본격적인 추진을 시작한 것입니다. 하지만 ‘조례’라는 형식으로 다양한 인권의 쟁점과 완벽한 인권보장을 할 수 없음은 누구나 아는 사실입니다. 

4. 이에 시민사회 영역에서 보다 실질적인 인권조례 제정과 인권의 당사자들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힘과 지혜를 모아야 할 필요성이 제기됐습니다. 지난 4월 10일 관련한 간담회를 한차례 진행했습니다. 참여해주신 분들은 수원시 인권조례 제정에 시민사회 영역에서의 개입과 활발한 논의가 필요하다는데 공감했습니다. 또한 인권당사자들의 목소리를 모아갈 수 있는 행동을 조직해보자고 의견을 모았습니다.

5. 이를 위해 <(가칭)수원인권도시네트워크 준비위원회>를 제안합니다. 아래 일정 참고하시고, 꼭 함께 해주시길 요청드립니다. 


- 아래 - 

(가칭) 수원인권도시네트워크 1차 준비모임

■ 일시 : 2013년 5월 2일(목) 오후 2시. 
■ 장소 : 민주노총경기본부 소회의실
■ 주요논의 : 수원시 인권조례 추진현황 공유 / 네트워크 역할 / 활동계획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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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 수원시 인권조례 관련 시민사회 간담회[4/10] 수원시 인권조례 관련 시민사회 간담회

Posted at 2013. 4. 4. 15:02 | Posted in 공지사항
안녕하세요. 다산인권센터입니다.
지난 3월 18일 강현수 교수님을 모시고 인권도시에 관한 이야기를 나눈 바 있습니다.

관련내용보기

현재 수원시는 미래비전과에 '인권팀'을 신설해 '수원시 인권조례' 제정을 위해 추진단을 구성했습니다. 이 추진단에 다산인권센터와 인권교육온다(준)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인권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아니라 인권도시에 대한 인식과 이해가 부족한 상황 그리고
인권 당사자들의 목소리가 제대로 조직되지 못한 현실속에서 드러나는 형식적, 제도적 측면만이
부각되는 한계를 고스란히 갖고 있습니다.

큰 방향으로서의 인권도시 그리고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해줄 인권조례는 최근 전국적인 유행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대로 만들어지고, 제대로 당사자들의 목소리가 반영되는 지역은 찾기 힘든게 현실입니다. 

이에 수원시 인권조례 제정을 앞두고 인권 당사자들, 관련 단체, 활동가, 개인들과 함께
앞으로 수원시 인권도시와 관련한 대응과 향후 모색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석 부탁드립니다.

<수원시 인권조례 제정 관련 간담회>

- 일시 : 4월 10일(수) 오후 3시
- 장소 : 민주노총경기본부 대회의실
- 간담회 내용 : 수원시 인권기본조례 제정 관련 상황 공유 / 
                      수원지역 인권현안 나누기 / 
                      이후 대응 및 인권도시운동에 관한 의견교환

- 문의 : 다산인권센터 안병주 010-2699-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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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염태영 시장님, 버스문제 함께 풀어봅시다![이슈] 염태영 시장님, 버스문제 함께 풀어봅시다!

Posted at 2013. 4. 2. 18:19 | Posted in 활동소식/이슈&사람


답답합니다. 경진여객에서 해고된 박요상 기사님의 천막농성이 140일을 넘기고 있으나, 아직도 이렇다할 대책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민대책위에서는 염태영 수원시장과의 면담을 공식적으로 요청했습니다. 배차시간 조정과 고용안정, 안전운행 보장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마련을 위해 수원시의 책임있는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버스문제의 모든것을 '노사관계'로만 보아서는 안됩니다. 버스회사에서의 노사관계는 평등하지 않습니다. 뿐만아니라 노사관계로만 인식할 경우 근본적인 안전운행에 대한 수원시의 관리감독 책임은 없어져 버립니다. 모든 것은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렇기에 수원시의 적극적인 문제해결을 위한 자세가 중요합니다. 

수원시가 준비중인 생태교통페스티벌 그리고 인권조례제정 등 의미있는 정책들을 펼치고 있으나 실제 대중교통의 현실, 그리고 인권의 당사자들인 노동자들의 현실을 외면한채 겉만 번지르르한 행사와 조례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다시한번 요청합니다.  

아래는 수원시에 면담을 요청하면서 보낸 내용입니다. 참조바랍니다. 


20130402 경진여객 면담요청 from humandas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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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7770 버스기사들이 오줌통을 갖고 다니는 사연[이슈] 7770 버스기사들이 오줌통을 갖고 다니는 사연

Posted at 2013. 3. 14. 10:54 | Posted in 활동소식/이슈&사람

사당역 7770 버스정류장 풍경 (사진 : 오렌지가좋아)



수원에서 서울을 가장 빨리 갈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 첫 번째가 수원역에서 기차를 타는 것이고, 두 번째가 수원역에서 사당행 7770버스를 타면 된다. 이른바 ‘총알버스’라 불리우는 7770버스는 택시를 제외하고 늦은 밤 서울에서 수원으로 오는 유일한 방법이기도 하다. 그만큼 이용객도 많다. 출퇴근 시간 사당역에 줄지어선 승객들은 입석마저도 거부하지 않고 타야한다. 바로 경진여객 버스다. 

황금노선 7770번

사람이 붐비는 출퇴근 시간에 7770버스기사에게 주어지는 시간은 1시간 40분이라고 한다. 이 시간 동안 수원을 출발해 사당을 찍고 다시 돌아오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러나 그렇게 해야 한다. 쉬는 것은 아예 생각도 못한다. 만약 새벽 6시차를 배정받으면 늦어도 새벽 4시 30분에는 집에서 나와야 한다. 출근해서 출근부 싸인하고 돈통수령해 차량점검 한 후 아침식사를 구내식당에서 간단히 때운다. 그렇게 시작된 하루일과는 수원과 사당을 모두 아홉 번 왔다갔다해야 일이 끝난다. 무조건 아홉 번이다. 이것을 채우지 못하면 200만원 남짓 받는 월급에서 40여만원이 깎여서 나온다. 그래서 기사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아홉 번을 채운다. 바로 과속, 신호위반, 무정차 운행을 할 수 밖에 없는 조건이다. 
만약 사고라도 나면 큰일이다. 오롯이 기사책임이기 때문이다. 쌓이는 피로와 일상적인 과로로 인해 언제라도 사고가 날 수 있는 상황을 회사에서 만들어 놓고도 모든 책임은 기사 몫이다. 700만 원 이상의 사고가 날 경우 해고다. 

줄서서 타는 승객들과 그 옆에 관리직 직원이 나와있다. (사진 : 오렌지가좋아)

 

기사는 노예, 승객은 짐짝

버스기사들의 열악한 노동조건은 그대로 승객들의 피해로 이어진다. 출퇴근 시간 7770번을 이용해본 사람들은 안다. 좌석버스인지 입석버스인지 구분이 안갈 정도로 승객들을 태운다. 정원의 두 배를 태운다. 아는 사람은 알겠지만 사당역 등 주요 정류장에는 경진여객 관리직 직원이 나와 있다. 앞에서 승객들을 태우는 역할을 하는 듯 보이지만 과적을 유도하는 역할이다. 자리가 다 차 출발하려는 기사님들을 세워놓고 출발하지 못하게 막는다. 이 사람들의 출발신호를 어기면 바로 징계가 들어온다. 기사는 시키는 대로 해야 한다. 승객도 마찬가지 운명이다. 타라면 타야하고 서서가라면 서서가야 한다. 선택의 여지가 없다.

오줌통을 들고 다녀야 하는 사연

수원과 사당을 한 시간 사십분만에 주파를 하려면 화장실 갈 시간도 없다고 한다. 얼마전까지만 하더라도 사당역 회차하는 부근에 화단이 있어 급하면 그곳에 볼일(?)을 봤다고 한다. 많은 기사들이 그렇게 화단을 이용하다 보니 구청에서 아예 화단을 없앴다. 하는 수없이 기사들은 소위 ‘오줌통’을 들고 다닌다고 한다. 급할 때는 어쩔 수 없이 손님들 다 내린 후에 버스 안에서 해결(?) 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도 회사는 배차시간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버스기사들의 불편과 과로로 인한 사고, 그 사고의 책임은 고스란히 기사들이 져야 하는 상황. 이 모든 것들에 대해 경진여객은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는 것이다. 오줌통을 들고 다녀야 하는 이 기막힌 사연을 이제는 승객들이 알아야 한다. 도대체 7770버는 왜 ‘총알버스’여야 하는지, 왜 이렇게 승객을 ‘짐짝’취급하는지, 그 문제의 원인은 도대체 어디에 있는지 공론화 되어야 하고, 근본적인 대책을 이제는 마련해야 한다.

 

사진 : 오렌지가좋아



100일간의 천막농성

경진여객에서 해고된 박요상 기사는 회사앞 사거리에서 천막농성에 들어간지 이제 100일이 넘었다. 한겨울 혹한을 천막에서 보내야 했고, 경찰과 구청의 철거 위협과 사측의 외면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100일을 훌쩍 넘긴 지금 이 시간에도 천막을 지키고 있다. 2년전 경미한 사고에 대한 책임을 물어 해고 된 경우다. 공교롭게도 민주노조를 만든 시기와 겹친다. 그렇게 회사는 불합리한 현실을 개선하고자 하는 기사들은 갖은 이유를 들어 해고를 시킨다. 그게 관행처럼 반복된다. 
부당해고 철회와 배차시간 조정을 요구하면서 들어간 농성은 언제 끝날지 모른다. 길어지는 농성으로 초췌한 모습이지만 항상 우렁찬 목소리에 힘이 넘친다. 그도 그럴 것이 회사 내에 잠깐의 시간이라도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이 없었던 기사분들이 천막농성장을 ‘휴게실’처럼 이용한다는 것이다. 긴 시간 운전대 앞에서 피곤한 노동을 하지만 번듯한 휴게실 조차 없다는 현실이 안타깝지만 그 덕분에(?) 농성장은 항상 기사분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다.

경진여객에서 해고된 박요상 기사님. 현재 100일이 넘도록 천막농성 중에 있다. (사진 : 안병주)



경진여객 버스노동자 시민서포터즈

그래서 수원지역 단체들이 경진여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나섰다. 100일 동안의 힘든 천막농성도 그렇지만 비단 기사들의 노동조건 개선만의 문제가 아니라 시민의 안전과도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이다. 온 집안 친인척들이 회장부터 과장까지 하고 있는 경진여객은 이윤에 눈 멀어 노동자들과 시민의 안전은 뒷전이다. 이를 감독해야 할 수원시의 태도도 형식적이다. 노동자들은 가진 거라곤 몸뚱이. 열악한 노동조건으로 각종 질병을 달고 살아야 하고 언제 해고될지몰라 불안한 노동을 해야 한다. 버스를 이용하는 승객도 하루하루 고달프다. 우리가 함께 해야 할 이유이자 배경이다. 

페이스북에 ‘경진여객 버스노동자 시민서포터즈’라는 이름의 그룹을 개설했다. 함께 응원하고 함께 행동해야 이 문제 풀릴 수 있다. 한마디씩 거드는 거부터 시작하자. 우리는 당신들을 응원한다고.

▶ ‘경진여객 버스노동자 시민서포터즈 https://www.facebook.com/groups/7770supporters/

* 글 : 안병주 (다산인권센터 상임활동가)
* 본 글은 경기복지시민연대 회원소식지 <소란>에도 실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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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8] 인권도시? 함께 알아봐요![3/18] 인권도시? 함께 알아봐요!

Posted at 2013. 3. 8. 13:53 | Posted in 공지사항



수원시에서 인권팀을 꾸리고 인권조례 제정, 인권정책마련을 위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광주에서 시작된 인권도시의 물결이 우리가 사는 도시에도 오고 있습니다.
제대로 된 인권도시를 만들기 위해 열린 워크샵을 준비했습니다.

많이 오셔서 같이 공부해요. ^^

- 일시 : 3월 18일(월) 저녁 7시 
- 장소 : 수원여성회 회의실(행궁로 84번길 23. 아주타워 109호) 
* 지층에 엘리베이터가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 강사 : 강현수(중부대학교 도시행정학 교수/ 도시에대한 권리 저자)
- 참가비 : 5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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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경진여객 문제 해결을 위한 수원시민대책위원회 발족 기자회견[보도자료] 경진여객 문제 해결을 위한 수원시민대책위원회 발족 기자회견

Posted at 2013. 2. 13. 16:50 | Posted in 논평,성명,보도자료
20130213 경진여객 기자회견_자료 from humandas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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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소식] 시민의 발, 버스문제 해결을 위해 수원시민이 나선다![활동소식] 시민의 발, 버스문제 해결을 위해 수원시민이 나선다!

Posted at 2013. 2. 13. 16:16 | Posted in 활동소식/이슈&사람




오늘(2/13) 오후 2시. 수원시청에서 <경진여객 문제 해결을 위한 수원시민대책위웒회>(아래 경진여객 시민대책위) 출범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수원-사당, 수원-화성을 오가는 버스회사인 경진여객, 그곳에서 해고된 버스기사 박요상씨의 천막농성이 100일째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회사측과 수원시 그 어떤 곳도 경진여객 사태 해결의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고통스러운 시간만 흘러가고 있습니다.

경진여객 문제의 핵심은 누적된 버스회사의 탈법과 살인적인 배차, 운행시간. 그리고 버스기사들의 고용불안입니다. 대표적인 황금노선인 수원-사당 노선의 경우 식사시간, 화장실 갈 시간조차 없이 회사의 배차시간을 맞추기 위해 과적, 속도위반, 신호위반을 할 수 밖에 없는 위험천만한 현실이 아무렇지도 않게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버스기사들의 안전과 고용불안을 야기하지만 근본적으로 버스를 이용하는 승객들의 안전과 편의를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습니다. 2012년만 하더라도 4건의 사망사건이 발생했고, 크고 작은 교통사고는 비일비재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수원지역 시민사회단체와 정당들은 경진여객 문제 해결을 위해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이후 <경진여객 시민대책위>는 매달 15일을 경진여객 버스안타는 날로 선포하고 경진여객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버스를 이용하는 승객들에게 이 문제를 알려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수원시청 앞 1인시위를 버스기사님들과 함께 해나갈 것입니다. 

많은 관심바랍니다. 

경진여객 문제 해결을 위한 
수원시의 책임있는 자세를 촉구한다!
<경진여객 문제 해결을 위한 수원시민대책위원회> 출범에 즈음하여


 
수원-사당, 수원-화성을 오가는 이른바 ‘황금노선’을 운행하고 있는 경진여객. 그 곳에서 일하던 버스노동자가 회사앞에서 100일 가까이 천막농성을 하고 있다. 한겨울 천막에서 외로운 농성을 하고 있는 이유는 단 한가지, ‘안전운행을 보장하라’는 것이다. 상시적인 고용불안에 놓여 있는 버스기사들은 회사측에서 일방적으로 정해주는 ‘배차시간, 배차간격’ 때문에 원치않는 과속, 과적, 신호위반을 할 수 밖에 없다. 이로인한 사고는 고스란히 기사들의 책임으로 전가되고 해고의 사유로 활용되고 있다. 

그동안 버스문제는 고질적인 탈법이 관행화되어 있었다. 버스요금 인상 때 마다 ‘서비스질 개선’의 명목이었지만 버스를 이용하는 시민의 입장에서 별다른 차이를 못 느낄 뿐만 아니라 비일비재한 사고로 인한 불안은 더욱 늘어갈 뿐이다. 문제는 시민의 혈세를 투여하면서 버스회사를 지원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는 ‘지원’만 있고 ‘관리감독’은 없는 현실에서 기인한다. 

수원지역 시민사회단체들과 정당은 이런 고질적인 버스문제 해결을 촉구하기 위해 대책위원회를 구성했다. 이윤에 눈먼 채 시민의 안전은 외면하고 버스기사들의 살인적인 노동조건을 강요하는 경진여객 사측과 관리감독의 책임을 방기하는 수원시에게 사태해결을 촉구하고, 버스를 이용하는 시민의 입장에서 버스노동자들과 연대하기 위함이다. 

버스노동자들의 고용안정과 안전운행을 위한 배차시간 조정은 시민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 우리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사태해결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특히 경진여객 버스를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함께 할 것이다. 100일동안의 천막농성이 헛되지 않도록 함께 할 것이다. 

‘휴먼도시 수원’의 이름에 걸맞는 수원시의 책임을 물을 것이다.

2013년 2월 13일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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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집] 휴먼시티 수원, 인권도시 어떻게 가능한가[자료집] 휴먼시티 수원, 인권도시 어떻게 가능한가

Posted at 2012. 10. 25. 14:58 | Posted in 자료실
2012년 제4차 휴먼복지포럼_자료집 from humandasan


휴먼시티(Human city) 수원, 인권도시(Human rights city) 어떻게 가능한가?
 
□ 추진배경

○ 최근 서울시, 광주광역시 등 광역단위 및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인권의 제도화를 통한 인권도시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지자체마다 충분한 의견수렴과 논의 없이 도시 브랜드로 인식되거나 단순한 조례제정 등 제도적 측면만 부각되고 있어 인권도시 논의가 왜곡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 특히, 민선5기 수원시는 사람중심의 휴먼시티를 시정방향으로 설정하여 인권지향적 도시에 대한 방향과 맥락을 같이하고 있어서 그 가능성을 공론화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 이에따라 금번 포럼을 통해 최근 인권도시 논의 배경과 현황, 그리고 수원시의 적용가능성과 실효성을 모색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한다.
 
□ 개 요

○ 일 시 : ‘12. 10. 24(수) 14:00 ~ 16:00
○ 장 소 : 수원시청 중회의실(별관 2층)
○ 참여대상 : 수원시민, 보건 복지시설 및 단체 등 관심있는 사람 누구나

○ 주제발표 및 토론

<사 회> 양훈도 / 티브로드 집중토론 '말달리자' 사회자

<주제발표 1> 인권도시, 무엇을 담고 있나? 
(이성훈 / 한국인권재단 상임이사)
<주제발표 2> 휴먼시티 수원, 인권도시 어떻게 가능한가? (오동석 /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토 론 자>
박 진 / 다산인권센터 상임활동가
김진규 / 경기IL통합네트워크 상임대표, 前 수원IL센터 소장
김상욱 / 수원시의회 행정자치경제위원회 의원
송원찬 / 수원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 사무국장

○ 주 최 : 수원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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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소식] CCTV는 교사와 아이들 마음에 감시의 감옥을 만든다.[활동소식] CCTV는 교사와 아이들 마음에 감시의 감옥을 만든다.

Posted at 2012. 6. 26. 15:54 | Posted in 활동소식




[관련기사] 수원시민단체, 시립어린이집 CCTV 설치중단 촉구 (뉴시스)
[관련기사] "잘하나 못하나 지켜보면 아동범죄 예방 가능?" (뉴스셀)

오늘(26일) 오전 11시, 수원시 시립어린이집 보육실내 CCTV설치 반대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수원시는 지난 5월부터 수원시 관내 시립어린이집 보육실내 CCTV를 설치하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한바 있습니다. 이에 시설장, 교사, 학부모들의 반발이 일자, 최근 의견수렴 운운하며 설문조사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진행경과

- 5월  평동어린이집외 시립어린이집 CCTV설치 장소 답사(수원시)

- 5/11 국공립어린이집 시설장회의에서 CCTV설치하겠다고 밝힘.

- 6/ 5 수원시 보육정책팀장 면담

- 6/ 7 아동보호구역 지정 및 CCTV 설치를 위한 행정예고(공고 제2012-628호)

       (보육실내 CCTV설치를 위한 행정예고)

- 6/ 8 수원시 보육정책과장 면담

- 6/12 수원시 CCTV 관련 설문조사(시설장 대상)

- 6/14 시립어린이집 CCTV 설치에 따른 사업설명회

- 6/20 수원방송 시사토론 ‘말 달리자’ 녹화 

       ‘수원시 국공립어린이집 CCTV설치 최선의 선택인가?’

- 6/18~26 수원시 보육아동과 CCTV 설치에 따른 시립어린이집 의견수렴   



CCTV 특히 교사들과 아동들이 함께 생활하는 보육실내에 설치하는 하는 것은 많은 논란이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검색한번만 하면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원시는 추진의사를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아동들의 안전과 사고예방을 이유로 CCTV를 설치해야 한다면 우리가 발딛고 사는 모든 공간에 CCTV가 설치되어야 마땅합니다. 지난 2010년 국가인권위원회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하루평균 80여회이상 CCTV에 노출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현실은 불안과 범죄가 가중되고 있는 사회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CCTV로 근본적 해결책이 될 수 없을 뿐더러 CCTV로 인한 다양한 인권침해 사례들이 더욱 늘고 있다는 것입니다. 범죄가 늘어나고 불안이 가중되는 사회적 원인에 대해 토론하고 해결점을 찾아야 합니다. 감시가 일상화 되고 감시로 문제를 해결 할 수 없습니다. 


수원시의 시립어린이집 보육실내 CCTV 설치는 시민의 세금을 사용해 교사와 아이들을 감시하겠다는 발상입니다. 아이들의 안전과 사고예방을 위해서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많습니다. 그것을 외면한채 CCTV 설치를 강행하는 것은 행정편의주의적인 발상입니다. 

 

<기자회견문>


수원시 시립어린이집 보육실내 CCTV설치 계획은 철회되어야 한다.


 수원시는 지난 6월 7일 수원시 관내 시립어린이집에 아동안전과 보육현장 서비스제공, 보육교사의 책임감 고취등을 위하여 자체 예산 1억 9천만원의 비용으로 보육실내 CCTV설치를 행정예고했다. 최근 경기도에서 도내 국공립어린이집에 CCTV설치를 계획했지만 여러 단위의 반대의견으로 추진이 무산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자체 예산으로 CCTV를 보육시설에 설치하는 곳은 수원시가 유일하다고 한다.


안전한 보육을 위해서 설치한다는 보육실내 CCTV설치는 원내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아동과 교사의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한다. 아동들은 먹고, 잠자고, 옷을 갈아입는 등 모든 생활을 어린이집 시설내 보육실에서 한다. 교사들 또한, 휴식시간없이 아동과 함께 모든 시간을 보육실과 시설내에서 생활하고 있다. 이러한 아동과 교사의 일상생활이 CCTV에 그대로 노출되고 녹화될 것이다. 

몇 년전 일명 ‘꿀꿀이죽 사건’으로 문제를 일으켰던 어린이집에도 CCTV가 설치되어 있었으나교사의 양심고백이 있을때까지 그 사실을 알지 못했다. 또한, 공공노조 보육협회에 따르면 CCTV가 설치된 이후 교사들의 불안감이 높아져 이직율이 높아졌고, 상시적인 촬영에 대한 스트레스로 일상생활에서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한다. 이러한 사례는 CCTV가 아동의 안전예방은 물론 보육의 질향상에도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것을 전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CCTV설치는 녹화뿐만아니라 영상자료의 보관, 송출여부에 따라 또 다른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다. 일부 학부모들이 CCTV 촬영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 현행 법률상에도 정보주체의 동의없이 영상을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수원시에서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어린이집 보육실내 CCTV 설치는 긍정적인 측면보다 인권침해등 부정적인 요소들이 더 많다. 

또한, CCTV가 촬영되지 않는 사각지대에 대한 불안함을 가중시킬 것이며 이는 교사의 보육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져 보육의 질 향상과 보육서비스 개선에 악영향을 줄 것이다. 


아동의 안전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보육활동에 부모가 참여하는 프로그램을 활성화시켜 부모가 아동의 보육환경을 파악 할 수 있도록 하고, 보육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인권, 안전교육이 교사와 부모를 대상으로 진행되어야한다. 또한, 보육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감시할 수 있는 민관협력기구를 구성하고 장기적으로는 20여명이 되는 아동대 교사의 비율을 낮출 수 있는 정책적인 대안도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아동에 대한 가혹행위와 안전사고는 매우 심각한 문제이다.

보육과 교육의 현장에서 이러한 일은 없어야한다.

이를 방지하기위해 CCTV설치만을 대안으로 삼는것은 또 다른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것이다. 

CCTV는 시설물관리 및 외부 침입등에 대한 자료확보의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한다.

보육실내 CCTV설치는 아동안전의 예방책이 될 수 없으며 보육환경개선도 가져오기 어렵다.

아동과 교사의 심각한 인권침해를 가져올 수 있는 보육실에 대한 CCTV설치 계획은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
 

2012년 6월 26일

(사)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수원여성회, 수원여성의전화, 수원여성노동자회, 수원일하는여성회, 수원탁틴내일, 수원YWCA, 수원YMCA, 수원KYC, 수원흥사단, 수원환경운동센터, 수원민주희망광장, 수원지역목회자연대, 수원나눔의집, 수원문화360, (사)한국민예총수원지부, 풍물굿패 삶터, 극단 성, 수원새날의료생협, 수원생협, 한살림경기남부생협수원지부, 수원경실련, 수원새벽빛장애인자립생활센터, 수원환경운동연합, 다산인권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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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 수원시립어린이집 보육실 내 CCTV 설치는 전면 백지화되어야 한다.[입장] 수원시립어린이집 보육실 내 CCTV 설치는 전면 백지화되어야 한다.

Posted at 2012. 6. 19. 13:14 | Posted in 논평,성명,보도자료


수원시 시립어린이집 보육실 CCTV 설치계획에 대한 다산인권센터 입장

수원시립어린이집 보육실 내 CCTV 설치는 

전면 백지화되어야 한다.


범죄 및 사고예방을 목적으로 CCTV설치가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수원시가 관내 시립어린이집 보육실에 CCTV 설치를 추진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다산인권센터는 아래와 같이 입장을 밝힌다.

1. 범죄 및 사고예방의 최우선은 CCTV가 아니다.
각종 범죄가 난무하고 있는 이 시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앞 다투어 CCTV설치에 앞장서고 있다. 강남구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CCTV 설치후 범죄발생율이 줄어들었다며 CCTV 설치를 확대하는가 하면, 수원시 역시 지동살인사건을 계기로 CCTV 설치를 확대하고 있다. 범죄예방과 인권침해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CCTV가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원인은 범죄 및 사고를 근본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정책보다 시간, 예산, 인력을 최소화 시킬 수 있는 방안이라는 환상 때문이다. 
범죄 및 사고발생의 원인은 다양하다.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 여러 변화들로 인한 사회적 범죄와 사고도 확산되고 있다. 범죄와 사고발생의 근본적 해결방안에 대한 모색없이 CCTV를 통한 감시와 통제수단만 가지고 범죄를 줄 일수도 예방할 수 없음은 자명한 사실이다. 
각종 연구결과를 보아도 CCTV 범죄 예방 효과에 대한 기대는 과장되었음을 알 수 있다. 물론 효과가 있다고 백번 양보해도 범죄가 다른 지역으로 전이되어 사회 전체로 봤을 때 범죄율에는 변화가 없다는 논리가 설득력을 얻고 있다.
시간이 지날수록 감시와 통제수단이 발달하고 있다. 하지만 큰 틀에서 범죄는 줄어들지 않고, 날이 갈수록 입에 담기 힘든 흉악한 범죄가 늘고 있다. CCTV에 투자하기 보다 좀 더 근본적인 사회적 해결책에 대한 토론과 합의, 정책입안이 어느때 보다 절실하다. 모든 것이 CCTV로 해결될 수 없다.

2. 보육실 내 CCTV 설치는 전면 백지화되어야 한다.
특히 아동들과 교사들이 많은 시간 함께 생활하는 보육실 내에 CCTV를 설치하는 문제는 어느 CCTV 설치문제보다 인권침해에 요소가 훨씬 많다. 보육교사들은 안 그래도 열악한 근무조건으로 인해 정신적, 육체적 피로와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현실에서 또 다른 감시와 통제 수단인 CCTV로 인한 고통은 교사 자신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교사가 담당하는 학생이나 영유아와의 관계형성에 영향을 주고 교실 내 교사 행동에 역기능적인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다. 결국 CCTV의 보급은 보육현장의 불안·불신을 오히려 조장할 뿐이다.
보육교사 뿐만 아니라 아동들에 대한 인권침해 역시 심각하게 발생한다. 인터넷과 정보공유 기술의 발달로 이른바 ‘신상털기’가 반복되고 있다. 아동들의 어린이집 생활이 무차별적으로 촬영되어 송출되는 정보는 당사자도 모르는 채 인터넷에 떠돌 수 있다. 그리고 일부 학부모들이 CCTV 촬영을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또 어떻게 할 것인가. 현행 법률상에도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영상을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수원시에서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어린이집 보육실 내 CCTV 설치는 긍정적인 측면보다 인권침해 등 부정적 요소들이 훨씬 더 많다.

3. 일방적인 CCTV 설치, 또 다른 폭력이다.
수원시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보육실 내 CCTV 설치는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아동학대 등을 예방하고, 학부모들의 불안을 해소하는데 일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제는 예방을 할 수 있다는 객관적 데이터를 제시하지도 않은 채 일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점이다. CCTV설치와 화면송출에 대한 결정권한은 교사와 아동 그리고 학부모들이다. 그러나 수원시는 보육실 내 CCTV 설치를 기정사실화 하면서 지난 5월 11일 국공립어린이집 시설장회의에서 일방적으로 통보했다.
이에 대해 교사, 시설장, 학부모, 단체들의 문의와 항의가 있자 계획에도 없던 설문조사를 진행하는 등 형식적 의견수렴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하루종일 CCTV에 노출되고 그 화면이 고스란히 가정으로 송출되는 등 심각한 인권침해가 예상되는 당사자들의 의견은 단지 ‘일부 부작용’으로 축소하는 행위는 또 다른 폭력이다.

지난 2010년 오세훈 서울시장은 ‘서울형 어린이집 IPTV사업’을 일방적으로 추진하면서 각계에 반대와 사회적 논란을 불러일으킨 바 있다. 수원시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사람이 반가운 도시’에서 사람이 두렵다고 감시와 통제를 확대시키는 정책은 염태영 수원시장의 철학에도 맞지 않다. 수원시의 이러한 일방적 행정, 반인권적인 정책은 하루빨리 수정되어야 한다.

2012. 6. 15
다산인권센터

  1. cctv설치하는데 대해서 범죄예방과 예산 축소를 찬성이유로 드는 분들이 많으셔서 그 과장성을 지적하시는데 cctv자체에 범죄예방을 바라는것이 아니라 사실여부확인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설치하는건 생각하지 않으시나요? 또 교육적으로 해결되지 않는 문제로 되었기 때문에 cctv 설치하자는 말이 나온것 아닌가요? 그리고 근본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의 피해자들은 어떻게 구제해야하는지 고려해보시길 바랍니다.
  2. 그리고 학생들을 잠재적 가해자로 몰아간다고 하셨는데 cctv설치를 안했을 경우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을 제외한 학생들이 잠재적 피해자가 될 수 있는 점도 생각해보시길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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