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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소식] 화성팔탄 폭발사고 관련 화성시장 면담결과
활동/활동 소식 2012. 7. 4. [활동소식] 화성팔탄 폭발사고 관련 화성시장 면담결과 는 지난 6월 28일 화성 팔탄에 위치한 (주)아미코트 폭발과 관련하여 화성시장(채인석)과 면담을 진행하였습니다. 화성시의 책임있는 대책 요구와 부상자들에 대한 정신치료, 안전 점검의 일상화와 후속조치에 대해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공장에서 사용한 화학물질인 톨루엔에 대해 안전관리와 종합적인 실태를 파악하라고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화성시장 면담결과 1) 시설기준 마련이 안되어 있는 상황이고, (주)아미코트 공장부지에 대해 동종 업종이 들어오게 할 생각이 없음 2) 화성시 불법제조장을 1년에 걸쳐 조사중임. 인허가 과정에 대한 부분은 짚고 넘어가겠음. 합법적으로 추후 관리 이행하지 못한 것에 시가 어떻게 대처해야 할 지 고민중임 3) 사건 현장에서 일한 부상자 치료를 시 차원에서 돕겠음. 사고 당일날 조사를..
[논평] 노숙인 누명사건 재심개시 환영한다
활동/입장•성명 2012. 6. 29. [논평] 노숙인 누명사건 재심개시 환영한다 노숙인 누명사건 재심개시 환영한다 28일 대법원은 노숙소녀치사사건과 관련하여 5년가량 수감 중인 정모씨(안양교도소 수감 중)의 재심청구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할 명백한 증거가 새로이 발견되었으니 확정된 유죄판결에 대한 재심을 개시하라는 판단을 하였다(대법원 2012. 6. 28.자 2011모1112 결정). 노숙생활이 오래된 정모씨는 사람을 죽인 사실이 없음에도 경찰과 검찰의 강압수사로 사람을 죽였다는 허위자백을 하였고, 이 때문에 출소를 한 달 앞둔 지금까지도 수감생활을 하고 있다. 이번사건은 알려진 바와 같이 무죄확정판결을 받은 노숙청소년 5명과 이번에 재심이 개시된 정모씨와 강모씨 총 7명이 모두 사람을 죽였다는 자백을 한 사건이다. 가정이 해체된 청소년들, 지적장애인, 노숙인인..
[활동소식] 화성팔탄공단 폭발사고는 인재입니다.
활동/활동 소식 2012. 6. 28. [활동소식] 화성팔탄공단 폭발사고는 인재입니다. 분명 막을 수 있었던 사고였습니다. 3년전 비슷한 사고가 발생했을 때 꼼꼼하게 원인을 파악하고 대책을 마련했다면 이런 비극적인 일이 되풀이 되지 않았을 겁니다. 쓰레기 치우듯 시체 걷어가고 유가족들에게 보험금, 보상금 던져주면서 수습 끝났나고 뒤돌아서지만 안았다면 분명 막을 수 있었던 사고였습니다. 오늘(28일) 오전 11시, 화성시청 앞에서 주최로 유가족들과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유가족분들은 분노와 허탈함에 아직도 고통받고 있습니다. 폭발원인에 대해서는 '원인미상'이고, 유독물질을 다루는 작업장에 대한 관리감독의 책임은 누구도 지지않으려 합니다. 멀리 중국에서 온 이주노동자와 32살 다섯살 아이의 아빠는 그렇게 뜨거운 폭발현장에서 생을 마감해야 하는 이 어처구니 없는 현실은 과연 누구의 책임일까요...
[활동소식] CCTV는 교사와 아이들 마음에 감시의 감옥을 만든다.
활동/활동 소식 2012. 6. 26. [활동소식] CCTV는 교사와 아이들 마음에 감시의 감옥을 만든다. [관련기사] 수원시민단체, 시립어린이집 CCTV 설치중단 촉구 (뉴시스) [관련기사] "잘하나 못하나 지켜보면 아동범죄 예방 가능?" (뉴스셀) 오늘(26일) 오전 11시, 수원시 시립어린이집 보육실내 CCTV설치 반대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수원시는 지난 5월부터 수원시 관내 시립어린이집 보육실내 CCTV를 설치하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한바 있습니다. 이에 시설장, 교사, 학부모들의 반발이 일자, 최근 의견수렴 운운하며 설문조사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진행경과 - 5월 평동어린이집외 시립어린이집 CCTV설치 장소 답사(수원시) - 5/11 국공립어린이집 시설장회의에서 CCTV설치하겠다고 밝힘. - 6/ 5 수원시 보육정책팀장 면담 - 6/ 7 아동보호구역 지정 및 CCTV 설치를 위한 행정예고(공..
[활동소식]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명박의 사유물이 아니다!
활동/활동 소식 2012. 6. 21. [활동소식]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명박의 사유물이 아니다! 6월 21일(목) 오전 11시. 새누리당 경기도당 앞에서 '현병철인권위원장 연임반대 경기 수원지역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더운날씨에도 불구하고 30여명의 참가자들은 반인권적인 언행과 인사, 각종 인권현안에 침묵으로 일관했던 현병철 국가인권위원장의 연임결정을 규탄했습니다. 권력과 자본에 의한 차별과 인권침해에 대해 '인권'의 이름으로 바로잡고자 만들어진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명박 취임과 더불어 사회적 약자들의 인권은 쓰레기통으로 쳐박히는 신세가 되버렸습니다. 그 핵심이 현병철 현 국가인권위원장이 있습니다. 정권에 독립적이어야 할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미 정권의 정치적 입장에 따라 좌지우지되는 조직으로 전락해버렸습니다. 민주주의와 표현의 자유, 장애인, 비정규직, 이주민의 인권은 날이갈수록 후퇴하고..
[입장] 수원시립어린이집 보육실 내 CCTV 설치는 전면 백지화되어야 한다.
활동/입장•성명 2012. 6. 19. [입장] 수원시립어린이집 보육실 내 CCTV 설치는 전면 백지화되어야 한다. 수원시 시립어린이집 보육실 CCTV 설치계획에 대한 다산인권센터 입장 수원시립어린이집 보육실 내 CCTV 설치는 전면 백지화되어야 한다. 범죄 및 사고예방을 목적으로 CCTV설치가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수원시가 관내 시립어린이집 보육실에 CCTV 설치를 추진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다산인권센터는 아래와 같이 입장을 밝힌다. 1. 범죄 및 사고예방의 최우선은 CCTV가 아니다. 각종 범죄가 난무하고 있는 이 시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앞 다투어 CCTV설치에 앞장서고 있다. 강남구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CCTV 설치후 범죄발생율이 줄어들었다며 CCTV 설치를 확대하는가 하면, 수원시 역시 지동살인사건을 계기로 CCTV 설치를 확대하고 있다. 범죄예방과 인권침해 논란이 끊이지 않고..
[활동소식] 왜, 이 사람이 아직 감옥에 있어야 합니까
활동/활동 소식 2012. 6. 15. [활동소식] 왜, 이 사람이 아직 감옥에 있어야 합니까 14일(목) 오후 3시. 뙤약볕이 내리쬐는 대법원 정문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지난 2007년 5월경 발생한 수원 노숙소녀사망사건 관련, 범인으로 지목된 노숙청소년들이 무죄로 석방된 사건을 기억하실 겁니다. 이때 공범으로 구속된 정모씨는 사건 발생당시 체포되어 징역 5년형의 선고 확정 후, 복역 중에 있습니다. 당시 사건은 물증도 없이, 노숙인이자 지적장애를 가진 정모씨와 강모씨의 자백으로만 해결되었습니다. 그런데 정모씨와 강모씨는 공범들의 재판과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노숙소녀를 죽이지 않았다. 이 사건과 무관하다.'는 취지의 증언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위증으로 정모씨 등을 기소했고, 위증 재판 과정에서 법원은 정씨와 강씨의 이전 자백을 믿을 수 없기 때문에 위 증언을 위증으로 볼 수..
[취재요청] 왜, 이 사람이 아직 감옥에 있어야 합니까
활동/입장•성명 2012. 6. 13. [취재요청] 왜, 이 사람이 아직 감옥에 있어야 합니까 1. 여러분과 맺은 인연을 소중히 하겠습니다. 2. 지난 2007년 5월경 발생한 수원 노숙소녀사망사건 관련, 범인으로 지목된 노숙청소년들이 무죄로 석방된 사건을 기억하실 겁니다. 이때 공범으로 구속된 정모씨는 사건 발생당시 체포되어 징역 5년형의 선고 확정 후, 복역 중에 있습니다. 당시 사건은 물증도 없이, 노숙인이자 지적장애를 가진 정모씨와 강모씨의 자백으로만 해결되었습니다. 그런데 정모씨와 강모씨는 공범들의 재판과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노숙소녀를 죽이지 않았다. 이 사건과 무관하다.'는 취지의 증언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위증으로 정모씨 등을 기소했고, 위증 재판 과정에서 법원은 정씨와 강씨의 이전 자백을 믿을 수 없기 때문에 위 증언을 위증으로 볼 수 없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원심에서..
[성명] 청와대는 현병철 인권위원장 연임내정 철회하라!
활동/입장•성명 2012. 6. 13. [성명] 청와대는 현병철 인권위원장 연임내정 철회하라! 청와대는 현병철 인권위원장 연임내정 철회하라! 이명박 대통령은 반인권 불통의 대명사임을 끝까지 고수하려는가! 청와대는 어제 현병철 현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을 연임시키겠다는 발표를 했다. 현병철 위원장은 임명때부터 국가인권위원회법상에 명시된 인권관련 경력이나 관련 활동을 한 인물이 아니어서 시민사회가 강력하게 반대했을 뿐만 아니라, 국제인권기구에서도 심각하게 우려했던 인물이다. 나아가 그는 인권위원장 취임 이후 정부의 인권침해에 대해 침묵하거나 면죄부를 주는 결정을 하여 국내외 시민사회와 인권공동체의 항의를 받은 바 있다. 현병철 위원장 재임 시절 인권위는, PD 수첩 명예훼손에 대한 검찰 수사 의견표명과 국정원의 박원순 명예훼손 의견표명 부결, 야간시위 위헌법률심판제청 의견제출 부결 등으로 표현의 자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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