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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광우병 대국민 사기, MB는 퇴진하라.
활동/활동 소식 2012. 5. 3. [기자회견] 광우병 대국민 사기, MB는 퇴진하라. 지난 5월 2일, 경기도청 앞에서 경기지역 여러 단체들과 모임에서 '광우병 대국민 사기 MB퇴진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어처구니가 없지요. 미국산쇠고기 수입으로 시작한 이명박 정부, 끝내 미국산쇠고기 문제로 마무리르 지으려나 봅니다. 국민건강 보다 미국정부와 미국의 공장식 축산업계의 이윤만을 생각하는 정부는 우리의 정부라고 인정할 수 없습니다. 물론, 우리는 4년내내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아래는 기자회견문입니다. 참고해주세요. [기자회견문] 광우병 대국민 사기, MB는 퇴진하라. 4월 24일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4번째 광우병 소가 발견된 사실이 알려졌다. 미국으로부터 많은 양의 쇠고기를 수입하는 한국으로서는 매우 우려할 만한 상황이다. 광우병 소의 섭취는 인간광우병의 원인이 되기 때문이다. 인간광우..
[의견서] 개인에 대한 경찰의 위치정보추적권 허용에 관하여
활동/입장•성명 2012. 5. 2. [의견서] 개인에 대한 경찰의 위치정보추적권 허용에 관하여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관한 의견서 경찰에게 개인에 대한 위치정보추적권을 허용하는 것은 불필요한 권한의 부여 상당한 오남용 사례가 발생 우려 ○ 인권단체연석회의 등 전국인권단체들은 강력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경찰이 물리력과 권한강화를 확대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우려를 표명하며 인권친화적인 경찰력이 작동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출한다. ○ 수원 살인 사건으로 인해 경찰의 위치추적권허용이 논란이 되고 있다. 경찰은 이 사건을 계기로 “현행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위치정보법”)은 위급상황에 처한 개인과 그의 배우자 등의 긴급구조요청이 있는 경우 소방서, 해양경찰청 등의 긴급구조기관은 위치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도 위치정보사업자에게 개인위치정보..
[성명] 교과부, 학교폭력 실태조사 자료공개에 대해
활동/입장•성명 2012. 4. 27. [성명] 교과부, 학교폭력 실태조사 자료공개에 대해 지난 4월 19일 교육과학기술부가 학교폭력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그 구체적인 데이터를 홈페이지에 게시했습니다. 회수율이 50%가 넘는 참여 학교의 비율이 21.8%에 불과한, 그리고 설문 문항도 엉터리 투성이었던 이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전국 학교들의 폭력현황 순위를 공개한 것입니다. 오히려 설문조사에 성실하게 참여하고, 적극적으로 학교폭력에 대응해 왔던 학교들이 폭력학교로 낙인찍히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학생 간 폭력의 근본적 문제는 경쟁 교육과 권위적인 학교와 사회문화를 반영하고 있는 총체적인 문제입니다. 실태조사를 앞세운 또 다른 줄세우기와 낙인찍기는 또 다른 문제를 발생시킬 뿐 학교폭력 해결의 대책이 될 수 없습니다. 이에 교육, 인권, 시민사회단체들이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참고바랍니..
[반올림] 인바이런의 삼성반도체 노출평가연구, 무엇이 문제인가?
활동/활동 소식 2012. 4. 26. [반올림] 인바이런의 삼성반도체 노출평가연구, 무엇이 문제인가? 지난 4월 25일(수) 다산인권센터가 참여하고 있는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 지킴이'(아래 반올림)과 시민과학센터 공동주최로 '전문가의 눈으로 본 인바이론의 삼성반도체 노출평가'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이번 기자회견을 통해 지난 3월 멕시코 칸쿤에서 열린 국제산업안전보건대회(ICOH, 아이코)에서 인바이런이 발표한 삼성반도체 노출평가의 문제점이 폭로됐습니다. 특히 인바이론사의 발표 직후 삼성이 배포한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국내 언론에 보도된 내용들과 관련하여 칸쿤 학회 현장에서 직접 발표를 들었던 서울대학교 백도명 교수가 "사실"과 다른 점을 소개하고, 삼성이 제공한 자료에 따른 언론의 보도와 관련, ICOH(아이코)에서 지난 4월 16일에 공식적으로 밝힌 입장서를 최초로 공개됐습니다. 이해를 돕기 ..
[논평] 수원 살인사건에 대한 일부 시각에 대하여
활동/입장•성명 2012. 4. 25. [논평] 수원 살인사건에 대한 일부 시각에 대하여 지난 4월 1일 수원 지동에서 발생한 살인사건에 대해 일부 언론에서 외국인 범죄에 대한 집중적인 보도와 일부 누리꾼들에 의한 감정을 앞세운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혐오주장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문제의 본질을 외면한채 '국적'을 이유로 '범죄집단화' 시키는 논리는 이성적, 합리적 판단이 아닙니다. 도리어 이들에 대한 반인권적인 행위들을 조장할 뿐입니다. 이번 사건은 경찰과 정부의 안일한 대응, 확산되는 빈곤의 문제 등 한국사회의 총체적인 문제가 드러난 것입니다. 이에 다산인권센터가 참여하고 있는 에서 관련 논평을 냈습니다. [논평] 이주민 집단 범죄화 이전에 정부의 이주노동자 정책에 대한 고민이 먼저 되어야 한다. - 수원 비정규직 여성노동자 살인사건에 대한 일부 시각에 대하여 - 지난 4월 1일 수원에서 ..
[활동소식] 사회적 살인을 멈추라!
활동/활동 소식 2012. 4. 23. [활동소식] 사회적 살인을 멈추라! 무슨 봄비가 장마비처럼 내린답니까. 지난 21일 토요일, 저희는 평택으로 다녀왔습니다. 퍼붇는 비와 세찬 바람을 뚫고 평택역에서부터 쌍용자동차 공장앞까지 두 시간에 걸친 행진을 했습니다. 22명의 목숨. 그 숫자가 말해주는 정리해고와 경찰에 의한 살인진압의 트라우마. 공장앞을 에워싸고 있는 경찰. 저 공장에 다시 돌아가 작업복 입고 일하고 싶다는 해고노동자들의 절규. 이 절규를 외면하는 사측과 정부. 도대체 이들이 기댈 곳은 어디란말입니까. 사측은 물론이고 정부느 역시 스물두명의 목숨이 죽어나가는 초유의 사태 앞에서도 단 한마디의 사과 조차 없습니다. 사과는커녕 사태해결을 위한 노력 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해고는 살인'이라는 저 처절한 문구는 쌍용차 앞에서 멈춰섰습니다. 2646명을 공장에서 쫒아내..
[활동소식] 기업의 이윤앞에 짓밟힌 인간의 존엄
활동/활동 소식 2012. 4. 23. [활동소식] 기업의 이윤앞에 짓밟힌 인간의 존엄 지난 4월 18, 19일 이틀 동안 서울을 다녀왔습니다. 소위 말하는 경기지역 '장기투쟁사업장' 공동투쟁 일정이었습니다. 정리해고와 각종 징계로 짧게는 3년, 길게는 10년 넘게 회사측과 싸우고 있는 사업장의 노동자들이 공동으로 각 회사의 본사를 돌며 집회와 캠페인을 함께 진행했습니다. 18일 오전 11시 30분. 본사가 있는 양재동 '캠코양재타워'에서 첫번째 집회가 시작됐습니다. 은 2008년 경제위기를 이유로 회사에 물량이 없다며 정리해고를 했지만, 해고의 진짜 이유는 노동조합 혐오였습니다. 화성 장안단지에 몰래 공장을 차려놓고 물량을 빼돌려놓고 물량이 없다며 기존 공장의 노동자를 대량해고 한 것입니다. 두번째로 찾아간 곳은 라는 전자부품 생산회사의 본사(영풍그룹)였습니다. 에서 정규직으로 일하다 두..
[성명] 이명박 정부는 학생인권에 대한 저열한 공격을 멈추라!
활동/입장•성명 2012. 4. 17. [성명] 이명박 정부는 학생인권에 대한 저열한 공격을 멈추라! 학생인권조례 무력화 시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17일) 국무회의에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악안이 통과됐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단위학교의 학칙 제정권'이 강화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서울, 경기, 광주의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공격이자 무력화 시도나 다름없습니다. 이에 와 에서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이명박 정부는 학생인권에 대한 저열한 공격을 멈추라!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악과 교과부의 월권해석을 규탄한다 - 오늘 교육과학기술부(아래 교과부)와 이명박 정부는 그동안 비판의 대상이 되어왔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악안을 기어코 통과시켰다. 교과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단위학교의 학칙 제정권’이 강화되었다는 억지주장을 펴고 있다. 얼핏 이 말은 학교 단위의 민주주의가 강..
경찰과 선거관리위원회는 청소년의 표현의 자유를 부정하는가?
활동/입장•성명 2012. 4. 17. 경찰과 선거관리위원회는 청소년의 표현의 자유를 부정하는가? 지난 4월 11일 총선에서 벌어진 또 하나의 풍경이 있었습니다. 바로 청소년들이 투표권 보장을 요구하며 벌인 1인시위에서 선관위 직원과 경찰들이 1인시위에 나선 청소년들을 향해 폭언과 협박을 일삼고, 청소년들의 신상을 학교측에 전달하여 '징계'까지 이야기 되고 있는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어처구니가 없네요. 그래서 전국의 청소년 단체, 인권단체들이 이에 항의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이어 피해당사자 청소년들과 인권단체들은 오는 4월 18일 수요일에 이러한 사례들에 대해 인권위 제소 및 선거관리위원회 규탄 기자회견을 열 예정입니다. 오전 10시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진행될 기자회견에 많은 취재와 보도,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성명] 경찰과 선거관리위원회는 청소년의 표현의 자유를 부정하는가? 4.11 사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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