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금 늦었지만 지난 밤 SNS상에서 긴급하게 발표했던 다산인권센터의 비상계엄 관련 성명을 홈페이지에도 공유합니다.
평온했던 밤이 윤석열 대통령의 기습적인 비상계엄 선포로 분노의 밤이 되었다. 위법한 계엄선포, 군대와 경찰을 동원하여 민주주의를 가로막은 것은 누구인가. 바로 윤석열 대통령이다. 비상계엄은 내용, 절차 모두 위법하다는 것이 확인되었고, 국회에서도 계엄 해제가 가결 되었다. 명분 없는 비상계엄을 철회해야 한다. 또한 대통령이 계엄을 해제하지 않아 계엄사를 유지한다는 국방부와 계엄에 동조했던 관련자들에게는 엄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 집권이 시민들에겐 이미 비상이었다. 시민들의 생명과 안전은 뒷전이고, 민주주의와 인권을 외면한 정책으로 모두의 삶은 위태로웠다. 이번에는 위헌적이고 강압적인 비상계엄으로 사회를 혼란으로 몰아가고 있다. 정말 위법한 세력은 누구인가. 바로 윤석열 대통령 아닌가. 더 이상 지체 말고, 윤석열 대통령은 즉시 비상계엄을 해제하라.
다산인권센터는 위법한 정권에 맞서 민주주의와 인권을 지키는 일에 끝까지 함께 할 것이다.
2024.12.4
다산인권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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