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살 27호_가을] 그래도 인권_경기도의회 이대로 좋을까

 

 

[그래도 인권]  경기도의회 이대로 좋을까
- 비리와 불법이 괜찮다 말하는 경기도의회 

상임활동가 랄라

최근 용혜인 의원실에서 지방의회 정책지원관 실태조사 결과가 발표되었다. 조사에 참여한 52.1%가 지방의회 의원, 공무원에게 직장갑질을 경험했다고 답했다. 특히, 지방의원의 갑질 사례로는 출퇴근 시 운전, 대학교(원) 입학을 위한 자기소개서 작성, 학업과제 대리 수행,  성희롱/성추행 등이었다. 정책지원관은 지방의회 전문성 강화를 위해 의정활동 정책 지원의 역할을 한다. 그러나 2년마다 계약을 갱신해야 하는 불안정한 고용조건에서 갑질을 당해도 쉽게 문제를 제기할 수 없는 상황이다. 설문에 응답하는 것도 매우 조심스러워했는데, 참여 사실이 알려져 고용과 노동조건에 영향을 줄까하는 두려움 때문이었다. 지역민의 일상을 바꾸는 정책을 실현하는 장이기에 어느 곳보다 공정하고 민주적이어야 하는 지방의회가, 오히려 권력에 의한 갑질의 장이 되고 말았다. 지방의회에 발생하는 문제를 개선할 구체적인 방안과 지방의회 권력을 견제할 제도가 부재하기 때문이다. 

경기도의회 권력 남용의 응축

경기도의회만 보더라도 그렇다. 경기도의회 도의원 양우식의 직원 성희롱 사건, 지능형교통체계(ITS) 사업관련하여 뇌물을 받아 도의원들이 구속된 사건, 해외연수 비용을 부풀려 청구했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는 상황 등 온갖 비리와 불법이 도의회에서 발생하고 있다. 특히, 경기도의원 양우식의 경우에는 직원을 성희롱한 문제로 윤리특위에 회부되었지만 아무런 제재없이 운영위원장으로 여전히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9월 열린 ‘대한민국시도의회 운영위원장협의회’ 정기회에 참석해 ‘지방의회가 청렴 정책의 주체’로 전환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법 개정 건의안을 제출했다. 문제적 인물이 오히려 청렴을 이야기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다. 이렇게 문제가 많지만 지방의회에서 적절한 징계나 책임을 묻고 있지 못하는 실정이다. 경기도의원에게 요구되는 윤리와 징계 등을 심사하는 윤리특별위원회가 제 역할을 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신속하게 처리되어야 할 사안들이 멈춰져 있고, 그 시간동안 윤리특위에 회부된  의원들의 책임은 묵인되고 있다. 많은 도민과 시민단체들이 경기도의회에 문제제기 했지만 변한 것은 없다. 아무일 없었다는 듯 회기가 시작되고, 또 문제적 인물이 회의를 진행하고 침묵하며 의회의 시간이 흐른다. 도의원들이 비리에 연루되고, 그 비리마저 제대로 처벌되지 않는 상황, 이러한 책임 회피와 묵인이 얼마나 더 큰 문제적 결과로 이어지게 될지, 지켜보는 도민들은 답답하기만 하다.  

‘어제의 범죄를 벌하지 않는 건, 내일의 범죄에 용기를 주는 일’이라  알베르 카뮈는 말했다. 오늘 도의회에서 벌어지는 문제는 개별 의원의 일탈이 아닌 지방의회 권력 남용이 응축된 결과이다. 그리고 지금껏 발생한 문제를 가벼이 넘긴 결과 때문이다. 작은 사건들을 덮고 넘어가면서 ‘그래도 된다’는 당연한 분위기가 형성되었다. 그 결과 불법, 비리, 성희롱 등 온갖 문제들은 더욱 커졌다. 그렇기에 현재 발생한 권력형 비리 문제에 제대로 책임을 묻고 처벌하는 것이 필요하다. 

지역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책임

지방의회는 지역민들의 일상과 밀접한 정책을 만들고, 제도를 개선하고, 변화를 이끌어 나가는 곳이다. 모든 지역민들에게 가닿을 수 있는 정책을 고민해야 하기에 평등해야 하고, 누구든, 어디든 소외된 곳 없는 정책을 펼쳐야 하기에 참여와 소통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 모든 이야기들이 모이는 곳이기에 민주적인 공간이어야 한다. 지역 민주주의가 우리 사회 민주주의의 시작이 되기 때문이다. 하루빨리 경기도의회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하는 이유다. 더딘 해결은 우리 사회 민주주의를 앞으로 나아가게 하지 못하고 있다. 경기도의회가 그 엄중한 책임을 잊지 말기를 바란다. 

 

[참고] 
경기신문 (https://www.kgnews.co.kr) 
중부일보 (https://www.joongbo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