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 소식지 몸살 12호_2021 겨울] 연말에 읽기 좋은 보고서 한 권을 추천 드립니다.

 

 

연말에 읽기 좋은 보고서 한 권을 추천 드립니다.

다산은 지난해부터 인권활동가들과 함께 코로나19 인권대응네트워크 결성해서 활동하고, 재난시기에 지켜져야 할 사회적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습니다. 올해는 ‘지역에서 코로나19와 인권에 대한 이야기를 진행해보자.’는 고민이 있었습니다.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사회적 약자들이 코로나19를 어떻게 경험하고 있는지, 그들의 목소리를 드러내는 작업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노숙인, 이주노동자를 대상으로 선정하였습니다. 노숙인과 이주노동자는 거리두기가 중심인 방역 정책에서 비적정 주거에 놓여있고, 재난 상황에서 노숙인은 휴대기기의 부족으로, 이주노동자는 언어의 문제로 인해 적절한 정보를 제공받지 못했습니다. 코로나19 검사를 해야지만 식사를 할 수 있었던 노숙인, 이주노동자라는 대상을 지목한 전수조사 행정명령 등 차별과 불평등한 방역 정책이 시행되었습니다. 우리 사회 시민으로서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는 노숙인과 이주노동자의 목소리를 드러내는 것이 필요하다는 고민이었습니다. 경기도에 거주하는 총 24명의 노숙인, 노숙인 시설 종사자, 이주노동자, 이주민지원단체 종사자, 시민단체 활동가들을 만나 코로나19의 경험을 들었습니다.

노숙인의 경우 코로나19 상황에서 의료지원이 필요한 상황이 증가했지만 적절하게 치료받을 수 없는 의료공백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거주를 중심으로 한 재난기본소득 지급·사용으로 인해서 재난기본소득을 지급받기 어려웠습니다. 이주노동자의 경우 의료지원이 어려운 문제가 많았는데 특히 미등록의 경우 건강보험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없기에 병원 진료등을 제대로 진행하기 어려웠습니다. 밀집, 밀접한 환경의 주거와 노동환경으로 인해서 감염이 확산되는 위기에 놓이거나 건강권이 위협받고 있었습니다. 노숙인과 이주노동자들을 인터뷰하며 이들의 처한 조건을 보완하는 것이 필요하다 고민했습니다. 또한, 노숙인과 이주노동자가 경험한 문제는 이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약자, 소수자, 취약계층 모두가 겪고 있는 문제라는 생각에 좀 더 폭넓은 대안으로 <재난약자 지원조례> 제정 등을 보고서에 담았습니다. 보고서를 통해 사회적 약자, 소수자, 취약계층 등 경기도에서 거주하고, 노동하는 모든 이들이 조화롭게 살아가야 할 지역사회를 그려보았습니다.

제목은 <경기도 코로나19 지원정책에 대한 사회적 약자(노숙인, 이주노동자) 경험분석 인권보고서>입니다. 어려운 정책 보고서, 인권보고서로 생각하기보다는, 코로나19 시대를 살아가는 지역 주민들의 담담한 경험담으로 읽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살아가기 위해, 재난의 시대를 경유하기 위해 필요한 이야기로 생각해주셨으면 합니다. 2022년 평등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한 다산의 활동 계획으로 생각해주셔도 좋습니다.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라는 말을 장황하게 담았네요. 그만큼 2021년 다산 활동가들의 모든 역량(?)을 쏟아부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실래요?^^

보고서로 슝~ https://rights.or.kr/13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