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집회시위]경찰의 대한문 집회 방해 국가배상청구 소송 2심 승소에 대한 논평
활동/입장•성명 2017. 2. 24. [집회시위]경찰의 대한문 집회 방해 국가배상청구 소송 2심 승소에 대한 논평 법원이 집회 장소에 난입하여 장소를 점거하고 해산명령을 발령하는 등 집회를 방해한 경찰의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놨습니다. 2월 9일 서울중앙지법 제2민사부(재판장 김기영)는 2013년 대한문 앞에서 개최될 예정이었던 집회와 기자회견 장소에 경찰들을 무단으로 난입시키고 장소를 점거함으로써 집회와 기자회견을 열리지 못하도록 만든 최성영씨(당시 남대문서 경비과장, 현재 경기도 구리경찰서장)의 직무집행행위의 위법성을 인정하고 국가와 최씨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였습니다. 서울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2013년 5월 29일 열린 ‘꽃보다 집회’의 참가자 4명과 같은 해 6월 10일 열린 대한문 임시분향소 강제철거 규탄 기자회견 및 항의집회의 참가자 2명은 2014년 5월 당시 남대문서 경비과장 최성영씨의 집회 ..
[차별금지법]차별금지법 나중은 없다, 지금 당장! 인증샷 운동에 함께 해주세요.
홍보/홍보 게시판 2017. 2. 22. [차별금지법]차별금지법 나중은 없다, 지금 당장! 인증샷 운동에 함께 해주세요. 지난 16일, 성평등포럼에서 문재인 전 대표에게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한 입장을 묻자, 문재인 전 대표는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금지는 국가인권위원회법이 있으니 대체 할 수 있다."라고 답변했습니다. 차별금지법은 민주주와 인권의 바탕이 되는 기본법입니다. 그러나 문재인 전 대표는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해서는 반대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더이상의 소통도 거부하였습니다. 과연 이것이 새로운 사회를 열망하는 시민들의 요구에 대한 답인지 문재인 전 대표와 더불어민주당에게 묻고싶습니다.관련 영상을 연분홍치마에서 만들어 공유해주셨습니다.#차별금지법NOW #동성결혼NOW #차별금지법없이민주주의없다 #차별금지법제정을요구합니다 더불어.... "성소수자의 인권은 언제까지 '나중에'여야 합니까?"'나중에'가 아니라 지금 당장 성..
[강좌]2/24 벚꽃대선 엔딩말고 비기닝-박근혜 퇴진 이후 우리의 민주주의
알림 2017. 2. 17. [강좌]2/24 벚꽃대선 엔딩말고 비기닝-박근혜 퇴진 이후 우리의 민주주의 헌법재판소가 24일 변론종결을 선언함으로써 벚꽃대선을 치를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박근혜가 탄핵이 된다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지금과는 다른 세상을 향한 시작이 될 것입니다. 박근혜 퇴진 이후 우리의 삶은, 우리의 민주주의는 어떻게 변화해야 할까요? 최근 '껍데기 민주주의'라는 책을 쓰신(공저) 하승우님을 모시고 이 고민을 함께 나눠보려 합니다. 이 고민에 대한 답을 함께 찾고자 하는 분들은 누구라도 환영입니다. 일시: 2017.2.24(금) 오후 7시장소: 다산인권센터 강의료: 무료(대신 적극적으로 질문하고 함께 고민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오세요^^)문의는 031-213-2105, humandasan@gmail.com으로 해주세요.
[삼성]삼성의 MJ를 아시나요?
활동/활동 소식 2017. 2. 15. [삼성]삼성의 MJ를 아시나요? 최순실 게이트를 수사중인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지난 14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박상진, 삼성전가 사장에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1차 때보다 횡령 액수가 200억 원이나 늘었고, 해외재산 도피, 또 범죄수익 은닉 혐의가 추가가 됐습니다. 영장실질심사는 16일 오전으로 예정돼 있습니다. 이번에야 말로 이재용은 즉각 구속되어야 합니다. 삼성의 진짜 문제는 바로 너! 이재용. 이재용을 구속하라!!
'블랙리스트 배급사' 시네마달을 응원해주세요.
홍보/홍보 게시판 2017. 2. 13. '블랙리스트 배급사' 시네마달을 응원해주세요. 제주 강정마을 문제를 다룬 , , 삼성 문제를 다룬 , 용산참사를 다룬 , 세월호 참사를 다룬 과 등 우리 사회의 민낯을 가감없이 보여준 중요한 다큐멘터리 영화들을 배급해온 '블랙리스트 배급사' 시네마달. 이 시네마달이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의 내사 지침'으로 폐업 위기에 놓여있습니다. "문화예술계의 좌파 각종 활동에 투쟁적으로 대응"하라는 김기춘 전 비서실장의 지시 이후 시네마달의 직원들은 통신사찰을 당하고 세무조사까지 받아야 했습니다. 그만큼 이 정권에 미운털이 단단히 박혔다는 이야기겠죠. 지금껏 문화예술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아온 시네마달이 문을 닫도록 그냥 보고만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시네마달을 구하기 위한 스토리펀딩이 진행되고 있으니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후원 부탁드립니다.아래의 링..
[만두잔치]2017년 만두잔치에 오세요!!
알림 2017. 2. 6. [만두잔치]2017년 만두잔치에 오세요!! 매년 이맘때쯤 진행되는 다산인권센터 만두잔치! 두둥!! 2017년 만두잔치는 '이재용 처벌 할 만두'와 '박근혜 구속 할 만두'로 준비했어요. 함께 모여 '이재용 처벌 할 만두' '박근혜 구속 할 만두'를 손수 빚고 나누어 먹으며 두 사람의 구속을 함께 빌어보아요. ^^더불어 다산의 2016년을 돌아보고 2017년을 내다보며 함께 이야기 나눕시다. 꼭 벗바리가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다산과의 인연이 있는 분이라면 누구라도 환영합니다. 2월 17일 가벼운 마음으로 다산인권센터로 오세요! 찐만두, 군만두, 만두국까지~ 만두와 관련된 모든 음식을 맛보실 수 있습니다. 만두 만들기는 오전부터 쭈욱~ 진행됩니다. 시간이 되시는 분은 오셔서 함께 만들어요. 함께 먹는 것은 저녁 5시부터, 그리고 프로그램 진행은 저녁..
[정보인권]영상정보보호법 입법예고안에 대한 시민사회단체 의견
활동/입장•성명 2017. 1. 24. [정보인권]영상정보보호법 입법예고안에 대한 시민사회단체 의견 정부는 개인영상정보 보호를 강화하고 모든 영상기기로부터 국민권리를 지킨다는 명목으로 지난 12월 16일 ‘개인영상정보보호법’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잊혀질만 하면 개인정보유출 사고가 발생하고, 거의 모든 개인이 스마트폰으로 영상을 찍어 즉각적으로 인터넷에 올릴 수 있으며, CCTV와 블랙박스, 드론 등 우리의 생활 환경 곳곳에 영상촬영이 가능한 기계들이 난무한 우리나라의 상황에서 개인영상정보를 제대로 보호하는 법의 제정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하지만 시민사회단체들은 정부의 이번 제정안이 전체적으로 행정자치부 장관의 권한을 불필요하게 신설하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감독 권한을 축소하는 등 개인영상정보 보호의 수준을 높이기 보다는 오히려 현행 규정보다 후퇴시키는 등 그 입법 내용이 국민영상정보와 개인정보..
[이재용 구속영장 기각에 대한 논평] 오늘 받을 벌, 내일로 미루지 마라
활동/입장•성명 2017. 1. 20. [이재용 구속영장 기각에 대한 논평] 오늘 받을 벌, 내일로 미루지 마라 [이재용 구속영장 기각에 대한 논평]오늘 받을 벌, 내일로 미루지 마라2017년 1월 19일 법원이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국민 대다수가 이재용 구속을 외쳤고, 부정할 수 없는 범죄 사실이 나왔지만 사법부는 이를 무시했다. 법원은 정황증거가 명확한데도 사실관계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궤변을 내놨다. 도주의 우려가 없다고 했지만, 막강한 권력을 가진 삼성 이재용의 증거인멸 ‘능력’은 애써 외면했다. 이재용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은 정의 구현을 열망하는 시민들에게 큰 실망을 줬다. 법원의 결정은 뇌물이 아닌 협박 강요로 돈을 냈다는 삼성의 주장에 동조한 셈이다. 그러나 오늘 구속영장 청구 기각이 결코 삼성 이재용에 대한 면죄부를 주는 것은 아니다. 삼성의 뇌물죄, 횡령죄, 위..
[집회자유]박근혜와 청와대의 책임을 묻는다, 세월호 집회 무더기 금지통고 국가배상청구소송 제기 기자회견
활동/입장•성명 2017. 1. 20. [집회자유]박근혜와 청와대의 책임을 묻는다, 세월호 집회 무더기 금지통고 국가배상청구소송 제기 기자회견 세월호 참사 직후인 2014년 6월 경찰의 청와대 인근 집회 무더기 금지통고에 대한 국가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합니다. 1월 18일 금지통고를 당한 집회의 주최자인 김진모씨 등 9명은 국가를 상대로 30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습니다. 이에 앞서 오전 11시애는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다산인권센터, 인권운동사랑방 등 인권단체들의 모임인 ‘공권력감시대응팀’이 청운효자동 주민센터 앞에서 소송의 취지를 밝히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참석 인원이 적어서 현수막도 꽉 채우지 못했네요. 하지만 기자들은 오셔서 그나마 다행이었다는... ㅠㅠ) 2014년 6월 10일, 삼청동 주민센터 인근에서 세월호 참사의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는 ‘청와대 만인대회’가 열렸습니다..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