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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자치경찰제의 현주소 및 발전방향 모색을 위한 콜로키움 (9/13)
알림 2021. 9. 6. 경기도 자치경찰제의 현주소 및 발전방향 모색을 위한 콜로키움 (9/13) 경찰개혁의 일환으로 추진된 자치경찰제가 지난 7월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로 나눠지고, 자치경찰은 생활안전, 여성, 청소년, 교통, 지역 경비 등 주민 밀착형 사무 및 지역 경찰(지구대, 파출소) 등의 업무와 교통사고, 가정폭력 등 민생치안 밀접 수사를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치경찰사무를 관장하기 위한 시.도자치경찰위원회를 발족하였습니다. 경찰력은 시민의 삶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중요한 공권력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많은 사람들이 자치경찰제에 대해 알지도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에 더해 현재 자치경찰제는 여러 측면에서 과도기적 성격을 띄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자치경찰제가 민주적이고 인권적으로 실행되기 위한 많은 논의가 필요합니다. 이에 현재 자치경찰..
차별금지/평등법 제정을 위한 경기지역 시민공청회(9/1)
알림 2021. 8. 23. 차별금지/평등법 제정을 위한 경기지역 시민공청회(9/1) 지난 6월 차별금지법제정을 촉구하는 10만 국민동의청원을 달성한 후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과 박주민 의원이 평등법을 발의하였습니다. 이 흐름을 이어 전국의 시민들과 우리가 원하는 차별금지/평등법은 무엇이고 어떠한 방향으로 제정되어야 하는지를 먼저 토론하는 시민공청회가 8월 13일부터 9월 1일까지 전국 16개 지역에서 진행됩니다. 시민들의 목소리를 모아 9월에 정기국회에서 차별금지법/평등법 제정을 꼭 함께 이뤄냅시다. 경기지역 시민공청회는 9월 1일 오후 2시 온라인에서 줌을 통해 진행합니다. (아래 링크 통해 신청) 다양한 목소리들이 모이고 들릴 수 있도록 널리 알려주시고, 참여해주세요. https://forms.gle/ecbGREowkg5Lbix68
[성명]백신, 더 이상 생명을 줄세우는 불공평한 접종을 용납해선 안된다
활동/입장•성명 2021. 8. 19. [성명]백신, 더 이상 생명을 줄세우는 불공평한 접종을 용납해선 안된다 1회 이상 백신접종률이 42.8%가 넘어가지만, 여전히 백신 접근성은 사회적 약자·소수자·취약계층에게 어려운 일입니다. 코로나19인권대응네트워크에서는 평등한 백신 접종과 접근성을 위한 요구사항을 담은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성명서] 백신, 더 이상 생명을 줄세우는 불공평한 접종을 용납해선 안된다! 집단면역 70% 라는 과학적 목표가 30%를 배제해도 좋다는 불평등의 면죄부가 될 수 없다. 2021년 8월 13일, 1회 이상 백신접종률은 42.8%에 이르렀다. 백신접종에도 불구하고 돌파감염이 일부에서 나타나고 있지만, 정부는 위중증 환자의 96.7%가 백신미접종자라고 발표하였다. 이 높은 숫자는 한편으론 백신의 위중증 예방효과를 의미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우리에게 “왜 누군가는 백신을 접종하지 못했는가?”..
[이슈보고서] '코로나19와 집회시위의 권리' 발간
활동/활동 자료 2021. 8. 18. [이슈보고서] '코로나19와 집회시위의 권리' 발간 이슈보고서 '코로나19와 집회시위의 권리'가 발간되었습니다. 아래의 링크로 들어가시면 보고서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https://drive.google.com/file/d/1Whu4wi3_nvhUR6CxENWda9JKlHrpnNLx/view?usp=sharing 2020년 초부터 전 세계로 확산된 코로나19 감염에 대처하기 위해 정부는 여러 가지 비상 방역조치를 시행하였다. 건강과 안전, 생명을 지켜야 한다는 우선적 목표 앞에서 이러한 조치들은 주로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확진자를 격리하고 집단 활동을 통제하며 때로는 처벌하는 규제의 방식으로 이루어졌으며, 이로 인해 여러 기본권이 제한될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방역조치로 인해 가장 심각하게 위축된 기본권은 바로 모이고 말하고 연대할 권리, 즉 ..
[성명서]피해자들을 위한 나라는 아직 없다. 나눔의 집 사태의 제대로 된 해결을 위해 경기도, 광주시, 여가부, 정부는 함께 나서라.
활동/입장•성명 2021. 8. 13. [성명서]피해자들을 위한 나라는 아직 없다. 나눔의 집 사태의 제대로 된 해결을 위해 경기도, 광주시, 여가부, 정부는 함께 나서라. 작년 공익제보자들에 알려진 『사회복지법인 대한불교조계종 나눔의집』 (이하 나눔의집) 사태를 아마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작년 7월 나눔의집 관련 사건의 진상을 조사하기 위해 경기도는 민관합동조사단을 구성하였습니다. 조사 활동 직후 민관합동조사단은 나눔의집 정상화를 위해 이사진 해임 등의 내용을 경기도에 권고하였습니다. 권고 사항을 전달한 지 1년이 훌쩍 지난 지금까지 제대로 해결된 것은 없이 사태는 오히려 악화되고 공익제보자들의 상황은 여전히 심각하기만 합니다. 현재 생존해 계신 피해자 할머니 14분 중 나눔의집에 거주하는 분들은 4분입니다. 지금껏 일본 정부의 제대로 된 사과 없이 할머니들이 돌아가셨고, 여생을 보내고 계신 할머니들의 남은 시간도 길지 않습니다. 할머니들이 여생을 조금이나마 만족스럽고 ..
[ 성 명 ]초법적 결정 이재용 가석방, 문재인 정부 규탄한다!
활동/입장•성명 2021. 8. 11. [ 성 명 ]초법적 결정 이재용 가석방, 문재인 정부 규탄한다! [ 성 명 ] 초법적 결정 이재용 가석방, 문재인 정부 규탄한다! 끝내 법무부가 국정농단, 횡령·뇌물공여 중범죄자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하여 가석방을 결정했다. 우리는 이번 결정의 몸통인 문재인 대통령을 강력히 규탄한다. 스스로를 촛불정부라 칭했던 문재인 정부가 촛불정신을 걷어 차버리고, 재벌의 금력 앞에 무릎 꿇으며 이 나라가 ‘삼성공화국’임을 증명한 셈이다. 이재용 부회장은 박근혜 국정농단의 공동주범으로 회삿돈을 쌈짓돈처럼 사용하여 정치권력에게 뇌물로 건낸 매우 악질적인 중대범죄자이다. 또한 삼성물산 합병과정의 회계부정, 불법 프로포폴 투약 등 재판도 남아있는 상황이다. 다시 실형을 선고받을 수 있는 사람을 가석방 으로 풀어주는게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는 일인가? 반성도 없고 재범가능성도 높고 ..
[기자회견문] 계속되는 이주노동자 산재사망!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은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하라!
활동/입장•성명 2021. 8. 10. [기자회견문] 계속되는 이주노동자 산재사망!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은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하라! [기자회견문] "계속되는 이주노동자 산재사망!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은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하라!" 지난 7월 26일 새벽 3시 30분 화성시 팔탄면 플라스틱 제품 제조공장에서 33살의 스리랑카 이주노동자가 납품기한을 맞추기 위해 일하던 중 압축기에 협착되어 죽음을 맞았다. 입사한지 채 3개월, 관리자도 퇴근한 상황에서, 2명의 동료 이주노동자와 납기일을 맞추기 위해 분주하게 설비 트러블조치를 하던 중 발생한 비참한 산재사망 소식은 이 땅의 살아있는 모두를 분노하게 한다. 휴일 새벽시간에 정해진 물량을 맞추기 위해 분주히 일하던 그는 안타깝게 세상을 떠났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경찰조사의 결과, 그와 함께 설비를 정비했던 이주노동자인 동료가 설비가동에 대한 책임으로 ‘업무상 과실치사’의 혐의로 사업주와 함..
미얀마 민중의 민주화 투쟁에 함께하는 8888 공동행동 선언문
활동/입장•성명 2021. 8. 10. 미얀마 민중의 민주화 투쟁에 함께하는 8888 공동행동 선언문 미얀마 민중의 민주화 투쟁에 함께하는 8888 공동행동 선언문 1988년 8월 8일 미얀마에서 백만 명의 민중이 군부 독재 종식을 요구하는 8888 민주항쟁이 일어났다. 이 항쟁은 오늘까지 지속되는 미얀마 민주화 투쟁의 뿌리가 되고 있다. 2021년 8월 8일 오늘 우리는 미얀마 군부쿠데타 세력이 민중에 대한 학살과 탄압을 멈추라고, 한국기업이 군부와의 검은 유착을 끊어내라고, 한국정부를 비롯한 국제사회가 책임을 다하라고, 모든 것을 내걸고 민주주의를 지켜내려는 미얀마 민중과 함께하고자 한국의 전국 곳곳에서 세 손가락 펼치고 거리에 섰다. 2021년 2월 1일 자행된 군부 쿠데타 이후 군․경의 총칼에 목숨을 잃은 시민은 1천 명에 육박한다. 민주주의를 열망하고 평범한 일상으로의 복귀를 바란다는 이유로는 ..
[기자회견문] 국정농단과 뇌물·횡령 이재용 사면·가석방 반대한다!
활동/입장•성명 2021. 8. 10. [기자회견문] 국정농단과 뇌물·횡령 이재용 사면·가석방 반대한다! [기자회견문] 국정농단과 뇌물·횡령 이재용 사면·가석방 반대한다! 국정농단과 뇌물·횡령사건으로 유죄가 확정되어 복역 중인 이재용 전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특별사면ㆍ가석방이 가시화 되고 있다. 최근 법조계에선 광복절을 앞두고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의 대상자 명단에 이 부회장이 포함됐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삼성전자 사업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이 부회장의 가석방과 관련해 "원론적으로 특혜시비 없이 가석방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그동안 재계와 정치권 등 기득권을 중심으로 구속 중인 이재용 삼성 부회장의 사면을 집요하게 요구해왔다. 이에 화답하듯 문재인 대통령은 4대 재벌 총수들과의 오찬 간담회에서 이재용 사면 요청에 대해 “고충을 이해한다” 면서 “국민들도 공감하는 분이 많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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