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묻지마 범죄? 물어보려 한 적은 있는가

묻지마 범죄? 물어보려 한 적은 있는가

최근 불특성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흉악범죄가 발생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범죄들을 21년 '이상동기 범죄'라 이름을 붙였지만 여전히 '묻지마 범죄'라 부르며 범죄의 책임을 개인들에게 전가하고 엄벌로써 예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도심 지역에 소총과 권총으로 무장한 경찰 특공대와 장갑차가 배치됐고
가석방 없는 종신형, 당사자와 보호자 동의 없는 사법입원제 도입을 제안했습니다.

정부의 행동은 범죄를 특정집단에 잘못으로 낙인 찍으며 원인을 묻지 않고, 책임을 지려 하지 않고 있습니다.

국가는 국민이 '안전'이 지켜질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예방'이라는 명목하에 이루어지는 인권침해는 멈추고 차별과 혐오가 만연한 사회, 경쟁만능주의 사회에서 "왜" 범죄가 발생했는지에 대한 고민을 가져야 할 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