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학생인권 무시하는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규탄한다

경기도 학생인권조례 개악 저지를 위한 경기도민 기자회견문

- 학생인권 무시하는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규탄한다 -

경기도교육청 임태희 교육감은 지난 9월 20일 “학생이 자신의 권리뿐만 아니라 다른 학생의 학습권과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대한 책임을 인식하도록 하여 학교구성원의 인권을 상호 존중하고, 시대적·사회적 상황 및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사항을 반영”하겠다는 이유로 「경기도 학생인권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는 입시위주 학벌주의 사회 속에서 학생다움과 순종을 강요받으며 체벌과 폭력으로 통제의 대상이 된 학생들의 인권을 학교교육과정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학생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과 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2010년 전국 최초로 제정되었다. 그러나 13년이 지난 지금 학교현장에서의 학생인권은 학칙이라는 족쇄에 의해 유명무실한 상태이다. 학생인권조례에서 보장하고 있는 사안과 역행하는 학칙 때문에 학생인권이 침해되고 징계를 받는 학생들이 즐비한 것이 학교 현실이기에 학생인권조례는 내용을 보다 강화하여 학생인권법으로 제정되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현재 경기도교육청 임태희 교육감이 입법예고한 「경기도 학생인권 일부개정조례안」을 살펴보면 시대를 역행하는 개악이라고 할 수 밖에 없다.

우선 ‘학생인권조례’에서 ‘학생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로 명칭을 개정하고 있다. 인권은 인간으로서 마땅히 누려야할 당연한 권리이지 책임을 다 한 후에야 보장받는 것이 아니다. 명칭만 보더라도 경기도교육청과 임태희 교육감의 인권에 대한 몰이해가 드러나고 있다.
다음으로 학생의 책임만 강조하고 인권은 후퇴시키고 있다. 상벌점제 금지 조항의 삭제로 사실상 상벌점제를 부활의 여지를 남기고 있고, ‘야간자율학습과 보충수업, 정규교과과정 이외의 교육활동 강요’는 ‘안 된다’에서 ‘의견을 존중한다’로 수정하고 있다.
그리고, 학생인권 보장의 책임도 교사와 학생에게 전가하고 있다. 학생인권조례상의 교육감, 학교 설립자, 경영자의 책임을 강조하는 조항을 학생의 책임과 의무, 교사의 학생지도 강화 등의 내용으로 대체함으로서 학생인권 보장의 주체를 학생과 교사로 책임을 전가하였다.
그 밖에 친환경, 근거리 무상급식 규정의 개정이나 차별조항의 삭제 등 대부분 학생의 인권을 약화시키고 교육현장의 현실을 후퇴시키고 있다.

더 큰 문제는「학생인권조례」를 ‘교권’ 침해의 원인으로 왜곡하고 있다는 것이다. 교육주체 모두는 「학생인권조례」를 통해 인권에 대한 인식과 역량을 키워왔다. 인권조례는 학교 구성원들 간에 소외나 차별이 발생하지 않는지 살피면서 인권 친화적 학교로 진전시켰다. 하지만, 개정안은 학생과 학부모는 입시경쟁교육으로, 교사들은 과중한 업무와 통제로, 싸워 이겨야만 하는 약육강식 각자도생의 전쟁터로 내 몰고, 적응하지 못하면 도태되고 사라지게 만들고 있다. 논의 과정의 비민주성과 불통은 교육주체들의 권리를 침해하고, 갈라치기 하여 싸움을 부추겼으며 이 책임은 바로 교육청, 교육부, 정치권에 있다.

존중받는 아이들이 존중할 줄 아는 사람이 된다.
학생인권을 보장하고 지키는 것이 학교구성원, 사회구성원 모두의 권리를 보장하는 길이다. 현대 교육의 발전방향은 각 교육주체들의 권리와 책임을 명확히 하고 지속적으로 학생 인권을 향상시키는 것에 있다. 시대착오적이고 교육발전에 역행하는 경기도 교육청의 「경기도 학생인권 일부조례개정안」은 당연히 폐기되어야 한다. 

이에 ‘경기도 학생인권조례 개악저지 경기도민 공동대책위원회(준)’는 경기도민과 함께 경기도교육청 임태희 교육감의 「경기도 학생인권 일부조례개정안」을 반대하며, 개악 중단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3년  10월   10일

경기도 학생인권조례 개악저지 경기도민 공동대책위원회(준)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 경기교육연대 / 경기교육희망네트워크 / 경기도 친환경 농업인 연합회 / (사)경기민예총 /
 경기민주언론시민연합 / 경기민중행동 / 경기실천교사모임 / 경기여성단체연합 / 경기여성연대  / 경기자주여성연대 / 경기청소년평화나비 /
 경기혁신교육학부모네트워크 / 경기환경운동연합 /  다산인권센터 / 대학노조 경인강원지역본부 / 민주노총 경기도본부 / 새학교네트워크 /
 승리하는 우리노동조합 특성화고본부 경기지부 / 인권교육온다 / 인권소모임 내다 / 전교조경기지부 / 
(사)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경기지부 / 청소년인권연대 지음 / 청소년진보연대 소명 / 친환경 학교급식 경기운동본부 / 평화비경기연대 / 
학교비정규직노조 경기지부 / YWCA경기협의회 / 6.15경기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