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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수사기관의 실시간 위치추적과 기지국수사 남용에 제동을 건 헌법 불합치 결정을 환영한다
활동/입장•성명 2018. 6. 29. [논평]수사기관의 실시간 위치추적과 기지국수사 남용에 제동을 건 헌법 불합치 결정을 환영한다 어제 헌재에서 의미있는 판결이 여럿 나왔습니다. 물론 많은 분들은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하고 대체복무제 도입을 명령한 결정을 제일 먼저 떠올리시겠지요 ^^;; (양심적 병역거부 당사자들과 그간 이 이슈를 위해 열심히 활동해오신 활동가들 축하드려요!) 그런데 정보인권 쪽에서도 중요한 판결이 있었습니다. 바로 수사기관이 시민들의 휴대전화를 통해 실시간 위치추적을 하는 것과 기지국수사를 통해 시민들의 통화정보를 무작위로 수집하는 것에 대해 헌재가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헌재의 결정을 환영하며 공동 논평과 신문 기사를 공유합니다. [공동 논평]수사기관의 실시간 위치추적과 기지국수사 남용에 제동을 건 헌법 불합치 결정을 환영한다 - 국회는 통신비밀과 위치정보를 보호하는 통비법 개선에 임해야 헌법재판소..
[성명] 형식적 권한 배분은 검·경에 대한 근본적 개혁 요구의 응답이 될 수 없다-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에 대한 입장
활동/입장•성명 2018. 6. 25. [성명] 형식적 권한 배분은 검·경에 대한 근본적 개혁 요구의 응답이 될 수 없다-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에 대한 입장 [성명]형식적 권한 배분은검·경에 대한 근본적 개혁 요구의 응답이 될 수 없다-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에 대한 입장 사진출처: 노컷뉴스 http://www.nocutnews.co.kr/news/4988691어제(21일) 정부는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을 발표했다. 정부는 “형사사법시스템의 효율성 대신 인권 보호라는 기준을 앞세웠다”고 자평했다. 그러나 이번 조정은 인권을 포장지로만 썼을 뿐, 검찰과 경찰 사이 권한 다툼의 절충안일 뿐이다. 게다가 정작 공안기구가 가진 수사권력의 총량을 늘림으로써 오히려 인권을 위태롭게 할 수도 있다는 점을 우리는 심각하게 우려한다. 수사권 보유 자체가 검찰의 문제였나. 수사권과 기소권을 정치권력, 경제권력과 깊은 유착관계를 만드는 데 사용해온 것이 문제였다. 부패한 ..
[기자회견문]난민제도 운영하며 차별 양산하고 혐오에 동조하는 정부 규탄한다!
활동/입장•성명 2018. 6. 20. [기자회견문]난민제도 운영하며 차별 양산하고 혐오에 동조하는 정부 규탄한다! 오늘은 세계 난민의 날을 맞아 정부의 난민제도를 비판하는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다산인권센터도 연명에 함께 했습니다. 최근 제주에 머물고 있는 예맨 난민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며 가까 뉴스와 유언비어가 넘쳐나고 있습니다. 이들에 대한 적개심과 혐오 표현 역시 도를 넘고 있습니다.우리 사회는 지금까지 난민 문제를 진지하게 고민해 볼 경험이 거의 없었습니다. 조금은 급작스럽게 닥친 문제이긴 하지만 지금이라도 예맨 난민 신청자들을 포함하여 전세계적으로 점점 늘어나고 있는 난민들을 어떻게 대할 것인지에 대해 함께 이야기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이러한 논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위해서는 정확한 정보와 난민들을 둘러싼 다양한 맥락들을 이해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오늘 기자회견문을 올리기 전에 제주 난..
지방선거 혐오대응 활동보고 및 김문수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제출 기자회견
활동/입장•성명 2018. 6. 19. 지방선거 혐오대응 활동보고 및 김문수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제출 기자회견 6.13전국동시지방선거가 마무리 되었습니다. 인권시민사회단체는 613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지방선거 혐오대응 전국네트워크”를 구성하여 혐오표현을 하는 후보들을 감시하는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혐오 제보센터를 통해 유세 시 발언, 공보물, 현수막, 문자 등을 통해 혐오표현을 하는 후보자들을 제보 받고, 그에 대응 해왔습니다.선거기간동안 전국 곳곳에서 후보들의 혐오표현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지방선거 혐오대응 전국네트워크에서는 혐오제보를 받아 총 4차례의 카드뉴스를 통해 18인 후보들의 혐오표현을 알렸습니다. 카드뉴스에 담기지는 않았지만 특정 집단을 배제, 차별하거나 모욕하는 행위를 하는 제보도 많았습니다. 지역을 위한 정책과 공약이 아니라 타인을 미워하고, 배제해야 득표를 할 수 있다 생각하는 몰지각한 정치인들..
[논평]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학살 외면한 한국
활동/입장•성명 2018. 6. 18. [논평]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학살 외면한 한국 [논평]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학살 외면한 한국 -유엔 총회의 ‘팔레스타인 민간인 보호를 위한 결의안’에 기권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최소한의 책임 방기사진출처:https://www.voakorea.com/a/4392890.html 지난 6월 13일 열린 유엔 총회 제10차 긴급 특별 세션에서 한국 정부는 팔레스타인 민간인 보호를 위한 결의안(A/ES-10/L.23)에 기권했다. 어떤 말로도 정당화할 수 없는 무책임한 선택이다. 최근 가자지구에서 벌어진 이스라엘의 무력 사용을 규탄하고, 팔레스타인 민간인에 대한 보호 조치 촉구를 주요 내용으로 삼고 있는 이번 결의안은 찬성 120, 반대 8, 기권 45로 최종 채택됐다. 이는 유엔 안보리에서 미국이 유사한 결의안에 거부권을 행사하여 총회에서 다시 제안된 것..
제3회 오렌지 인권상&오렌지가 좋아 추모문화제
활동/활동 소식 2018. 6. 11. 제3회 오렌지 인권상&오렌지가 좋아 추모문화제 올해로 오렌지가좋아가 우리 곁을 떠나간지 3년이 되었습니다. 오렌지가 투병중일 때 많은 분들이 모아주신 모금으로 오렌지의 기일에 맞춰 오렌지 인권상을 시상하는 것도 올해가 3번째 네요. 이번에는 김민수 사진가, 이재각 사진가, 장경희 치유활동가, 그리고 전진경 파견밀수가 이렇게 총 4분이 오렌지 인권상을 수상 하셨습니다. 알아주지 않아도 묵묵히 사회적 약자를 위해, 사회 정의를 위해 활동해 오신 분들이 자신의 이름으로 된 상을 받은 걸 오렌지가 안다면 얼마나 좋아할지 눈에 선했습니다. 오렌지를 기억하며, 추억하며 진행한 추모제. 다들 어둡지 않아서, 너무 엄숙하지 않아서 좋다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아마 오렌지가 원한 것도 이런 추모제가 아니지 않았나 싶습니다.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 말씀 드립니다..
[논평]경찰의 주민 탄원서 조작 의혹을 재확인한 법원 판결을 환영한다
활동/입장•성명 2018. 6. 8. [논평]경찰의 주민 탄원서 조작 의혹을 재확인한 법원 판결을 환영한다 경찰의 주민 탄원서 조작 의혹을 재확인한 법원 판결을 환영한다세월호 집회 무더기 금지통고 국가배상청구소송 1심 승소에 대한 논평 세월호 참사 직후인 2014년 6월 진상규명을 요구하며 청와대 인근 집회 신고를 했다가 금지당한 집회 주최자들이 국가배상청구소송에서 승소했다. 5월 31일 서울중앙지법 민사70단독 송경호 판사는 경찰의 무더기 금지통고가 집회신고 장소 인근 주민들의 주거지 등에 대한 장소 보호요청이 결여되어 위법하고 이로 인해 원고들이 당초 계획대로 집회를 개최하지 못하게 되어 집회의 자유를 침해당했다며 국가가 피해자들에게 각 3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2014년 6월 10일, 삼청동 주민센터 인근에서 세월호 참사의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는 ‘청와대 만인대회’가 열렸다. 경찰은 ..
[칼럼] 4·16 생명안전공원과 기억의 백지화
활동/입장•성명 2018. 6. 7. [칼럼] 4·16 생명안전공원과 기억의 백지화 [세상 읽기] 4·16 생명안전공원과 기억의 백지화 박진 (다산인권센터 상임활동가)체코 수도 프라하 여행 중 가장 인상적인 곳은 단연 비셰흐라드 공원묘지였다. 묘지라는 설명을 듣기 전에는 그저 소박하고 따뜻한 느낌의 공원이라 여겼다. ‘고지대의 성’이라는 뜻을 가진 비셰흐라드 언덕은 야경과 석양을 감상할 수 있는 넉넉하고 아름다운 곳이었다. 무엇보다 프라하 시민들이 언제라도 찾아올 수 있는 시내 가까운 곳에 있다.묘지가 공원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은 놀라웠다. 그 전까지 내게 죽은 자들의 무덤이 모인 곳은 ‘전설의 고향’을 떠오르게 하는 공포 체험이거나 거룩한 추모의 대상이 되어 도시 바깥으로 멀리 밀려난 것이었다. 비셰흐라드 공원묘지에는 체코의 국민 작곡가 스메타나와 신세계 교향곡의 작곡가 드보르자크, ..
[지방선거]혐오 없는 선거, 평등한 우리 동네 만들기 전국 릴레이 기자회견
활동/입장•성명 2018. 5. 30. [지방선거]혐오 없는 선거, 평등한 우리 동네 만들기 전국 릴레이 기자회견 오늘 오전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혐오 없는 선거, 평등한 우리 동네 만들기 전국 릴레이 기자회견 진행했습니다.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혐오와 차별을 조장하는 정치인은 지역에 발붙일 수 없다는 것을 명확히 밝히는 자리였습니다.기자회견을 시작으로 선거일까지 혐오나 차별을 선동,조장하는 후보를 감시하고, 규탄하는 행동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5월29일부터 6월13일까지 혐오감시 신고센터 (링크 : http://bit.ly/혐오신고)를 운영하고, 후보자들의 혐오표현과 선동의 민낯을 사회적으로 폭로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민주주의와 인권이 기본이 되는 선거를 원한다. 혐오 없는 선거, 평등한 경기지역을 만들어 갑시다. 6월 13일 전국동시지방선거가 다가오고 있다. 선거는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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