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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혐오와 차별은 폭력이다.' 폭력중단을 함께 외칩시다. - 경기도 성평등조례 방해 행위에 대한 인권시민사회단체 호소문
활동/입장•성명 2019. 9. 19. [기자회견] '혐오와 차별은 폭력이다.' 폭력중단을 함께 외칩시다. - 경기도 성평등조례 방해 행위에 대한 인권시민사회단체 호소문 ‘혐오와 차별은 폭력이다.’ 폭력중단을 함께 외칩시다. 경기도성평등조례 방해 행위에 대한 인권시민사회단체 호소문 혐오세력들의 말과 행동이 도를 넘고 있습니다. 전국 각 지역에서 ‘인권’ ‘평등’이라는 단어가 포함된 모든 조례들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그들의 말은 많은 시민들의 가슴에 비수가 되어 꽂혔고, 인권 제도에 의해 보호받아야 할 사회적 약자들에게는 치명적인 폭력이었습니다. 그들은 최근 경기도성평등조례 개정과정에 몰려들어 우리 사회가 소중히 쌓아온 인권의 제도를 뒤로 돌리려 안간힘 쓰고 있고, 발의 의원을 향한 괴롭힘 행위는 사생활 침해를 넘는 광범위한 인권침해행위입니다. 이런 행위를 독려하는 이가 있다면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것은 누구의 뜻입니까? 종교 뒤에 숨어 차별과 혐오를 조장하는 이는 ..
[공동성명서] 한국도로공사는 톨게이트 요금수납노동자 전원을 즉시 직접고용하라!
활동/입장•성명 2019. 9. 2. [공동성명서] 한국도로공사는 톨게이트 요금수납노동자 전원을 즉시 직접고용하라! 지난 주 톨게이트 요급수납노동자들이 낸 근로자지위확인소송 관련하여 한국도로공사의 직접고용을 촉구하는 공동성명을 인권단체들이 함께 발표하였습니다. [공동성명서] 불법파견 확정 판결! 한국도로공사는 톨게이트 요금수납노동자 전원을 즉시 직접고용하라! 톨게이트 요급수납노동자들이 한국도로공사의 노동자라는 것을 확인하기까지 6년이 걸렸다. 대법원은 2019. 8. 29.(목), 톨게이트 요금수납노동자들(이하 노동자들) 368명이 한국도로공사(이하 도로공사)를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확인소송 상고심에서 원고가 승소한 원심 판결을 대다수 확정하며 노동자들의 손을 들어주었다. 노동자들은 2013년 소송 제기 후 1, 2심 재판에서 불법파견 판결을 받았지만, 도로공사는 최종 판결이 아니라는 이유로 판결 결과를 따르지 아니하였..
[기자회견문]집시법 11조 재심 첫 무죄 판결을 환영한다
활동/입장•성명 2019. 8. 29. [기자회견문]집시법 11조 재심 첫 무죄 판결을 환영한다 집회 절대금지 장소를 명시한 집시법 11조가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판결을 받은 후, 다산인권센터가 활동하고 있는 공권력감시대응팀이 포함된 집시법 11조 폐지공동행동이 만들어 졌습니다. 이번에 과거 이 조항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분들과 함께 재심을 신청했고, 지난 화요일(27일) 첫 번째 재판 결과가 나왔습니다. 결과는.... 무죄!! 법원의 판단을 환영하며 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앞으로 집시법 11조 관련 재심 사건이 여럿 진행될 예정입니다. 계속 무죄가 나와 11조 폐지운동에 힘이 실렸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관련뉴스: https://news.v.daum.net/v/20190827160646737 집시법 11조 재심 첫 무죄 판결을 환영한다 지난해 헌법재판소가 절대적 집회금지 장소를 규..
[공동성명]수원시는 시민의 인권을 보류하려 하는가, 수원시 인권기본조례 전부개정안 '심의보류' 결정에 부쳐
활동/입장•성명 2019. 8. 27. [공동성명]수원시는 시민의 인권을 보류하려 하는가, 수원시 인권기본조례 전부개정안 '심의보류' 결정에 부쳐 지난 23일 수원시가 혐오선동세력의 '반대'를 이유로 수원시 인권 기본 조례 전부개정안 심의를 보류했습니다. '인권 도시'를 표방하는 수원시의 이러한 결정에 실망과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전국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는 점에서 혐오선동세력의 도를 넘어선 행태를 저대로 방치할 수만은 없다는 판단입니다. 이에 수원시 인권,시민,사회단체 및 제정당들이 이에 대한 공동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경기도 차원에서도 이에 대한 대응단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평등과 인권의 가치를 믿고, 옹호하는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지지 부탁드립니다. 수원시는 시민의 인권을 보류하려 하는가 『수원시 인권 기본 조례』 전부개정안 ‘심의보류’ 결정에 부쳐 지난 23일 수원시는 홈페이지를 통해 『수원시 인권 기본 조례』..
다산인권센터와 삼성지회가 공동주최한 김용희 님 연대문화제
활동/활동 소식 2019. 8. 19. 다산인권센터와 삼성지회가 공동주최한 김용희 님 연대문화제 지난 14일 삼성지회 노조원들과 다산인권센터가 삼성의 부당해고에 맞서 66일째 (14일 기준) 강남역 CCTV 철탑 위에서 고공농성 중이신 김용의 님을 위한 연대문화제를 공동주최했습니다. 솔문 김진수 님께서 명상춤(밝은 춤) 공연을 해주셨어요. 솔문 님의 가벼운 몸짓을 보며 잠시나마 각자의 짐을 내려두고, “여기 있는” 김용희 님을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연대발언으로 다산인권센터에서 자원활동활동 중인 고등학생 김태은 님의 발언이 있었습니다. 헌법으로 보장되는 노동자들의 권리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현실에 대해 분노와 안타까움을 표현해 주셨습니다. 원래 삼성지회의 노래 공연이 계획되어 있었는데, 노래를 부르기로 하셨던 분이 갑자기 장염에 걸리셔서... ㅠㅠ 급하게 조장희 부지회장님과 삼성의 노조파..
[공동성명]홍콩 정부는 민주주의와 인권을 요구하는 시민들 탄압말고 집회 시위의 자유 보장하라
활동/입장•성명 2019. 8. 8. [공동성명]홍콩 정부는 민주주의와 인권을 요구하는 시민들 탄압말고 집회 시위의 자유 보장하라 홍콩에서 ‘반송중’(중국 송환 반대) 시위가 두 달 넘는 시간 동안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홍콩 정부가 강경 진압으로 대응하고, 중국 중앙 정부가 무력 개입을 '경고'하면서 홍콩의 정세가 심상치 않게 돌아가고 있는 형국입니다. 이에 한국의 시민,사회,인권 단체들이 오늘 오전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다산은 기자회견에는 함께 하지 못했지만 성명에 함께 연대했습니다. 기자회견문 공유합니다. 홍콩 정부는 민주주의와 인권을 요구하는 시민들 탄압말고 집회 시위의 자유 보장하라 홍콩의 우산이 다시 펼쳐졌다. 지난 3월 31일 홍콩에서 시작된 ‘범죄인 인도법(송환법)’ 개정안 철회 시위가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1만 2천 명에서 시작했던 시위는 지난 6월, 100만 명 이상의 대규모 시위로..
인천애(愛)뜰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의견서
활동/입장•성명 2019. 8. 8. 인천애(愛)뜰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의견서 얼마 전 인천시는 시청 앞에 시민휴식공간을 조성하면서 조례를 통해 그 곳의 목적을 제한하고, 집회·시위를 금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는 헌법과 법률을 위배하는 것입니다. 이에 공권력감시대응팀은 조례안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며, 조례 내용을 헌법과 법률에 맞게 개선하도록 촉구합니다. 인천애(愛)뜰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의견서 1. 들어가며 인천시가 현 미래광장을 청사 내부까지 확대해 청사 정문과 담장을 허물어 시민과 소통하는 시민휴식공간으로 조성하겠다며 ‘인천애(愛)뜰’로 이름 짓고, ‘인천애(愛)뜰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인천시는 이 사업이 민선7기 제1호 지시사항이며 시민소통을 강조했지만, 조례안의 내용은 시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성명] 삼성은 하루 빨리 대화와 문제 해결에 나서라
활동/입장•성명 2019. 7. 31. [성명] 삼성은 하루 빨리 대화와 문제 해결에 나서라 [성명]삼성은 하루 빨리 대화와 문제 해결에 나서라 ㅡ 단식은 중단되지만 고공농성은 계속 됩니다 강남역 사거리 CCTV 철탑 위 김용희 해고노동자의 투쟁이 오늘로 고공농성 50일째를 지나고 있다. 제대로 몸을 펼 수도 없는 고공에서 목숨 건 단식까지 하면서 김용희 해고자는 삼성의 노조탄압과 인권유린을 세상에 고발하고 절규해 왔다. 그럼에도 지금까지 삼성은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고 있다. 김용희 해고자의 목숨건 투쟁으로 많은 이들이 그의 말에 귀기울이기 시작했다. 삼성이 저지른 노동탄압과 인권유린에 대해 연대의 마음과 손길을 보내주고 있다. 이런 힘이 모여서 지난 7월 27일(토)에는 긴급규탄집회가 삼성본관 옆의 고공농성장 밑에서 진행되었다. 찌는 무더위 속에서도 많은 분들이 함께해 주었다. 단식 55일..
경찰청 인권침해 사건 진상조사 권고이행 계획 발표와 민갑룡 경찰청장의 사과에 대한, 피해자 단체 입장
활동/입장•성명 2019. 7. 26. 경찰청 인권침해 사건 진상조사 권고이행 계획 발표와 민갑룡 경찰청장의 사과에 대한, 피해자 단체 입장 경찰청 인권침해 사건 진상조사 권고이행 계획 발표와 민갑룡 경찰청장의 사과에 대한, 피해자 단체 입장 오늘(7/26) 경찰의 인권침해 사건의 진상조사를 통해 과거의 잘못을 반성하고 개혁하기 위해 출범했던 가, 보고회를 끝으로 공식 종료한다. 오늘 보고회에서 경찰은 그동안 위원회 권고사항에 대한 이행 현황과 미진한 사항에 대한 향후 이행계획을 발표했다. 특히, 민갑룡 경찰청장은 조사결과에 대한 국민께드리는 말씀을 통해, 경찰 인권침해 사실에 대해 인정하고 피해자들에게 공식 사과했다. 민갑룡 경찰청장의 사과는 어제(7/25) 용산참사 유가족과 생존 철거민들, 쌍용차 해고 노동자들,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 주민들, 밀양과 청도의 송전탑 반대 주민들, 삼성전자 서비스 노동자들과 고 염호석 조합원 유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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