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지휘부의 책임을 묻는 항소심 탄원서 서명
<세월호참사 희생자 임경빈군에 대한 해경의 구조지연,
구조방기 책임을 묻는 민사 항소심> 탄원서
세월호 참사 11주기입니다.
해경의 고의중과실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책임을 회피하고 뻔뻔한 대한민국을 보다 정의롭게 바꿀 수 있도록!
공무원의 주의의무 위반에 대한 책임을 묻고 국가책임을 분명히 하는 선례를 남겨,
안전사회를 앞당깁시다!
🗓 탄원서 제출 기한 : 2025. 3. 25 (화) 부터~ 선고 2주 전까지
입장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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