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법무부는 이주노동자에 대한 인간사냥 즉각 중단하라!

법무부는 이주노동자에 대한 인간사냥 즉각 중단하라!

차별과 혐오의 정치를 일상화했던 윤석열은 파면됐다. 그러나 일상이 계엄 상황이나 마찬가지인 이주노동자의 삶은 여전히 폭력 속에 방치된 채 살아가고 있다. 수많은 문제 중에 특히 법무부의 미등록이주노동자에 대한 강제 단속은 인간 사냥을 방불케 한다. 

한국에서의 체류 기간이 넘었거나, 난민 지위를 확보하지 못한 상황에서 생존을 위해 일터로 나간 이주노동자들이 법무부 출입국 단속반원들의 표적이 되고 있다. 수십 명의 단속반을 동원하여 토끼몰이식 단속이 끊이지 않고 있고, 이 과정에서 수많은 이주노동자가 놀라서 도망가거나 숨다가 목숨을 잃는다. 설혹 목숨을 건지더라도 큰 부상으로 고통받는다. 이러한 출입국 강제 단속의 문제는 수십 년 동안 계속 반복됐고, 인권단체들의 항의에도 멈추질 않고 있다. 

지난 3월 26일 경기도 파주 한 공장에서 에티오피아 출신 이주노동자가 단속을 피해 대형 기계 설비 안에 몸을 숨겼다가 기계가 작동하여 오른쪽 발목이 절단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 2월 26일 경기도 화성 한 공장에서 카자흐스탄 출신 이주노동자가 단속을 피하다 3층에서 1층 바닥으로 떨어져 8일간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었고 온몸은 골절됐다. 같은 날 경북 경산 한 공장에서는 출입국 단속을 피하다 6명이 중경상을 입고 그중 1명은 척추가 부러지는 큰 부상을 당해 현재까지 치료 중이다. 

또 지난 1월 31일 인천의 한 공장에서 출입국 단속을 피하다 나무 저장고에 숨었던 베트남 출신 이주노동자가 사망한 채 발견되었다. 최근 한 건설 현장에서 점심 식사 중이던 이주노동자들을 폭력적으로 꿇어앉히고, 수갑을 채워 끌고 다니는 출입국 단속 영상이 SNS에 올라왔다. 식당은 아수라장이 되었고, 이주노동자들은 이 영상을 공유하며 불안과 공포에 휩싸이기도 했다. 

법무부 출입국관리소는 자신들의 실적을 위해서 교회 예배 중에, 이주노동자들이 많이 방문하는 재래시장에, 식당에서 밥을 먹는 중에 출입국 단속반들이 난입하여 마치 조직폭력배를 소탕하듯 이주노동자들을 강제단속하고 있다. 최소한의 인권조차 보장하지 않은 채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을 사람이 아닌 짐승처럼 대하면서 인간사냥을 하는 것이다. 

이주노동자는 범죄자가 아니다. 단지 행정 서류상 체류 기한을 넘기거나 취업과 관련한 서류 절차가 누락 되었을 뿐이다. 그런데도 마치 이주노동자들을 범죄자로 낙인찍고, 구금에 따른 적법절차와 인권준칙을 무시하고 반인권적 폭력 단속을 정당화하는 법무부는 도대체 얼마나 더 많은 이주노동자를 죽음이나 큰 부상으로 내몰 셈인가? 

이러한 살인 폭력 단속과 강제 추방이 계속되는 와중에도 한편에서는 저출생과 노동력 부족을 이유로 업종을 확대하여 이주노동자들을 대거 도입하고 착취하는 데 혈안이 되어 있다. 이 모든 것이 바로 한국 정부의 이주노동자에 대한 차별과 혐오의 정치다. 

차별과 혐오의 정치는 이제 끝나야 한다. 이주노동자도 정주 노동자와 똑같이 인간으로, 노동자로, 한 사회의 구성원으로 존중받으며 평온한 일상을 꿈꿀 수 있어야 한다. 그 길에 경기이주평등연대가 함께 할 것이다. 법무부는 이주노동자에 대한 인간사냥을 즉각, 영구 중단하라!

2025년 4월8일
경기이주평등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