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내란 우두머리에 이어 내란 공범들까지 옹호하는 국가인권위원회 규탄 성명

내란 우두머리에 이어 내란 공범들까지 옹호하는 국가인권위원회 규탄 성명
국가인권위원회는 내란보호위원회가 아니다.
권력 말고 시민을 보라 !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은 그 선포 자체만으로도 온 시민의 인권을 침해한 중대한 사건임은 누구도 부정 할 수 없을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되어 수감되었고, 국회 본회의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어 헌법재판소에서 그 심리가 진행 중이며 파면 여부 결정이 임박해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2월 10일 전원위원회에서 대통령 윤석열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을 심리 할 때에 형사소송에 준하는 엄격한 증거조사 실시 등 적법절차 원칙을 준수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과, 법무부장관 박성재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에서 탄핵소추권 남용 여부를 적극 심리하여 남용 인정 시 조속히 각하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의 안건을 인권위원 6인의 찬성으로 가결시켰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설립 취지는 권력에 의한 인권침해에서 사회적 약자들을 보호하기 위함이다. 무장한 군을 동원하여 국회 본회의장의 유리창을 부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방송국 장악을 시도했던 윤석열 대통령이 약자인가? 비상계엄 포고령을 발표하여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하고 모든 언론과 출판을 통제하려던 자, 의료현장에 복귀하지 않은 의료인들을 ‘처단’하겠다 엄포를 놓고 영장 없이 체포, 구금, 압수수색을 하겠다는 초법적 발상을 하는 이를 보호해야한다는 안건이 국가인권위원회 전원위원회에서 가결되었다는 참담한 소식에 상처 받은 시민들의 인권은 누구로부터 보호 받아야 하는가?

이와 같은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으로 존립의 이유가 뿌리 채 흔들린 상황에서, 내란 공범이자 주동자들인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측으로부터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을 진정인으로 하는 긴급구제신청을 접수 받아 조사에 착수했다는 언론보도는 다시 한번 경악을 금치 못하게 했다. 국가인권위원회 군인권보호국은 이미 이들이 수용된 군 구금시설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고, 오늘 군인권보호위원회를 개최하여 유례없이 신속한 긴급구제를 결정했다. 며칠 전 윤석열 대통령을 옹호하는 안건에 찬성했던 바로 그 김용원, 이한별, 한석훈 3인의 인권위원들이 이번 결정에도 참여하여 찬성표를 던졌다.

인권위의 긴급구제 조치는 내란 우두머리와 그 주범격인 공범들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인권침해나 차별행위가 계속되고 있다는 상당한 개연성이 있고, 이를 방치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인정되는 경우, 당사자 또는 관계인 등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 명예의 보호, 증거의 확보 또는 증거 인멸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할 때에 이루어진다. 심지어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은 인권위 군인권보호국의 조사도 거부했다고 알려져 있다. 당사자들도 원치 않는 긴급구제 결정으로 인권위가 세상에 보여주려는 것은 과연 무엇인가?

김용원 상임위원은 군인권보호관이자, 군인권보호위원장이지만 그에게 그 중요한 직책을 수행할 자격이 없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였다. 군인권보호관은 군대 내 상급자들의 폭행과 가혹행위로 인해 사망하였지만 은폐·조작되었던 윤일병 사건과, 상관의 성폭력과 2차 가해로 희생된 공군 이중사의 사건으로 온 사회가 관심을 가졌으나 법과 제도 마련으로 이어지지 못하자, 군사망사건 피해 유가족들이 수년간 국회와 거리에서 지지를 호소하며 피와 눈물로 만들어 낸 귀하고 소중한 자리이다. 그런 자리에 오른 김용원 군인권보호관은 바로 그 유가족들이 송두환 당시 인권위원장을 항의방문한 것을 경찰에 수사의뢰하여 검찰로 송치되게 만든 장본인으로, 유엔의 특별보고관들도 공식 서한을 통해 우리 정부에 피해자들에 대한 인권침해 우려를 전달한 바 있다.

지난 2월 10일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대통령과 박성재 전 법무부장관을 옹호하는 안건에 찬성한 안창호, 이충상, 김용원, 강정혜, 이한별, 한석훈 등 여섯 명의 국가인권위원회 파괴자들 중에서도, 오늘 또 한번 내란 공범들을 위한 긴급구제 결정에 참여한 김용원, 이한별, 한석훈 3인은 인권위 24년 역사에서 가장 추악한 인권위원으로 온 세상이 기록하고 기억하게 될 것이다. 

김용원 상임위원과 국가인권위원회 파괴자들이 입으로 뱉어 내는 한마디 한마디, 손을 쓰는 한문장 한문장이 모두 대한민국의 인권을 추락하게 하고 국가인권위원회를 무너뜨리고 있다. 이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것이 인권과 민주주의를 위해 할 수 있는 가장 큰 기여다.

우리는 국가인권위원회 파괴자들이 인권활동가들과 시민들의 손으로 설립한 국가인권위원회를 무너뜨리고 모욕하도록 그냥 두지 않을 것이다. 인권과 평화의 소중함을 잘 알고 있는 대다수의 시민들과, 한국의 인권상황에 끊임없는 관심과 애정으로 연대하는 국제사회와 함께 국가인권위원회를 지켜내고야 말 것이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내란보호위원회가 아니다. 국가인권위원회 파괴자들은 권력 말고 시민을 보라!

2025. 2. 18.

국가인권위원회 바로잡기 공동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