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세계인권선언 73주년, 문재인 정부 인권 현실을 돌아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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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인권선언 73주년, 문재인 정부 인권 현실을 돌아보며 인권활동가 결의문

세계인권선언 73주년 맞아 문재인 정부의 지난 5년 인권 현실을 되돌아보며 우리는 이곳 청와대 앞에 무거운 마음으로 섰다. 광장을 가득 메운 촛불집회로 들어선 정부, 촛불정권이라고 스스로를 칭하며 페미니스트 대통령, 노동존중사회,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국가, 적폐청산과 권력기구 개혁, 한반도 평화를 외친 문재인 정부의 지난 5년은 어떠했는가. 촛불에 담긴 열망을 무너뜨리며 공허한 말잔치에 그쳤을 뿐이다.

우리는 평화, 인권, 생명, 안전과 같은 말들을 내세우면서 각자도생의 무한경쟁 사회를 비호하며 차별과 폭력, 이윤추구와 불평등을 심화시킨 문재인 정부의 기만을 기억한다. 이윤보다 생명을 위해, 불평등과 차별의 고리를 끊기 위해 지난 5년 인권의 목소리로 싸움을 이어왔고 그 외침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우리는 다시금 외친다.

1- 방역과 집회, 양자택일 아니다 집회의 자유 보장하라 2- 반인권 악법 국가보안법 폐지하라 3- 사법농단 책임자를 처벌하고 피해자 구제하라! 4- 사기업에 넘긴 개인정보로 공공장소 얼굴인식 중단하라 5- 대체복무는 징벌이 아니다 양심의 자유 보장하라 6- 이중처벌 보호감호제 부활시키는 보호수용제 반대한다 7- #힘을_보태어_이_변화에 변희수의 이름으로 승리할 것이다 8- 처벌의 시대로 돌아갈 수 없다 낙태죄 완전 폐지하라 9- 청소년이 투표하면 세상이 바뀐다 청소년에게 참정권을 10- 혐오에 편승 말고 성차별 해소하여 성평등 실현하라 11- 가해자는 감옥으로 피해자는 일상으로 #미투가 바꿀 세상, 우리가 만들자 12- 난민을 환영한다 문제는 난민이 아니라 난민혐오다 13- '나중에'를 끝내자 차별금지법이 먼저다 14- 일하다 죽지 않게, 차별받지 않게 위험의 외주화 중단하라 15- 일하는 모든 사람에게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적용하라 16- 모든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 적용하라 17- 노동하는 자에게 권리를 사용하는 자에게 책임을 18- 부당한 작업지시 거부할 권리 안전하게 일할 권리를 보장하라 19- 코로나19 위기를 노동자에게 전가하는 모든 해고 금지하라 20- 고용허가제 철폐하고 이주노동자 주거권과 노동권 보장하라 21-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하라 22- 목숨을 담보로 한 코호트 격리 중단하라 23- 기후변화가 아니라 체제변화를

 

국가보안법 폐지를 언급조차 하지 않고 집회시위 탄압하는 자유의 빈 수레

차별금지법 제정을 외면하고 차별과 혐오에 편승하는 평등의 빈 수레

일하다 죽어가는 노동자의 현실은 그대로이고 재난 앞에 누군가의 생명은 늘 먼저 위태로운 존엄의 빈 수레

종전선언과 한반도 평화를 말하면서 군사훈련은 멈추지 않고 군비증강에만 몰두하는 평화의 빈 수레

문재인 정부 지난 5년의 인권 현실을 빈 수레에 빗댈 수밖에 없는 참담함 속에서, 우리는 다시 73년 전 전쟁의 참혹함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 인류가 함께 세운 세계인권선언을 기억한다. 각자도생에 내몰리고 차별과 혐오 속에 존재를 부정당하며 삶이 위태로운 기후위기 시대, 우리는 서로의 존엄을 지키기 위해 인권의 외침을 계속 이어갈 것이다. 국가와 자본에 책임을 물으며, 다른 세계로 나아가기 위한 싸움을 쉼 없이 이어갈 것이다. 이러한 의지를 담아 우리는 외친다.

차별의 시대를 끝내고 평등으로 나아가자

생존경쟁이 아닌 서로의 존엄을 지키는 사회를 만들자

정권이 아니라 세상을 바꾸자

2021년 12월 9일

세계인권선언 73년을 기억하며 다시 인권을 외치는 인권활동가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