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청년·청소년이 배제된 청년·청소년 노동권익증진 토론회를 규탄하다.

청년·청소년이 배제된 청년·청소년 노동권익증진 토론회를 규탄하다.

<경기도 청년·청소년 노동권익증진을 위한 토론회> 파행 사태에 부쳐

경기도 청년·청소년 노동권익증진 토론회ⓒ민중의소리

 

영화 베테랑에서 조태오(유아인 분)의 ‘어이가 없다’는 대사가 널리 회자된 적이 있다. 지난 5월 30일 경기도의회에서 열린 ‘첫 노동을 인간답게! 경기도 청년·청소년 노동권익증진을 위한 토론회’의 진행과정을 지켜본 우리의 심정이 딱 그렇다. 어이가 없다.

 

보도에 의하면 이 토론회 자리에 경기도 내 특성화고 학생 95명이 대체 수업 일환으로 참석했으나, 시작 45분여 만에 교사들에 의해 강제 퇴장 당하며 토론회가 파행되었다. 학교 측은 “내용이 편향적이다. 학생들은 희망적이고, 긍정적인 이야기를 들어야지 사망, 산업재해와 같은 부정적인 교육을 받아서야 되겠냐”, “정신적으로 미성숙한 학생들이 참담한 내용을 들으면 역효과가 나서 취업률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며 토론회 주최 측에 항의했다. 여기에 더해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황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참석 의원들과 주최측을 행사장 밖으로 불러 “예민한 고3 학생들에게 내용이 자극적이다"며 토론회를 20분간 연기시켰다고 한다.

 

노동권익증진 토론회에 당사자인 학생들의 참여를 막는 이유가 너무 어이가 없어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를 지경이다. 먼저, 학생들이 곧 마주하게 될 ‘참담한’ 노동 현장의 현실에 대한 이야기를 듣지 않는다고 그들의 노동 현장이 안전하게 변하는가? 오히려 자신의 일터의 현실을 정확하게 직시하고, 노동자로서 자신들의 권리가 무엇인지 알아야 좀 더 안전하고, 노동자의 권리가 존중일터를 만들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지 제대로 요구할 수 있지 않은가?

 

지난해 산업재해로 사망한 노동자가 총 2천 명에 달한다. 고용노동부가 발표에 따르면 작년 산재 사망자는 1천957명으로, 전년보다 180명(10.1%) 늘었다. 금년 1월부터 4월까지 벌써 100여 명이 건설 현장에서 떨어져 죽었다. 이것이 한국 노동환경의 현실이다. 학교의 역할은 학생들에게 기술을 가르쳐 사회로 내보내는 것만이 아니다. 학생들이 어떻게 안전하고 평등하게 자신의 존엄을 지키며 일할 수 있는지를 가르치는 것도 학교의 중요한 의무이다. 그런 측면에서 자신들의 권리에 대해 배울 수 있는 토론회에 학생들의 참여조차 막은 학교의 행위는 자신의 의무를 방기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다음으로, 학생들이 정신적으로 ‘미성숙’한 존재로 만드는 것은 누구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성숙’과 ‘미성숙’을 가르는 문제는 권력관계와 무관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흑인을, 여성을 ‘미성숙’하다고 말하며 참정권을 주지 않은 것이 백인 남성이었다. 학생이라고 해서 자신의 안전과 권리를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판단할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니다. 토론회 자리에서 참석 여부를 학생들에게 묻지 않은 것 자체가 학생들을 자신의 권리를 책임질 수 있는 존재로 만들지 못한 조치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학생들의 토론회 참여를 막고, 토론회 진행을 방해한 학교 측과 황대호 의원은 지금이라도 학생들과 주최측에 공식적으로 사과해야 할 것이다. 더불어 항시 죽음과 부상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한국의 노동환경에 대해 눈 가리고 아웅 할 것이 아니라 안전하고, 노동자의 권리가 존중되는 일터를 만들기 위해 실질적으로 어떤 조치가 필요한지에 대해 함께 고민해야 할 것이다. 이 과정에 당사자인 학생들의 의견이 반영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2019년 6월 3일

다산인권센터, 인권교육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