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00프로젝트] 불평등한 사회, 인권운동이 필요해![10100프로젝트] 불평등한 사회, 인권운동이 필요해!

Posted at 2020. 10. 28. 17:54 | Posted in 활동소식

★다산인권센터 '오라, 인권전성시대!' 10100프로젝트

#1 불평등한 사회, 인권운동이 필요해!

 

★국가인권위원회 여론조사 '2020 차별에 대한 국민인식 조사'

"우리 사회 내 차별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심각 (82%)

"누구도 차별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나 그리고 내 가족도 언젠가 차별을 하거나 당할 수 있다" 동의 (93.3%)

 

★그래서

"차별과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법률 제정 등 제도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데에 다수가 동의하였습니다. 법률 제정 외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인권운동입니다."

불평등과 차별해소를 위해 지속가능한 인권운동이 필요하다

 

★왜?

"제도적 장치를 감시견제하며, 법 테두리 밖에 있어 해결하지 못하는 것들을 짚고, 사회적으로 알려내는 등 다양한 방법의 인권운동은 불평등과 차별해소를 위해 필요하기 때문이죠."

 

★불평등한 사회, 인권운동이 필요해!

우리는 끊임없이 인권의 이야기를 건네고 질문을 던질 것입니다. 다산인권센터의 지속가능한 인권운동을 위해 든든한 곁, 벗바리가 되어주세요. 우리는 지금 당신을 기다립니다. 어서오세요 벗바리님^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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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평화와 인권을 이야기하는 나눔의집에 인종차별 현수막이 웬 말이냐!- 사회복지법인 대한불교 조계종 나눔의집의 무책임한 태도를 규탄한다.[성명] 평화와 인권을 이야기하는 나눔의집에 인종차별 현수막이 웬 말이냐!- 사회복지법인 대한불교 조계종 나눔의집의 무책임한 태도를 규탄한다.

Posted at 2020. 10. 28. 15:38 | Posted in 논평,성명,보도자료

평화와 인권을 이야기하는 나눔의집에 인종차별 현수막이 웬 말이냐!

- 사회복지법인 대한불교 조계종 나눔의집의 무책임한 태도를 규탄한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가 계시는 곳에 일본인 직원이 웬말이냐?’

이 문장은 극우 집단의 집회에서 나온 발언도, 어느 극우 웹사이트에 올라온 글도 아니다. 지난 21일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이 지내고 계신 사회복지법인 대한불교 조계종 나눔의집의 일본군 ‘위안부’ 역사관 외벽에 붙은 현수막의 내용이다.

누가 보아도 이는 역사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일본 국적의 직원을 지목하여 게시한 현수막임이 분명하다. 이 직원은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 자신의 반평생을 바친 사람으로 최근 나눔의집과 관련된 의혹을 밝힌 공익제보자 중 한 명이기도 하다. 이 직원의 개인사와 무관하게 현수막의 내용은 명백하게 인종차별적이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이주민과 난민에 대한 혐오가 심각한 문제로 떠올랐고 인종차별적 발언이나 현수막 게시 등이 문제가 된 적이 있었지만 이번 사안은 특정인을 대상으로 한 발언이라는 점에서 문제가 더욱 심각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런 인종차별적 현수막이 올바른 역사 및 평화와 인권을 이야기하는 나눔의집 부속 건물에 게시된 것이다. 직원들이 이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자 나눔의집 측은 해당 현수막은 돌아가신 할머니들의 유족이 게시한 것이기 때문에 자신들과는 관련이 없다고 했다고 한다. 하지만 그 현수막은 ‘나눔의집 운영정상화를 위한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의 명의로 게시되었다. 그렇다면 추진위원회는 나눔의집과는 무관하게 운영되는 조직이란 말인가? 그렇다면 법인과 아무런 연관이 없는 추진위원회는 어떠한 권한으로 이런 현수막을 설치한 것인가? 특정 직원에 대한 인종차별적 내용이 담긴 현수막을 건물 외벽에 게시한 것에 대해 나눔의집은 어떠한 조치를 취할 책임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인가? 나눔의집의 안일하고 무책임한 태도를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24일 오전 현수막을 붙인 측에서 현수막을 제거하기는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번 상황에 대한 나눔의집의 책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나눔의집에 대한 의혹을 조사하기 위한 경기도민관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 발표 후 시민사회는 이 사태가 하루빨리 제대로 해결되어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이 여생을 좀 더 편안하게 보내실 수 있기를 염원하였다. 그러나 현재 벌어지고 있는 상황을 보면 나눔의집 운영에 책임이 있는 조계종 법인은 이 사태에 대해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기는커녕 변명만을 일삼으며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 이번 사건은 나눔의집 법인과 시설 측이 나눔의집과 관련된 총체적 문제를 제대로 해결할 의지도 능력도 없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었다.

나눔의집은 시설 내에서 일어난 인종차별행위를 방관한 것에 대해 그 직원에게 진심으로 사과해야 한다. 그리고 다시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궁극적으로 법인은 이 모든 사태에 책임을 지고 나눔의집 운영권을 반납해야 한다. 그것만이 이 사태에 대한 전국민적 비판에 제대로 응답하는 길이고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이 얼마 남지 않은 생을 편안하게 보내실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일 것이다.

현재 이 사건에 대해 차별행위로 경기도인권센터로 구제신청이 들어가 있는 상황이다. 비록 현수막은 철거되었지만 경기도인권센터는 이 사건을 제대로 조사하여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제대로 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앞으로도 시민사회는 이 사건뿐만 아니라 나눔의집 사태가 제대로 해결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것이다.

2020년 8월 25일

(총 69개 단체)

4.9통일평화재단, 경기민언련, 경기복지시민연대, 경기시민사회포럼, 경기여성단체연합, 경기여성연대, 경기장애인차별철폐연대,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광주인권지기 활짝, 국제민주연대, 김근태기념치유센터, 나야장애인권교육센터, 다산인권센터, 두레방, 민족문제연구소, 민족민주열사 희생자추모(기념)단체 연대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과거사청산위원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사)겨레하나, 수원여성노동자회, 수원여성의전화, 수원여성회, 수원지역목회자연대, 수원청소년성인권센터, 수원평화나비, 수원환경운동센터, 울산인권운동연대, 원불교인권위원회,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부천이주노동복지센터, (사)한국이주민건강협회 희망의친구들, (사)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서울외국인노동자센터, 아산이주노동자센터, 아시아인권문화연대, 남양주시외국인복지센터, 순천이주민지원센터, 외국인이주노동자인권을위한모임, (사)모두를위한이주인권문화센터, 원불교서울외국인센터, 의정부EXODUS, 인천외국인노동자센터, 파주이주노동자센터 샬롬의집, 포천나눔의집, 함께하는공동체), 이주민센터 친구, 이주여성인권포럼, 인권교육센터 들,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인권운동사랑방, 인권의학연구소, 인천인권영화제,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전국교직원노조수원중등지회,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제주평화인권연구소왓, 조선학교와 함께하는 사람들 몽당연필, 진보당 수원시위원회, 참여연대, 태평양전쟁피해자보상추진협의회, 평화비경기연대, 풍물굿패삶터, 천주교인권위원회,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형명재단, KIN(지구촌동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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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몸살 6호] 4월부터 6월까지 활동소식[온라인 몸살 6호] 4월부터 6월까지 활동소식

Posted at 2020. 7. 16. 10:33 | Posted in 회원소식지 <몸살>

 

 

<코로나19와 인권 - 인간의 존엄과 평등을 위한 사회적 가이드라인> 보고회

다산인권센터가 참여하고 있는 코로나19 인권대응네트워크는 지난 6월 11일 <코로나19와 인권, 인간의 존엄과 평등을 위한 사회적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을 보고하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가이드라인은 코로나19의 방역과정에서 드러난 인권의 문제들을 사회적으로 드러내고, 사회적 약자·소수자의 현실에 주목하며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대안을 마련하며, 위기 상황에서 우선시해야 할 인권의 원칙을 제안하기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가이드라인 전문

 

4.16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집중 피켓팅

더위! 그까이거 뭐~ 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될 수 있다면!!

세월호참사 진상규명 집중 피켓팅이 진행 중입니다. 6월에 다산인권센터도 뜨거운 열기(?)에 맞서서 피켓팅에 참여했습니다.

6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은 너무 더디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세월호 피해가족이 상처받지 않도록 국민 모두가 힘을 모아 함께 나서주셔야 할 때입니다. 우리 모두가 안전사회를 갈망하고, 진상규명을 요구하고 있음을 알려주십시오. 청와대와 검찰에 피켓팅 참여로 목소리 내어주시길 바랍니다.

다산인권센터가 연대하고 있는 ‘수원4.16연대’는 7월 16일(목) 12시~15시까지 청와대, 광화문, 검찰청 앞 피켓팅을 진행합니다. 피켓팅에 참여를 원하시는 다산벗바리(회원), 시민분들은 다산인권센터로 연락(031-213-2105) 주시거나 아래 링크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1차 참여신청 기간은 주말을 제외한 7월 1일부터 31일까지입니다.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피켓팅 참여 신청하기       

세부내용이 궁금하시다면 http://416act.net/notice/93188     

 

 

 

 

 

득, 인권!

작년 인권학교에 함께 했던 참여자들을 중심으로 한 달에 한 번 인권과 관련된 주제에 대해 편하게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4월에는 함께 마스크를 만들면서 코로나19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고, 5월에는 인권운동 2호의 ‘종의 권리를 넘어서는 인권/운동은 가능한가'라는 글을 읽고 기후 위기와 동물권 운동에 대해 이야기 나눴습니다. 근대적 인권 개념에 근거를 두고 있는 인권운동의 한계와 그 너머로의 확장 가능성에 대한 의견들이 오고 갔습니다. 6월에는 인권운동 1호의 ‘고통은 어떻게 이야기가 되는가’에 대한 토론을 진행했습니다. ‘문득,인권!’은 모두에게 열려 있는 모입니다. 매달 세 번째 수요일 저녁, 여러분도 함께 해요.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 경기지역 시민사회 합동 기자회견

경기도의회 앞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경기시민사회단체 합동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21대 국회가 개원한 후 차별금지법이 발의되었습니다. 며칠 후 국가인권위원회는 차별금지법 입법을 권고하였죠. 경기지역 시민사회단체는 차별금지법이 발의에서 제정으로 가기위하여 21대 국회가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를 촉구하였습니다. 

#우리_모두_차별금지법이_필요하다 #21대국회는_평등에_합류하라 #차별금지법_제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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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130주년 메이데이를 맞이하며[성명] 130주년 메이데이를 맞이하며

Posted at 2020. 7. 13. 14:19 | Posted in 논평,성명,보도자료

시카고 헤이마켓 광장에서 8시간 노동을 요구하던 노동자들의 외침으로 시작된 세계 노동절이 올해로 130년을 맞이했다. 1923년, 한국에서는 실업금지, 노동시간 단축, 임금인상을 요구로 내걸며 처음으로 노동절이 진행되었다. 시카고 헤이마켓 광장의 외침, 한국의 첫 노동절의 요구. 시간이 지났지만 그다지 변하지 않은 노동자들의 요구는, 여전히 우리 노동의 현실이 130년 전과 다르지 않음을 확인시켜주고 있다.

갑작스레 다가온 코로나 19라는 바이러스의 위기는 우리 사회의 불평등을 확인시켜주고 있다. 바이러스에 취약할 수밖에 없던 사회적 약자·소수자의 문제, 공공의료의 공백, 자영업자, 소규모 영세사업장, 특수고용, 불안정 노동자의 문제 등 한국사회의 기울어진 운동장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 코로나 19로 인한 경제위기의 체감 역시, 가장 어려운 이들에게서 먼저 시작되고, 현실의 무게도 더욱 클 수밖에 없다. 특히, 코로나 19로 인한 경제위기 가속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해고 위협, 실업, 권리의 후퇴 등 노동자 생존권에 대한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다. 현재의 어려움을 넘어서기 위해서는 ‘누구’의 희생이 아니라, 모두 함께 살기 위한 원칙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경제위기에 따른 어려움이 노동자에게 전가 되지 말아야 한다. 해고에 위협당하지 않고, 건강권, 파업권 등 노동자의 권리가 박탈되어서는 안 된다. 위기를 넘어서기 위해 노동자에게 고통 분담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으로 권력이 편중되는 불균형한 구조를 바꿔나가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 위기상황은 불안정한 노동을 더욱 불안정하게, 더욱 위태롭게 만들고 있다. 이주노동자, 여성 노동자, 특수고용 노동자 등 위기 상황에서 더욱 위태로운 노동자들을 먼저 살피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갑작스레 닥친 위기 상황에서 긴급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회적 안전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정부의 지원대책에서, 우선 고려되어야 할 것은 기업이 아니라 불안정한 노동자들의 고용안정과 권리확보여야 한다.

130년 전 노동자들의 요구는 여전히 오늘의 요구이고, 1923년 한국 첫 노동절의 요구는 오늘 우리의 현실과 다르지 않다. 세상은 변화하고, 기업들의 부는 거대해졌지만, 노동자들의 삶과 요구는 여전히 그대로이다. 모두가 입을 모은다. 코로나 19 이후는 이전과 달라야 한다고. 앞으로 감염병의 위기와 각종 재난의 비상상황이 일상적으로 우리 삶의 문을 두드릴 것이라 예상 되고 있다. 언제 다가올 줄 모르는 위기 앞에서 이 사회는 누구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하는가. 현재 드러난 구조적 불평등이 해소되지 않은 채 내일을 준비한다면 또 다른 재난을 만드는 시작일뿐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130주년 세계 노동절을 맞이하여, 노동자들의 목소리에 사회가 귀 기울여야 하는 이유다.

 

2020. 05. 01.

다산인권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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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렌지가 좋아 5주기 추모식오렌지가 좋아 5주기 추모식

Posted at 2020. 7. 13. 14:01 | Posted in 활동소식

다산인권센터의 자원활동가이자 인권의 현장을 사진으로 기록했던 사진활동가, 촛불시민이었던 ‘오렌지가좋아’(이하 ‘오렌지’)가 우리 곁을 떠난지 올해로 5년이 되었습니다. 6월 10일, 그의 기일에 오렌지의 삶에서 다양한 인연으로 만난 사람들이 연화장 추모의집에 모여 오렌지를 기억하고 추모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각자 오렌지가 좋아와의 추억을 이야기하는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추억 속에서 살아 숨쉬는 오렌지는 참 복받은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 작년에 마지막으로 '오렌지 인권상'을 수상하셨던 김은석 감독님이 함께 해주셔서 더 특별한 의미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5년 전 갑자기 심정지가 와 병원에 누워있는 그를 위해 많은 분들이 병원비를 모금해 주셨지요. 사람들의 따뜻한 응원에도 불구하고 오렌지는 하늘나라로 떠났습니다. 그 때 남았던 병원비를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인권재단 사람에 기탁하기로 했고, 오렌지처럼 소속 없이 인권활동을 하는 분들을 위한 인권상을 만들기로 했었습니다. 그렇게해서 만들어진 '오렌지 인권상'.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총 12분의 인권활동가가 ‘오렌지 인권상’과 상금을 수상하셨습니다. 오렌지와 사람들의 응원이 그 분들의 활동에 조금이나마 응원이 되었기를 소망합니다. 

앞으로도 매년 6월 즈음에 문득 오렌지를 한 번 생각해 주신다면, 그리고 인권의 현장에서 치열하게 활동하고 있는 여러 인권활동가들을 한 번 떠올려봐 주신다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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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국회 차별금지법 발의, 환영하고 지지합니다21대 국회 차별금지법 발의, 환영하고 지지합니다

Posted at 2020. 6. 29. 14:59 | Posted in 활동소식

<<용기 있게 차별금지법을 발의한 의원들에게 뒤에 있는 시민들의 지지를 보여줍시다!💪>> 

[1]차별금지법 발의 2020.6.29/21대 국회 
#나중은없다_우리가있다 
#우리에게는_차별금지법이_필요하다


[2]발의에 대한 지지로 차별금지법 제정까지! 
장혜영, 강민정, 강은미, 권인숙, 류호정 
배진교, 심상정, 용혜인, 이동주, 이은주 의원님! 
21대 국회 차별금지법 발의 환영하고 지지합니다! 
#우리에게는_차별금지법이_필요하다 
- 
차별금지법제정연대 equalityact.kr

[3]-[12]
공통텍스트
#우리에게는_차별금지법이_필요하다
#나중은없다_우리가있다
_발의에 동참한 각각의 의원이름_의원님,
21대 국회 차별금지법 발의 환영하고 지지합니다!
-
발의에 대한 지지로 차별금지법 제정까지!
차별금지법안을 발의한 의원들에게 응원을 보내주세요~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차별금지법제정연대

equalityac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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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기후위기 비상선언을 해야합니다경기도는 기후위기 비상선언을 해야합니다

Posted at 2020. 6. 25. 11:37 | Posted in 활동소식

경기도는 기후위기 비상선언을 해야합니다!!

- 경기비상행동 4대 요구 -
1. 경기도 기후위기 비상선언
2. 2050 온실가스 배출제로 계획 수립
3. 기후조례 제정
4. 범도민 추진기구 구성

청원을 시작한 지 6일이 지난 지금 현재 참여인원이 909명입니다.
5만명 이상이 되어야 경기도지사의 답변을 들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목소리를 높여야 할 때입니다!기후위기 비상선언을 위해 많은 홍보 부탁드립니다!!

참여방법 :
- 경기도민 청원(인터넷) / bit.ly/경기도기후위기도민청원
- QR 코드 찍고 들어가기
제목 : 경기도는 기후위기 비상선언을 해야합니다!!
기간 : 2020년 6월 18일(금) ~ 7월 18일(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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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그 날의 함성을 기억하며 - 5.18민주화운동 40주년을 맞아[성명] 그 날의 함성을 기억하며 - 5.18민주화운동 40주년을 맞아

Posted at 2020. 5. 18. 13:17 | Posted in 논평,성명,보도자료

그 날의 함성을 기억하며- 5.18민주화운동 40주년을 맞아

 

사태는 호전 될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바로 2~3M 전방에 서 있던 사람이 쓰러진 것이었다. 목에서 피가 난 사람도 있었다. 총을 군인들이 쏜 것 같다” 1980년 당시 광주 서석고등학교에 재학 중이던 장식님의 526일 일기 내용의 일부다. 올해 초 5.18민주화운동기록관이 그 날의 진실을 알리자며 시민들의 오월일기를 기증받았고 일기가 공개되었다. 당시 서슬 퍼렇던 군사정권의 야만성과 폭력성은 극에 달하였고 시민들은 이에 대항하며 민주주의를 위한 항쟁을 펼쳤다. 올해는 5.18민주화운동이 40주년을 맞는 해이다. 40년이 지났음에도 진실을 알려야 한다는 요구는 계속되고 있다.

 

민주주의를 열망하는 시민들의 항쟁으로 군사독재는 막을 내렸다. 이후 직선제 개헌, 전두환·노태우 처벌, 국립묘지 조성, 국가유공자 선정이 진행됐으나 피해 규모, 학살과 폭력의 전모를 여전히 알 수 없다. '직선제 개헌''정권교체'5.18민주화운동의 가치들이 계승되었다고 이야기하기엔 부족하다. 그렇기에 지금도 진실에 대한 요구가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최초 발포명령자를 비롯하여 시민들에 대한 집단발포 명령은 언제 어떻게 하달되었는지, 초기 학생시위 진압 과정에서 공수부대의 과잉진압은 어떻게 이루어지게 된 건지, 이후 진압 과정과 국가 보유 자료의 왜곡, 은폐, 조작, 삭제 의혹은 여전히 규명되고 있지 않다.

 

매년 5월이 다가오면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망언이 쏟아진다. 올해는 사자명예훼손으로 재판받고 있는 전두환이 혐의를 부인함으로써 시민들의 분노가 들끓기도 했다. 더 이상 5.18민주화운동의 가치가 훼손되지 않도록 국가차원의 포괄적인 진상규명이 신속하고 철저하게 진행되기를 바란다. 한국 사회의 야만과 폭력의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국가차원의 약속 또한 이루어져야 한다. 1980518, 민주주의와 정의라는 보편적 가치 보장을 위한 시민들의 함성을 잊지 않겠다.

 

2020518

다산인권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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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지금 필요한 것은 혐오와 차별의 조장이 아니라,위기를 넘어서기 위한 연대이다.[성명서] 지금 필요한 것은 혐오와 차별의 조장이 아니라,위기를 넘어서기 위한 연대이다.

Posted at 2020. 5. 8. 13:06 | Posted in 논평,성명,보도자료

[성명서]


지금 필요한 것은 혐오와 차별의 조장이 아니라, 위기를 넘어서기 위한 연대이다.

국민일보는 5월 7일 <[단독]이태원 게이클럽에 코로나19 확진자 다녀갔다>, <[단독]“저의 잘못, 이태원 클럽 호기심에 방문했다”…코로나19 확진자 해명>라는 보도를 게재했다. ‘게이클럽’, ‘클럽 방문자 2000명’을 강조하면서 지역사회 2차 감염의 가능성을 강하게 제기했다. 특히, 연령대와 주거지, 직업 등의 개인정보를 상세히 공개하며, 개인의 아우팅과 더불어 성소수자에 대한 편견과 혐오로 이어지고 있다.

한국기자협회는 코로나 19가 확산되자, <감염병보도준칙>을 발표했다. <감염병보도준칙>에는 감염병 기사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과 사회적 파장이 크다는 점에서 원칙이 필요하고, ‘감염인’에 대해 취재만으로도 차별 및 낙인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감염인은 물론 가족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2011년 제정된 <인권보도준칙>에서도 반드시 필요 하지 않을 경우, 성적 지향이나 성 정체성을 밝히지 않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국민일보의 보도와 이후 경쟁적으로 쏟아지는 후속 기사들은 개인 사생활 침해를 물론이고, 성소수자들에 대한 차별과 혐오를 조장하고 있으며 그 수위 또한 점점 높아지고 있다.

이미 코로나 19와 관련해 ‘언론 보도’에 대한 비난이 거셌다. 확진자 수를 강조하고 ‘창궐’, ‘쇼크’, ‘패닉’ 등 과도한 공포감을 조성했을 뿐 아니라, 특정한 ‘국가’나 ‘지역’, ‘종교인’, ‘확진자’ 등에 대한 혐오를 조장하는 보도가 계속되었다. 언론의 보도는 또 하나의 낙인이 되었고, 그에 따른 피해 역시 심각하다. 이번 역시도 마찬가지다. 언론 보도로 인해 진료를 받는 것이 곧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것이 되었고, 낙인과 아우팅의 위험은 확진자와 접촉한 이들이 더욱 존재를 드러낼 수 없게 만들었다. 과도한 언론 보도가 코로나 19 방역에 문제를 만든 것이다.

확진자에 대한 개인정보 공개에 있어서 방역 당국과 지자체에서 각기 다른 대응 역시 문제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동선공개와 관련해서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확진자의 거주지의 구체적인 주소나 직장명 등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공개하지 않도록 했다. 하지만 안양시는 홈페이지를 통해 확진자가 사는 동과 아파트명까지 공개했다. 방역이라는 이유의 과도한 정보공개 문제는 여러 번 제기 했지만, 여전히 달라지는 것이 없었다. 인천시는 한발 더 나아가 한 인권단체에 인천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회의 명단을 달라는 요청까지 하였다. 클럽 방문자의 검진 권고가 아니라 성소수자로만 초점이 맞춰진 이유는 성소수자들이면 누구나 잠재적 가해자, 관리가 필요한 대상 집단이란 인식을 드러낸 것이었다. 방역 차원이라고 하지만 지자체의 과도한 정보공개와 무리한 명단 공개 요청은 확진자와 접촉한 이들이, 더욱 존재를 드러낼 수 없게 만드는, 오히려 방역의 구멍이 되는 또 다른 공포와 혐오를 만들어내고 있다.

재난과 위기에 마주했을 때 중요한 것은 인권의 원칙과 기준을 기본으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다. 정부와 지자체의 대책에서도, 언론의 보도에서도 마찬가지이다. 그렇게 해야만 누군가의 권리가 침해되고 박탈되는 과정 없이, 모두가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 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 언론의 성급한 보도는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혐오를 조장하고, 코로나 19 방역에 문제를 만들었다. 언론은 이제라도 무분별하고 과도한 보도를 멈추고, 방역과 모두의 안전을 위한 보도를 하기를 바란다. 정부 역시도 이번 사건으로 인해 확진자, 접촉자들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더욱 힘써주길 바란다. 우리가 마주했던 재난과 참사는 안전한 사회의 중요성과 그것을 위해 모두가 함께 연대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었다. 지금 필요한 것은 혐오와 차별이 아니라, 모두의 안전은 연결되어 있다는 것, 그것을 위해 우리 모두 연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2020년 5월 8일

코로나19 인권대응네트워크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광주인권지기활짝, 다산인권센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빈곤과 차별에 저항하는 인권운동연대, 서울인권영화제, 성적소수문화인권연대 연분홍치마, 연구공동체 건강과 대안, 언론개혁시민연대,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인권운동사랑방, 인권중심사람, 장애여성공감,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진보네트워크센터,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HIV/AIDS인권활동가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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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해요] 배제 없는 재난 기본 소득, 시민들이 만들자![함께해요] 배제 없는 재난 기본 소득, 시민들이 만들자!

Posted at 2020. 4. 9. 10:53 | Posted in 공지사항


[함께해요] 배제 없는 재난 기본 소득, 시민들이 만들자!

경기도는 지난 4월 9일부터 경기도민 모두에게 '재난기본소득’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민등록을 기준으로 결정되기 때문에 경기도에 거주하는 이주민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이에 경기도는 “최종적으로 경기도에 거주하는 외국인 중 결혼이민자와 영주권자에게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고 19일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재난기본소득 지급 대상자의 범위를 넓혔음에도 제외되는 사람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비/전문취업비자 등을 가진 이주노동자들이 그렇습니다.

재난기본소득 지급은 배제와 차별없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주노동자를 비롯한 사회적 약자들 또한 이 사회에 함께 살아가는 동료시민이기 때문입니다. '배제없는 재난 기본 소득, 시민들이 만들자'사업에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함께하시려면?

'배제없는 재난기본소득, 시민들이 만들자' 취지에 동의하시는 분들은 자신이 지급받은 재난기본소득 중 일정 금액 아래의 계좌로 입금해주시면 됩니다.

- 계좌번호 농협 143-17-005308 (예금주: 경기공동모금회)

- 담당자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경기도지회 임성환 주임 (031-220-7937)

 

이후에는!

일정한 금액이 모이면 재난기본소득 지급에 배제된 시민들에게 지원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경기도와 당국의 대책을 촉구하려고 합니다.

 

* 사랑의열매는 법정기부금 단체로, 개인기부자의 경우 소득 금액의 100% 한도로 공제받을 수 있으며 세액공제율 15%(1천 만원 초과분은 30%)가 적용됩니다. 기부 즉시 기부금영수증 발행이 가능하며, 국세청 연말소득공제 전산시스템과 기부내역이 연동되어 편리하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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