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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서]공익인권소송 패소시 과중한 소송비용 부담 개선 요구를 위한 64개 단체 공동의견서 대법원 제출
활동/입장•성명 2018. 9. 19. [의견서]공익인권소송 패소시 과중한 소송비용 부담 개선 요구를 위한 64개 단체 공동의견서 대법원 제출 공익인권소송 패소시 과중한 소송비용 부담 개선 요구를 위한64개 단체 공동의견서 대법원 제출 사회적 약자의 인권보호와 제도개선을 위하여 인권단체 등이 공익인권소송을 제기하였으나 패소한 경우, 승소한 상대방 특히 국가가 법원에 거액의 소송비용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비용확정청구를 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이때 법원도 소송비용확정청구를 기계적으로 수용하여 결국 인권단체등이 거액의 소송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구체적 사례는 아래 공익인권소송 패소 후 소송비용 부담 사례 참조). 이는 공익인권소송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는 현행 법령의 문제점과 법원의 소극적 태도로 인한 것입니다. 공익인권소송 패소시 과도한 소송비용 부담은 경제력이 없는 사회적 약자에게 높은 문턱으로 작용하여 국민..
함께해요! 416가족협의회와 함께 하는 가을소풍
알림 2018. 9. 19. 함께해요! 416가족협의회와 함께 하는 가을소풍 “3주기, 4주기를 지나면서 같이 해주던 많은 분들과 지역이 썰물처럼 빠져 나갔다.”지난 16일 매탄마을촛불 세월호 가족과의 간담회때 경빈어머님이 하신 이야기라고 합니다. 세월호참사의 원인이 제대로 밝혀지고, 책임자들이 제대로 된 처벌을 받을 때까지 우리가 함께 하겠다는 다짐을 다지고, 서로에게 힘을 주고 힘 받는 소풍 자리를 준비했습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생명안전공원부지로 향하는 416가족협의회와 함께하는 수원416연대(준) '가을소풍'- 일시: 2018년 9월 29일(토) 오후 2시~8시- 장소: 하늘공원, 생명안전공원부지(안산화랑유원지), 416가족협의회 사무실- 참가비: 1만원 + 공감 후불제- 문의: 010-8864-6733- 접수 : 구글폼 - bit.ly/416가을소풍, 문자..
[토론회]가해자에 질문하지 않는 사회: 안희정 1심판결에 부쳐
활동/활동 소식 2018. 9. 19. [토론회]가해자에 질문하지 않는 사회: 안희정 1심판결에 부쳐 안희정 사건에 대한 법원의 1심 판결은 가해자에게 질문하지 않는 우리 사회의 모습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피해자가 피해를 증명해야 하고, 피해자다움을 강요하는 시선 속에서 용기있는 말하기를 시작했던 이들이 다시금 침묵을 강요당하고 있습니다. 가해자에게 질문하지 않는 사회, 정당한 문제제기가 역차별로 제기되는 사회에 우리는 평등의 질문을 던지고자 이번 토론회를 준비했습니다.안희정 사건 1심 판결이 사회에 던진 질문을 통해 우리 사회 성평등의 현재와 경기지역 여성정책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부탁드립니다.
반복되는 화학물질 누출 사고와 노동자 죽음, 삼성을 규탄한다!
활동/입장•성명 2018. 9. 18. 반복되는 화학물질 누출 사고와 노동자 죽음, 삼성을 규탄한다! [기자회견문] 반복되는 화학물질 누출 사고와 노동자 죽음, 삼성을 규탄한다! 9월 4일 한 명의 청년 노동자가 안타깝게 목숨을 잃었다. 삼성반도체 기흥공장 지하 1층에서 소방시설 유지관리 작업 중 배관이 터지며 누출된 이산화탄소로 인해 협력업체 소속 노동자 A씨는 병원으로 후송됐으나 사망했고, 함께 일하던 노동자 2명도 현재 의식불명의 상태이다. 얼마나 많은 노동자가 일터에서 목숨을 잃어야 하는가!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삼성의 화학물질 누출 사고!2013년 1월 삼성반도체 화성공장의 불산 누출로 인한 협력업체 노동자 1명의 사망을 포함한 4명의 노동자 사상사고, 2014년 3월 수원 삼성전자 생산기술연구소 지하에서 발생한 소방 설비 오작동에 의한 이산화탄소 누출과 협력업체 노동자의 죽음, 2015년 11월..
"적당히"와 "나중에"로 점철 되어 버린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규탄 기자회견
활동/입장•성명 2018. 8. 14. "적당히"와 "나중에"로 점철 되어 버린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규탄 기자회견 어제 청와대 앞에서 인권,시민단체들이 함께 지난 7일 발표된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을 비판하는 공동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온 몸을 감싸는 열기와 아스팔트를 녹일 기세로 내리쬐는 햇볕에 쉬지않고 땀이 줄줄 흘렀습니다. 하지만 그 보다는 단체들의 의견을 '적당'선에서 수용하고, 중요한 내용들은 '나중'으로 미뤄버린 기본계획이 참가자들을 더 힘들게 한 것 같습니다. ㅠㅠ 기자회견문의 마지막 내용처럼 우리는 정부가 지금 당장 제 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이 나중으로 미룬 것들을 시작할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인권의 원칙을 바로 세울 기회를 걷어 차버린 문재인정부! “적당히”와 “나중에”로 점철되어버린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규탄한다!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은 헌법의 기본권과 한국이 가입한 국제인권조약의 국내 이행..
[이슈수다회] '한국 사회, 난민혐오 마주하기'
알림 2018. 8. 8. [이슈수다회] '한국 사회, 난민혐오 마주하기' 지난 6월 예멘 난민 500여 명이 제주도에 입국한 이후로 난민 이슈가 한국 사회를 뜨겁게 달구고 있습니다. 불과 60여년 전 한국 역시 전쟁 난민 국가였다는 점, 한국이 난민협약에 비준한 국가라는 점 등을 지적하며 난민들을 받아들여야 말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한편에선 '난민법 관련 폐지/개헌' 을 주장하며 청와대 게시판에 청원을 넣고, 난민 반대 집회에 참여하는 사람들고 있습니다. 난민에 대한 오해와 편견을 부추기는 가짜뉴스도 늘어만 갑니다.우리는 난민에 대해서 얼마나 제대로 알고 있을까요? 잘 알지도 못하는 난민에 대한 혐오는 도대체 어디서 오는 것일까요? 우리는 어떤 태도로 난민을 맞이해야 하는 것일까요?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이 문제에 대해 함께 이야기 나누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누구라도 환영..
대한문 쌍용차 분향소 앞 인권활동가들의 이어말하기 ‘연대해 you’ 문화제에 함께 해주세you!
알림 2018. 7. 19. 대한문 쌍용차 분향소 앞 인권활동가들의 이어말하기 ‘연대해 you’ 문화제에 함께 해주세you! 대한문 쌍용차 분향소 앞 인권활동가들의 이어말하기 ‘연대해 you’ 문화제에 함께 해주세you!상상을 초월하는 무더위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지난 7월 3일 대한문 앞에 차려진 고 김주중 동지를 기리는 분향소를 지키고 있는 쌍차 노동자들은 무더위뿐만 아니라 지속적이고 노골적인 혐오를 마주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혐오는 비단 쌍차 노동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인권운동이 직면하고 있는 주요한 문제이기도 하죠.이 혐오의 문제를 인권활동가들의 연대로 함께 헤쳐 나가보자는 의미로 인권운동+ 소속단체들이 분향소 앞 문화제를 준비했습니다. 많은 인권활동가들+시민들이 함께 해주심 좋을 것 같아요. 뜨거운 여름에 더 뜨겁게 연대해봐you. (지보이스의 멋진 공연도 보실 수 있습니다.)일시 : 2018년 7월 23일..
[신청하세요] 2018인권 강좌&기행 '아픔은 길이 된다-제주4.3에서 강정까지'
홍보/홍보 게시판 2018. 7. 18. [신청하세요] 2018인권 강좌&기행 '아픔은 길이 된다-제주4.3에서 강정까지' [신청하세요] 2018인권 강좌&기행 '아픔은 길이 된다-제주4.3에서 강정까지'제주를 부르는 또 다른 이름은 '평화의 섬'입니다. 그러나 역사를 살펴보면 제주의 평화는 너무 종종, 너무 쉽게 깨어졌고 그 과정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크나큰 고통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어쩌면 '평화의 섬'이라는 이름은 과거의 경험을 거울 삼아 다시는 그런 비극을 반복하지 말자는 다짐일수도 있겠습니다. 역사의 비극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는 과거에 일어난 일을 제대로 알고, 기억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인권재단 사람과 다산인권센터 그리고 제주다크투어는 제주에서 벌어진 역사적 비극의 현장들을 돌아보면서 앞으로 우리가 걸어야 할 평화와 인권의 길은 어떤 모습인지 고민을 나누고자 합니다. '아픔은 길이 된다-제주4.3에서 강정까..
[기자회견문]7월 3일 대한문 앞 분향소에 대한 범죄행위 관련 고소,고발 및 경찰규탄 기자회견
활동/입장•성명 2018. 7. 13. [기자회견문]7월 3일 대한문 앞 분향소에 대한 범죄행위 관련 고소,고발 및 경찰규탄 기자회견 지난 달 27일 세상을 떠난 김주중 쌍용자동차 해고노동자님의 분향소를 대한문 앞에 마련한 7월 3일부터 지금까지 쌍차노조원들과 분향소를 찾은 시민들은 극우세력의 모욕과 폭력행위에 고스란히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경찰이 극우세력들의 행위들을 적극적으로 제재하지 않아 상황이 더 악화된 측면이 있습니다. 이에 분향소에서 폭력,모욕 등 직접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과 쌍차지부가 극우단체 회원들을 고소, 고발하면서 극우단체의 행태를 '신고된 집회'라는 이유로 묵인하고 방치하고 있는 경찰을 규탄하기 위해 어제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다산인권센터도 연명하면서 기자회견에 함께 참여했습니다. 집회의 자유가 다른 사람에게 폭력을 가하고, 모욕하고, 다른 집회를 방해할 권리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닙니다. 극우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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