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입장•성명
2018. 1. 2.
[성명]문재인 정부 첫 특별사면, 양심수들이 갇혀있는 한 민주주의는 제자리걸음이다.
[인권단체 성명]문재인 정부 첫 특별사면,양심수들이 갇혀있는 한 민주주의는 제자리걸음이다.2018년을 몇 일 앞둔 오늘, 문재인 정부의 첫 특별사면이 시행되었다. 정부의 특별사면 대상은 총 6천 444명으로, ‘형사처벌이나 행정제재로 어려움을 겪는 서민들의 부담을 덜고, 사회생활에 복귀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데 취지가 있으며, 사회적 약자를 포함한 다수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용산참사 관련자등 지난 정부에서 억울한 죗값을 치룬 이들에 대한 특별사면 결정은 환영할만한 일이다. 하지만 지난 정부의 적폐로 인해 감옥에 갇힌 민주노총 한상균 위원장과 통합진보당 이석기 전 의원 등 양심수들과 세월호 참사 관련 집회, 사드, 밀양 송전탑 반대, 제주 해군기지 반대 집회에 참여한 이들이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