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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성명]코로나19 대응, 정보인권을 존중해야 한다.
활동/입장•성명 2020. 3. 30. [공동성명]코로나19 대응, 정보인권을 존중해야 한다. [공동성명]코로나19 대응, 정보인권을 존중해야 한다. - 확진자별 동선공개, 과도한 신상 노출 제한 필요 - 공중보건 목적으로 수집한 개인정보 향후 폐기해야 - 공중보건 위기시 개인정보의 처리와 보호를 위한 법적 근거 보완 필요 코로나19에 대한 정부의 대응 원칙 중 하나는 투명성이다. 지난 메르스 사태 때 감염경로를 제대로 공개하지 않아 감염을 확산시켰다는 비난을 받은 적이 있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정부는 코로나19 발생 초기부터 확진자의 동선을 비롯하여 질병의 확산 양상 및 대응 관련 정보를 세세하게 공개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정보 공개 과정에서 정보인권 침해가 발생할 우려도 있다. 긴급한 공공보건 목적을 위해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등 프라이버시권이 일정 정도 제한될 수 있겠지만, 과도한 제한으로..
기후위기 경기비상행동이 발족했습니다.
활동/활동 소식 2020. 3. 20. 기후위기 경기비상행동이 발족했습니다. 어제 기후위기 경기비상행동이 출범했습니다. 이제 과학자들은 지구 온난화(global warming)가 아닌 지구 가열(global heat) 이라고 불러야 한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더 늦기 전에 모든 사람들이 이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행동해야 합니다. 경기도에서도 기후위기에 함께 대응하기 위해 기후위기 경기비상행동 출범했는데요, 다산인권센터도 함께 합니다. 기후위기 제는 인권의 문제이기도 하기 때문이죠. 발족 선언문을 공유합니다. 향후 도민들과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칠 계획입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지금이 아니면 내일은 없습니다. 기후 위기, 지금 말하고, 당장 행동해야 합니다! 하나뿐인 우리의 지구가 불타고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지구 온도 상승이 1.5도를 넘어설 때,..
[성 명] 성소수자를 배제하는 당신의 말이 더 소모적이고 논쟁적이다.
활동/입장•성명 2020. 3. 18. [성 명] 성소수자를 배제하는 당신의 말이 더 소모적이고 논쟁적이다. [성 명] 성소수자를 배제하는 당신의 말이 더 소모적이고 논쟁적이다. -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의 ‘성소수자 문제’ 발언을 강력 규탄한다. 지난 3월 17일 윤호중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사무총장이 비례연합정당 계획을 설명하는 자리에서 성소수자 문제를 “불필요한 소모적 논쟁”이라고 언급했다는 사실이 언론 보도되었다. 차별과혐오없는평등한경기도만들기도민행동(이하 도민행동)은 소수자 인권의 문제를 선거에 유불리한 문제로 간주하는 윤 총장의 발언을 강력히 규탄한다. 윤 총장은 기자들과 만나 “이를 테면 이념 문제, 성소수자 문제, 이런 불필요한 소모적 논쟁을 일으킬 수 있는 정당들과의 연합에는 좀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성소수자 문제가 불필요하다는 것인가’냐는 질문에는 “소모적 논..
[연서명문] MBC 계약직 아나운서의 복귀를 환영한다
활동/입장•성명 2020. 3. 17. [연서명문] MBC 계약직 아나운서의 복귀를 환영한다 행정소송 1심 판결(3월 5일)에서 부당해고가 확인된 후 MBC는 소송 당사자인 계약직 아나운서 전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로 지난 3월 11일 결정했습니다. 이에 시민사회의 개인 및 단체들은 MBC 계약직 아나운서들 복귀를 환영함과 동시에 더 이상의 차별이 없이 진정한 화해와 상생을 MBC에 요구하는 연서명문을 3월 16일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MBC 계약직 아나운서의 복귀를 환영한다. 서울행정법원의 1심 재판으로 MBC 계약직 아나운서들의 부당해고가 확인되었다. 이미 서울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 그리고 서울서부지방법원 가처분재판에서 거듭 확인된 부당 해고였지만, 행정소송 1심 결과까지는 받아보겠다는 사측의 의지로 해고 이후 2년 만에 받아낸 네 번째 부당해고 판단이다. 판결 이후 회사는 법원의 ..
[의견서]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1조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활동/입장•성명 2020. 3. 10. [의견서]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1조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1조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지난 3월 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 제11조에 대한 개정안을 의결하였습니다. 집시법 제11조에 관한 개정법률안에 대해서는, 2018. 5. 집시법 제11조 각 장소규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개정시한인 2019. 12. 31.까지 제대로 논의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행정안전위원회에서의 의결에 따라 하루만에 대안을 의결하였고,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기존의 집회금지장소 규정에 예외적으로 가능한 경우를 정하였기 때문에, 언뜻 보면 헌법불합치 결정의 취지를 반영한 것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 개정안은, ① 원칙적으로 집회금지장소를 정함으로써 집..
대구 취약계층 코로나 19바이러스 방역 물품 지원에 함께 해주세요.
알림 2020. 3. 3. 대구 취약계층 코로나 19바이러스 방역 물품 지원에 함께 해주세요. 대구 취약계층 코로나 19바이러스 방역 물품 지원에 함께 해주세요. 코로나 19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대구 시민들에게 뭔가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할지 몰라서 망설이고 계셨다면 세월호 가족과 4.16연대가 대구 취약주민들에게 방역물품을 지원하는데 함께 하는 건 어떨까요? 다산도 함께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함께 해주세요. 대구 취약계층 방역 물품 지원 세월호 가족과 4.16연대가 대구 취약주민들에게 방역물품을 긴급 지원합니다. 의 확산으로 온 나라와 세계 시민들이 크나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확진자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대구에서 주민들은 감염의 공포와 고립감 속에서 병마와의 힘겨운 싸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재난·참사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위해 앞장서온 세월호 가족과 4.16연대가 대구 주민..
[성명서]삼성의 '꼼수사과'를 규탄한다.
활동/입장•성명 2020. 2. 28. [성명서]삼성의 '꼼수사과'를 규탄한다. [성명서] 삼성의 '꼼수사과'를 규탄한다 삼성 재벌의 불법사찰·위장사과에 분노하는 시민사회의 입장 삼성은 오늘(28일) 시민단체 후원내역 무단열람에 대해 사과문을 발표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이 수년간 계속되고 있는 불법사찰 범죄의 실체를 가리고 이재용 부회장의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양형에 영향을 주기 위한 '꼼수사과', '위장사과'에 불과하다는 진실을 밝힌다. 지난 연말 선고된 삼성 노조파괴사건 판결에서 법원도 인정했듯이 삼성의 불법사찰은 분명 수년간 지속적이었다. 심지어 범죄의 내용도 단순히 시민단체 후원 내역을 열람한 것이 아니라, (1)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가입했거나 그럴 가능성이 있는 '문제인력'을 특정하고 (2) MB정부 시절 국정원의 지원을 받았다고 알려진 보수단체가 선정한 반국가 친북좌파 ..
[인터뷰] 반말하지 맙시다: 세 청년 지역활동가의 제안, ‘평등한 지역운동을 위한 약속문’
활동/활동 소식 2020. 2. 24. [인터뷰] 반말하지 맙시다: 세 청년 지역활동가의 제안, ‘평등한 지역운동을 위한 약속문’ 다산인권센터 사월 활동가의 인터뷰가 수원지역의 다른 활동가들과 함께 한겨레21 기획연재 기사에 나왔어요. 2019년 한 해동안 지역의 단체 활동가들이 함께 논의하여 만든 '평등한 지역운동을 위한 약속문'에 대한 인터뷰입니다. 약속문을 만들면서 들었던 고민, 지역에서 시민사회단체 활동을 하는 것의 어려움 등 다양한 이야기들이 담겨 있습니다. ‘지역 소멸’을 말하는 이 시대에 지역에서 문화 기획, 창업, 사회운동 등 다양한 실험과 도전을 하는 이들이 있다. 2020년 연중기획 ‘지역에서 변화를 꿈꾸는 청년들’은 이들이 만드는 공동체의 의미, 그리고 ‘같이’의 가치에 주목했다. 연중기획 두 번째는 더 평등하고, 더 나은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일곱 항목이 담긴 경기·수원 지역의 ‘평등한 지역운동을 위한 약속문..
[기자회견문] 진실화해위원회 재가동의 마지막 기회, 국회는 과거사법 개정하라!
활동/입장•성명 2020. 2. 21. [기자회견문] 진실화해위원회 재가동의 마지막 기회, 국회는 과거사법 개정하라! [기자회견문] 진실화해위원회 재가동의 마지막 기회, 국회는 과거사법 개정하라! 총선을 앞두고 20대 국회 마지막이 될 2월 임시국회가 열렸다. 한국전쟁기 민간인 학살, 형제복지원과 선감학원, 서산개척단 등 국가폭력 사건의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해 과거사법 개정안 처리를 요구해온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도 절박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서 섰다. 국회 행안위에 방치되었던 개정안은 지난해 10월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합의로 9년 만에 행안위 문턱을 넘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현 미래통합당)의 몽니로 이제는 법사위에 묶여 버렸다. 이대로라면 개정안은 국회 회기 만료로 폐기되고야 말 것이다. 2005년 여야 합의로 과거사법이 제정되었고 진실위가 출범해 2010년까지 민간인 집단희생 사건 등 1만여 건의 진정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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