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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문]격리와 강력처벌을 넘어, 성범죄에 대한 근본적인 대안 모색이 필요하다.
활동/입장•성명 2020. 12. 9. [입장문]격리와 강력처벌을 넘어, 성범죄에 대한 근본적인 대안 모색이 필요하다. [입장문] 격리와 강력처벌을 넘어, 성범죄에 대한 근본적인 대안 모색이 필요하다. 조두순의 출소를 앞두고 정부와 국회는 접근금지, 감시, 격리 등의 내용을 담은 법안을 발의했다. 그에 더해 언론은 자극적인 보도로 불안을 가중 시키고 있다. 다가오는 강력 범죄자의 출소일, 선정적 언론 보도, 그에 따라 증폭되는 불안, 강력한 처벌을 담은 법안 발의. 이러한 순환의 고리를 목격한 것이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그러나 강력한 형벌체계 구축이 성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유일한 방법일까? 조두순의 출소는 이 문제의 근본적인 대안이 무엇인지 우리 사회에 되묻고 있다. 12년 전 사법부는 ‘나이가 많고 술에 취한 심신미약 상태’를 이유로 조두순의 형을 감해주었다. 최근 성착취 사이트 운영자 손정우에 대한 미국송..
세계인권선언 72주년 72인 공동행동 진행합니다.
알림 2020. 12. 2. 세계인권선언 72주년 72인 공동행동 진행합니다. 12월 10일 세계인권선언 발표 72주년을 맞아 서울 곳곳에서 72인 공동행동을 진행합니다. “모든 인간은 자유롭고 평등하며 존엄하다” 세계대전의 아픔 위에 인간의 존엄을 세우자던 약속을 기억합니다. 방역을 위해서라며 인권의 원칙을 무너뜨리고 변화를 일궈온 시간을 되돌리려는 흐름에 맞서 지금 여기, 그래서 인권의 외침으로 세계인권선언 72주년 72인 공동행동을 펼칩니다. * 72인 공동행동 신청 : : bit.ly/72인권선언 (신청 마감 : 12월 4일(금), 코로나19 상황으로 사전 신청해주신 72명으로 진행하며, 세부 진행방식은 별도로 안내드리겠습니다.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상황상 함께 하실 수 있는 분들은 꼭 사전 신청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세계인권선언 72주년 맞이 ..
민주노총 건설노조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농성현장에 연대 방문 다녀왔습니다.
활동/활동 소식 2020. 12. 1. 민주노총 건설노조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농성현장에 연대 방문 다녀왔습니다. 어제(11/30) 다산인권센터와 인권교육온다 활동가들이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사에서 농성 중이신 건설노조 노조원들을 연대방문하였습니다. 방문 전 사무실에서 응원의 마음을 담아 손글씨 피켓도 만들었습니다. 농성장에서 노조 간부들과 간단하게 간담회를 진행했습니다. 민주노총이 요구하는 노동법 개악 저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더불어민주당 당론 채택, 노조법 2조 개정, 특수고용 건설기계노동자 고용보험 전면 적용은 노동자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안정적으로 일하기 위한 최소한의 요구사항인데도 이를 위해 농성까지 해야하는 현실에 화가 났습니다. 지금도 충분히 많은 수의 노동자들이 일하다 죽어가고 있는데 도대체 이러한 현실을 바꾸기 위해 정치인들은 뭘 하고 있는 걸까요? 소를 잃은 후라도 다른 소를 잃지 않기 위해 외양..
든든한 후원 2탄, 유기농 감귤 사세요.
알림 2020. 11. 30. 든든한 후원 2탄, 유기농 감귤 사세요. 올해 다산인권센터는 재정 안정화를 위해 다양한 행사를 진행 중입니다. '든든한 후원'은 다산이 보장하는 농산물 판매를 통해 농민도 돕고, 다산도 후원하는 방법입니다. 든든한 후원에서 두 번째로 판매할 농산물은 감귤입니다. 제초제, 화학비료, 농약 일체 사용하지 않고 키운 유기농 감귤로 겨울철 건강도 챙기고 다산인권센터도 후원하세요^^ 온라인 신청은 요기에서~ bit.ly/다산귤 문자 신청도 가능하십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웹자보를 참고하세요 ^^
알림 2020. 11. 30. 기후위기로 인한 인권침해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안내 지난 26일 기후위기로 인한 인권침해 증언대회에서 안내 드렸던 것처럼 기후위기로 인해 인권침해를 입은 분들의 내용을 받아 12월 8일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려고 합니다. 이를 통해 기후위기로 인한 인권침해를 인정하고 기후변화의 속도를 늦추기 위한 온실감축 및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 대응 계획을 마련하기를 요구하려 합니다. 이러한 과정에 진정인으로 참여하실 분들을 찾습니다. 나도 기후위기로 인한 인권침해 피해자라고 생각하는 대한민국 남녀 누구나 진정인이 되실 수 있습니다. [진정서 제출 일정] 12월 8일(화) 오전 11시 기자회견 후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출 [모집기간] 2020년 11월30일(월) - 12월7일(월) 진정에 함께 하실 분은 아래의 양식을 작성하셔서 humandasan@gmail.com..
[공동성명] 보호감호의 망령을 부르는 당정 합의를 규탄한다
활동/입장•성명 2020. 11. 27. [공동성명] 보호감호의 망령을 부르는 당정 합의를 규탄한다 보호감호의 망령을 부르는 당정 합의를 규탄한다 1. 11월 26일 여당과 정부는 형기를 마친 강력범을 최장 10년간 보호시설에 다시 격리하는 새로운 법률을 제정하기로 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법무부가 마련한 새 보안처분제도는 특정 범죄로 5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에 대해 전문가가 재범 위험성이 크다고 판단하면 보안처분을 청구하여 법원이 최장 10년의 시설 입소를 선고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우리는 성폭력범죄에 대한 안이한 인식과 관행을 바꾸는 등 범죄에 대한 근본 대책은 외면한 채 이미 15년 전 폐지된 보호감호의 망령을 부르는 당정 합의를 규탄한다. 2. 보호감호를 규정했던 사회보호법은 선거에 의해 구성된 국회가 아니라 1980년 전두환 쿠데타 세력이 만든 국가보위입법회의가 제정했다. 삼청..
기후위기로 인한 인권침해 증언대회를 진행했습니다.
활동/활동 소식 2020. 11. 27. 기후위기로 인한 인권침해 증언대회를 진행했습니다. 어제 (2020.11.26) 기후위기로 인한 인권침해 증언대회가 열렸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현장에는 증언자 및 관계자만 참여하였고 증언대회는 유투브로 생중계 되었습니다. 여섯 개의 인권, 환경, 법률 단체(녹색연합, 녹색법률센터, 다산인권센터, 사단법인 두루, 인권운동사랑방, 청소년기후행동)로 구성된 기후위기인권그룹과 기후위기비상행동이 주최하고 인권재단 사람의 후원으로 진행된 이번 증언대회는 기후위기가 단순히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이 지구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이 사람답게 살 권리를 침해하는 현상으로 봄으로써 정부와 기업이 좀 더 포괄적인 관점을 가지고 기후위기의 문제에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기를 촉구하기 위해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대회에서는 왜 인권의 관점으로 기후위기를 봐야 하는지에 대한 성공회..
'말의 세계에 감금된 것들' 전시회 2020 레드 어워드(Red Awards) 수상
활동/활동 소식 2020. 11. 19. '말의 세계에 감금된 것들' 전시회 2020 레드 어워드(Red Awards) 수상 다산인권센터, 민변, 작가단, 진보연대 등이 함께 한 '국가보안법을 박물관으로 전시회 기획팀'이 [말의 세계에 감금된 것들] 전시회로 2020 레드 어워드(Red Awards)를 수상했습니다. 이 전시를 위해 애써주신 작가님들과 이 프로젝트를 후원해주시고, 전시를 관람해주신 모든 덕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레드 어워드는 노동당 문화예술위원회가 주관하고 레드 어워드 조직위원회가 주최하는 좌파 문화예술계 시상식으로, 자본과 권력에 비판적이고 저항적인 문화예술 작업과 활동들에 주는 상이라고 하네요. 그 동안 배제되어 왔던 여성의 관점에서 70년이 넘도록 지속되고 있는 국가보안법의 폭력과 이에 맞선 저항의 역사를 재구성한 [말의 세계에 감금된 것들] 전시회뿐만 아니라 올 한해 시민들과 만났던 다양한 형식의 문화예..
[르노공동대책위원회 의견서]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에게 가해진 불리한 조치에 대한 책임은 사업주에게 있습니다.
활동/입장•성명 2020. 11. 17. [르노공동대책위원회 의견서]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에게 가해진 불리한 조치에 대한 책임은 사업주에게 있습니다. 르노공동대책위원회 의견서 르노삼성자동차 직장 내 성희롱 사건 해결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르노공동대책위원회)는 르노삼성자동차 직장 내 성희롱사건 피해자를 상담·지원하고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2014년에 구성된 여성·노동·인권단체의 연대체입니다.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에게 가해진 불리한 조치에 대한 책임은 사업주에게 있습니다. 우리 사회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남녀고용평등법)로 직장 내 성희롱을 규제하기 시작한지 20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나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사건 분석을 살펴보면 직장 내 성희롱 사건과 관련하여 2010년 이래 매년 200건 이상의 진정이 접수되고 있고, 그 숫자 또한 점점 늘어나고 있어 이에 따른 피해가 증가추세에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직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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