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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 경기도성평등기본조례 논의결과에 부쳐
활동/입장•성명 2020. 2. 18. [논평]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 경기도성평등기본조례 논의결과에 부쳐 2020년 2월 17일 진행된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에서 경기도 성평등기본조례 개정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의총을 통해 더불어민주당은 조례의 목적, 정의 및 조례명은 유지하되 제18조의2(공공기간 등의 성평등위원회설치.운영)를 삭제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작년 8월, 성평등기본조례 개정안이 입법 예고된 후 혐오선동세력은 조례명을 성평등에서 양성평등으로 바꾸고 성평등위원회설치 대상에서 ‘종교시설을 제외’할 것을 지속적으로 주장하며 가짜뉴스에 더해 차별과 배제의 정치를 공공연히 요구해왔다. 이에 차별과혐오없는경기도만들기도민행동(이하 도민행동)은 불평등한 사회 구조를 개선해 나가기 위한 의회의 역할을 주문하며 성평등기본조례가 갖는 인권과 평등을 위한 정책적 상징성을 지켜내길 바래왔다. 이 과정에서 이..
활동/입장•성명 2020. 2. 12. [논평]정보활동 강화, 경찰개혁 거꾸로가는 경찰 경찰의 정보활동 강화 즉시 중단하고 정보경찰 폐지해야 정보활동 강화, 경찰개혁 거꾸로가는 경찰 경찰의 정보활동 강화 즉시 중단하고 정보경찰 폐지해야 최근 일부 언론보도에 따르면 경찰청이 정보 수집 실효성 확보를 이유로 소속 정보경찰들에게 1주일에 2~3건 작성하던 보고서를 1일 1건씩 작성하도록 하고 서약까지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경찰청 정보국(정보4과)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와 같은 상황에 대비해 현장 상황 파악을 목적으로 4월 총선 이후 지역담당제를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비대해진 경찰권한을 줄이는 방안으로 '정보경찰' 폐지가 요구되고 있는 상황에서 경찰이 정보수집 활동을 오히려 강화하는 것은 경찰개혁에 역행하는 것이다. 권력의 입맛에 맞게 정보를 생산⋅배포하여, 통치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 경찰의 정보활동은 어떤 명분으로도 더 이..
[공지] 만두잔치를 연기합니다.
알림 2020. 2. 12. [공지] 만두잔치를 연기합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예방차원에서 2월 21일(금)로 예정되었던 다산인권센터 만두잔치를 연기합니다. 취소하는 것은 아니고, 상황이 좀 더 안정되면 빠른 시일내에 다시 일정을 잡을 예정이니 너무 아쉬워하지 마세요^^ 일정이 잡히는데로 공지드리겠습니다.
[논평]지금 필요한 것은 동료시민을 향한 연대의 마음이다.
활동/입장•성명 2020. 2. 3. [논평]지금 필요한 것은 동료시민을 향한 연대의 마음이다. [논평] 지금 필요한 것은 동료시민을 향한 연대의 마음이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공포가 전 세계를 뒤덮고 있다. 바이러스뿐만 아니라 극심한 공포 또한 국경을 넘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바이러스에 대해 밝혀진 것이 없다는 사실은 불안감을 더욱 확대시키고 있다. 근거 없는 가짜뉴스와 일부 정치인들의 악의적 선동과 언론의 부적절한 대응은 불안의 불똥을 키우고 있다. 처음으로 확진자가 나온 중국과 중국인, 중국 교포에 대한 비하와 혐오는 말할 것도 없다. 대한민국 국적을 가졌더라도 감염자에 대한 혐오, 차별은 무차별적이다. 하지만 혐오와 차별은 이 사태를 해결하는 데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다. 최근 유럽에서 아시아인에 대한 혐오와 차별이 급증하고 있다는 뉴스를 보면 알 수 있다. 무엇보다 혐오와 차별은..
[논평]정보경찰 폐지없는 경찰개혁은 ‘개혁’이 아니다- 경찰 권한 분산과 권한 축소 함께 이루어져야
활동/입장•성명 2020. 1. 22. [논평]정보경찰 폐지없는 경찰개혁은 ‘개혁’이 아니다- 경찰 권한 분산과 권한 축소 함께 이루어져야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의 권한이 확대되면서 경찰을 견제할 경찰개혁 입법이 차기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어제 문재인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권력기관 개혁의 핵심은 견제와 균형을 통한 권력 남용의 통제"라며 "이 점에서 공수처 설치, 검경 수사권 조정, 자치경찰제 도입과 국가수사본부 설치는 한 묶음"임을 강조하고 국회에 경찰 관련 법을 신속히 처리해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정부의 경찰개혁 방안에 정보경찰폐지는 없다. 오히려 개혁입법이라며 제출된 법안들에는 정보경찰을 합법화하거나 실효성이 떨어지는 자치경찰제 도입방안만 있을 뿐이다. 경찰의 권한 축소를 위해 권력의 촉수 역할을 하며 권한을 남용하여 불법적인 사찰과 감시를 일삼았던 정보경찰을 폐지하지 않는다면 ‘경찰개혁’이라 부를 수 없다. 권..
[성명] 노동자의 기본권을 무시하고 최소한의 윤리와 사회적 책무를 저버린 삼성을 규탄한다
활동/입장•성명 2020. 1. 16. [성명] 노동자의 기본권을 무시하고 최소한의 윤리와 사회적 책무를 저버린 삼성을 규탄한다 삼성의 노조탄압을 다룬 판결문에서 삼성이 직원들을 불법사찰하고, 직원들이 후원하는 시민단체를 불온단체로 규정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관련기사 http://www.hani.co.kr/a…/society/society_general/922158.html) 이는 삼성이 노동자에 대한 불법 사찰과 노조를 파괴하려는 조직적 시도가 발각된 사건이며 기업으로서의 최소한의 사회적 책무를 저버린 것에 다름 아닙니다. 이에 오늘 오전 시민단체들이 삼성의 행태를 고발하고 반인권적인 행태에 강력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성명] 노동자의 기본권을 무시하고 최소한의 윤리와 사회적 책무를 저버린 삼성을 규탄한다 삼성그룹이 2013년 시민단체를 임의로 ‘불온단체’로 규정하고, 사내 임직원 386명의 기부금내역 정보를 무단..
[공동성명] 독립성을 침해할 수 있는 공문발송 소동, 청와대와 인권위의 자성을 촉구한다! - 인권위는 청와대가 조사를 지시하는 하부 행정기관이 아니다.
활동/입장•성명 2020. 1. 15. [공동성명] 독립성을 침해할 수 있는 공문발송 소동, 청와대와 인권위의 자성을 촉구한다! - 인권위는 청와대가 조사를 지시하는 하부 행정기관이 아니다. 독립성을 침해할 수 있는 공문발송 소동, 청와대와 인권위의 자성을 촉구한다! -인권위는 청와대가 조사를 지시하는 하부 행정기관이 아니다. 1월 13일, 청와대는 “조국 수사의 인권침해를 조사해달라는 청원“이 청와대의 답변요건 20만 건보다 많은 약 22만 건의 동의를 얻었다면서, “청원인과 동참하신 국민의 청원 내용을 담아 대통령비서실장 명의로 국가인권위에 공문을 송부했다”고 밝혔다. 또한 청와대 강정수 디지털소통센터장은 “인권위는 청와대 국민 청원에 접수된 청원 내용이 인권 침해에 관한 사안으로 판단되면 조사에 착수할 수 있다고 전해왔다”고 부연했다. 이는 청와대가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를 독립적 기구로 보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는 태도라 우려된다. 국가인권위원회법 3조 2항에 따르면, "위원회는 ..
[함께해요] 쌍용자동차의 사회적 합의 이행을 촉구하는 일천 인 선언 캠페인
활동/활동 소식 2020. 1. 15. [함께해요] 쌍용자동차의 사회적 합의 이행을 촉구하는 일천 인 선언 캠페인 ✔️ 선언 참여하기 : http://bit.ly/30g7ZxD 2018년 9월, 쌍용차 노사는 해고 노동자의 전원 복직에 합의했습니다. 대통령 소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와 함께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열어 합의사실을 발표했습니다. 사회적 합의였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남은 해고 노동자 46명은 복직을 불과 며칠 앞두고 무기한 휴직을 통보받았습니다. 해고 노동자들은 일방적인 휴직 처리를 거부하고 복직예정일부터 매일 일터로 출근해 부서배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언론에 보도된 것처럼 10년간의 해고 생활동안 일용직이나 비정규직으로 근근히 버텨온 해고노동자들에게 일방적 무기 휴직 통보는 엄청난 정신적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12일 쌍용자동차 범국민대책위원회(쌍용차 범대위)가 공개한 복직(부서배치) 대기자 46..
인권 공부&실천 모임에 초대합니다.
알림 2020. 1. 13. 인권 공부&실천 모임에 초대합니다. 2020년에도 인권의 이슈에 대해 함께 공부하고, 실천하는 모임을 이어 나갑니다. 지난 모임에 새로 두 분이 오셨는데, 좀 더 많은 분이 함께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올해 새롭게 읽을 첫 번째 책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가장 뜨겁고, 중요한 이슈 중의 하나인 불평등의 문제를 다룬 20 vs 80의 사회(리처드 리브스 저) 입니다. 다음 주 화요일 (21일 저녁 7시), 다산인권센터에서 진행합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함께 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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