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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소식] 현병철 '전'인권위원장에게 보내는 선물
활동/활동 소식 2012. 7. 17. [활동소식] 현병철 '전'인권위원장에게 보내는 선물 다산인권센터는 현병철 국가인권위원장 앞으로 한통의 편지와 선물을 특급우편으로 발송했습니다. 청문회에서 드러난 현병철 위원장의 각종 비리와 의혹에 대해 위로의 선물인 동시에, 더 이상 인권위원장으로써 이름을 호명하고 싶지 않은 마음을 담았습니다. 현병철 위원장에게 오늘 당신을 인권위원회 위원장으로 호명하는 것이 이제 제발 마지막이길 바라는 마음으로 편지를 씁니다. 인권위원장으로 재직하셨으니, 이제는 인권단체 이름 정도는 아실 것이고, 또는 인권활동가의 이름 정도는 아실 수도 있겠으나 인권의 이름으로 행한 당신의 업적으로 봤을 때, 제가 누군지 다산인권센터가 어떤 곳인지 모를 수도 있겠다 싶어 간단히 소개합니다. 당신보다 한참이나 어린 나이겠지만 저는, 당신이 인권이 무언지 생애 한번 고민한 적도 없었을 때..
[활동소식] 경기이주공대위와 수원이주민센터 커뮤니티의 날~
활동/활동 소식 2012. 7. 17. [활동소식] 경기이주공대위와 수원이주민센터 커뮤니티의 날~ 다산인권센터는 경기이주공대위에 함께 하고 있습니다. 경기이주공대위는 이주노동자의 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상담하고, 권리를 찾기 위해 함께 하는 모임입니다. 올해 상반기에는 수원이주민센터와 함께 태국, 캄보디아, 베트남 커뮤니티와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함께 했습니다. 첫 순서는 경기이주공대위에 함께 하고 있는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회원분이 오셔서 아픈 이주노동자들에게 자가치료법(?)을 해주셨습니다. 일명 테이핑 기법이라고 아픈 부위에 테이프를 붙여서 고통을 좀 줄이는 요런거라고 합니다. 안타깝게도 아프신 분들이 좀 많이 계셔서 마음이 아팠습니다. 일을 많이 하셔서 그런지 아픈 곳도 많으셨네요. 다음 순서는 이주노조의 고용노동부 지침 관련한 간단한 설명과 다함께 김노무사님의 노동법 설명입니다. 8월1일부로..
[활동소식] 사업장 권리박탈 이주노동자 노예노동강요 고용노동부 규탄 기자회견
활동/활동 소식 2012. 7. 17. [활동소식] 사업장 권리박탈 이주노동자 노예노동강요 고용노동부 규탄 기자회견 경기이주공대위와 이주인권연대,이주공동행동이 모여 8월 1일부터 시행되는 고용노동부의 내부지침에 관하여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8월 1일 시행되는 고용노동부 내부지침은 1) 기존 이주 노동자가 사업장을 선정하는 방식이면 바뀌어 시행되는 고용노동부 지침은 사업주가 이주 노동자 명단을 가지고 이주노동자를 뽑을 수 있고, 2) 이를 이주노동자가 거부할 시에는 2주동안 구직 활동을 못하게 한다. 3) 만약 3개월 이내에 구직하지 못하면 강제출국 되는 것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이주 노동자 정책이 갈 수록 안좋아 지고 있습니다. 최소한의 인권조차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강제추방, 단속, 결혼이주민 여성들에 대한 폭력과 죽음, 이제는 제대로 된 환경에서 일하지도 못하게 하는 말도 안되는 지..
활동/입장•성명 2012. 7. 16. [취재요청] 사업장 선택 권리 박탈 이주노동자 노예노동강요, 고용노동부 규탄 기자회견 취재요청 1. 귀 언론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2012년 6월 4일 고용노동부는 이주노동자의 인권과 노동권을 후퇴시키기 위한 내부지침을 발표했습니다. 또한 이주 노동자의 동의 없이 노예노동을 강요하고, 이전 산업연수생제의 회귀로 받아들여지는 반인권적인 지침을 각 지방 노동청까지 내리며 8월 2일부터 시행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3. 이 고용노동부 내부지침의 주요골자는 사업장 변경시 이주노동자에게 사업체 명단을 제공하는 기존의 제도와는 달리 사업장 변경시 구인업체명단 제공 중단하고 사용자측 구인업체에 이주노동자 명단 제공하는 것으로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해서 법정기간인 3개월 이내에 사업장을 변경하지 못할 경우 초과자는 강제출국 조치를 하며, NGO, 직업소개소, 행정사등에 대해서 사업장 변경에 개입..
[활동소식] 민주주의, 그 새로운 무한정성
활동/활동 소식 2012. 7. 13. [활동소식] 민주주의, 그 새로운 무한정성 총 5강의 중 벌써 네 번째 강의가 진행됐어요. 어제(12일)는 수유너머R에서 연구, 활동중인 고병권님을 모셨습니다. 웃는 얼굴이 해맑으십니다. ^^ 지난해 뉴욕 월스트리트 점거운동을 경험하고, 평소 민주주의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셨던 분이지요. 미국에서 돌아온 후 이곳저곳 다니시면서 '(불)가능'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셨다고 합니다. 쌍용차 노동자들의 죽음과 투쟁, 밀양 송전탑 문제로 분신하신 할아버지와 투쟁하는 주민들, 남일당 망루에 올라간 철거민들, 하루가 멀다하고 자살하는 청소년들...이들은 현실적으로 '대안없음'에 절망한 것이고, 아무도 들어주지 않은 자기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대안없음'으로 뛰쳐나온 사람들의 목소리가 바로 이 체제의 '대안없음'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활동소식] 수원시는 왕송호수 환경파괴 사업 동조를 즉각 중단하라!
활동/활동 소식 2012. 7. 10. [활동소식] 수원시는 왕송호수 환경파괴 사업 동조를 즉각 중단하라! 어제(9일) 수원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이 진행됐습니다. 의왕시와 수원시에 걸쳐 있는 '왕송호수' 주변으로 의왕시가 레일바이크 사업을 한답니다. 환경파괴와 생물들의 서식지 파괴가 불을 보듯 뻔한 사업이라는 것을 여러 전문가들이 지적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하지만 의왕시는 이런 환경파괴 사업을 좀 더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수원시에 행정구역 경계조정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이에 수원시에 환경파괴 사업에 동조하지 말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수원, 의왕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함께 진행했습니다. 수원시는 왕송호수 환경파괴 사업 동조를 즉각 중단하라! 수원시는 제291회(2012.7.2.~7.17.) 수원시의회 정례회에 지난 3월 임시회에서 거부된 ‘수원시와 의왕시간의 행정구역 경계조정 의견청취안’을 또다시 제출하였다..
[논평] 용산유족과의 면담, 공식거절한 현병철을 규탄한다!
활동/입장•성명 2012. 7. 10. [논평] 용산유족과의 면담, 공식거절한 현병철을 규탄한다! 어제(9일) 국가인권위원회앞에서 진행된 용산참사진상규명위원회와 유가족, 구속된 철거민들의 가족들이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현병철 인권위원장에게 용산참사 진상규명과 사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 후 면담을 요청했으나 4시간을 기다린 끝에 나온 대답은 "2009년에 입장을 밝혔기에 유가족들을 만날 이유가 없다"는 말뿐이었습니다. 용산유족과의 면담, 공식거절한 현병철을 규탄한다! 4시간 동안 문전박대 끝에 준 답변은 “용산 건으로는 만나지 않겠다” 현병철 인권위원장은 이제 뻔뻔함의 대명사에서 인면수심의 대명사로 등극하려는가! 어제 용산유족들이 면담을 하자고, 면담날짜를 잡아달라고 4시간이나 인권위원회에서 기다렸지만 문전박대를 당하였다. 용산 유족들이 4시간을 기다린 끝에 위원장으로부터 들은 답변은 “2009년 사..
[공동성명] "제주 해적기지" 표현 김지윤 씨에 대한 수사를 중단하라!
활동/입장•성명 2012. 7. 9. [공동성명] "제주 해적기지" 표현 김지윤 씨에 대한 수사를 중단하라! "제주 해적기지" 표현 김지윤 씨에 대한 수사를 중단하라! "제주 해적기지" 표현으로 해군 참모총장 등 해군 당국이 김지윤 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지 3개월만에 경찰의 조사가 시작됐다. 우리는 우선 갑작스레 시작되는 조사의 시점에 의문을 제기한다. 고소장을 접수한지 3개월이나 지나서야, 최근 통합진보당을 중심으로 한 진보진영을 향한 이명박 정부의 공격이 자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조사가 이뤄지는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는 이것이 진보진영에 대한 공격의 일환일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우려를 제기하는 바다. 김지윤 씨는 지난 3월, 이명박 정부가 제주 해군기지 건설을 강행하고 구럼비 바위를 폭파하는 것에 항의하며 '제주 해적기지 건설 반대'라는 구호를 트위터에 올렸다. 동북아시아의 평화를 위협하고 강정마을..
[활동소식] 화성팔탄 폭발사고 관련 화성시장 면담결과
활동/활동 소식 2012. 7. 4. [활동소식] 화성팔탄 폭발사고 관련 화성시장 면담결과 는 지난 6월 28일 화성 팔탄에 위치한 (주)아미코트 폭발과 관련하여 화성시장(채인석)과 면담을 진행하였습니다. 화성시의 책임있는 대책 요구와 부상자들에 대한 정신치료, 안전 점검의 일상화와 후속조치에 대해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공장에서 사용한 화학물질인 톨루엔에 대해 안전관리와 종합적인 실태를 파악하라고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화성시장 면담결과 1) 시설기준 마련이 안되어 있는 상황이고, (주)아미코트 공장부지에 대해 동종 업종이 들어오게 할 생각이 없음 2) 화성시 불법제조장을 1년에 걸쳐 조사중임. 인허가 과정에 대한 부분은 짚고 넘어가겠음. 합법적으로 추후 관리 이행하지 못한 것에 시가 어떻게 대처해야 할 지 고민중임 3) 사건 현장에서 일한 부상자 치료를 시 차원에서 돕겠음. 사고 당일날 조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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