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수원지역 시민사회단체, 박근혜 퇴진 시국선언 발표

사진출처 : 뉴스Q

지난 12월 18일 수원지역 50여개 종교, 시민사회단체, 정당들이 박근혜 퇴진을 요구하는 시국선언을 발표했습니다.
제 18대 대통령 선거가 치러진지 만 1년이 넘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많은 국민들은 국정원과 국방부를 비롯 국가기관의 선거개입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책임자 처벌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는 ‘종북몰이’에 혈안이 된 채 국민의 요구에는 어떠한 반성과 책임의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철도파업에 대해 ‘직위해제’와 민주노총 사무실에 '경찰력 투입'이라는 초강수를 두고, 밀양을 비롯한 국민들의 절박한 요구와 저항에는 경찰을 동원해 진압하는 등 국민의 요구와 바람과는 정반대의 길을 걷고 있음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에 수원지역의 많은 시민사회단체, 종교계, 정당들은 부정선거와 민주주의 파괴 행위에 대한 근본적인 책임을 묻고자 '박근혜 퇴진'을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양심과 정의에 따른 고뇌한 찬 선언입니다.

이후 촛불집회 등 다양한 방식으로 수원시민들의 힘과 마음을 모아나갈 것입니다. 철도 민영화를 막기 위해 파업중인 철도 노동자들과 함께 싸울 것입니다. 밀양의 어르신들, 쌍용자동차 해고자 등 시대의 어려움을 짊어 지고 살아가는 많은 이들과 연대할 것입니다.

<시국선언문>

“당신들은 민주주의를 이길 수 없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부정선거와 총체적 민주주의 파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스스로 물러남이 옳습니다.

민주주의 역사는 수많은 사람들의 피와 땀으로 일궈진 고통의 역사입니다. 인간의 존엄을 바탕으로 자유와 권리가 확대되어 온 희망의 역사입니다. 보다 평등하고, 보편적인 인류애가 실현되는 사회를 위한 살아있는 역사입니다. 민주주의는 그 어떤 권력과 이해집단에 의해 파괴되거나 축소되어서는 안 되는 인류역사 그 자체입니다. 한낱 정치적 도구나 수단이 되어서도, 어떤 이유로도 유보되거나 양보를 강요해서는 안 되는 원칙인 것입니다.

하지만 2013년 대한민국 민주주의 현실은 참담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힘겹게 쌓아왔던 민주주의 원칙이 뿌리째 흔들리고 있음을 보고 있습니다. 국정원을 비롯한 국가기관의 선거개입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는 국민들의 목소리에 대해 박근혜 정부와 국정원은 적반하장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에게 남은 것이라곤 ‘종북’밖에 없는지 정부를 비판하는 모든 세력에 대해 ‘종북’ 딱지 붙이기에 여념이 없습니다. 이성과 합리는 사라진 채 광기어린 '혐오'를 의도적으로 확산시키는 행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시간을 1970년대로 돌려놓았습니다. ‘동지 아니면 적’이었던 유신시대 냉전 논리를 반복하면서 자신들의 알량한 권력만을 지키려 하고 있습니다.

결국 국정원을 비롯해 국가기관을 총동원해 치룬 지난 대선과정 불법행위들은 박근혜 정부 합법성 자체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가 있음을 반증합니다. 1960년 3·15부정선거이후 최악의 관권 선거가 밝혀지고 있음에도 정부와 새누리당, 검찰과 경찰은 사건을 축소, 왜곡하고 있습니다. 소신껏 수사를 지휘했던 사람들은 유무형의 압력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를 비판하는 단체와 사람들에 대해서는 ‘종북’으로 몰아세우며 마녀사냥을 일삼고 있습니다. 불법과 부정한 방법으로 탄생한 박근혜 정부의 민낯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시민들을 향해 ‘종북 몽둥이’만을 휘두르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은 오직 사실과 민주주의 원칙에 입각해 모든 것을 투명하게 밝혀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시민들을 향해 ‘대선불복이냐’며 겁박하고 있습니다. 민영화를 반대하는 철도노동자들의 정당한 파업에 대해 ‘직위해제’라는 초강수를 들었습니다. 전교조, 공무원 노조 등에 대해서도 헌법에 보장된 노동권마저 무시하고 있습니다. 왜곡된 역사교과서를 채택하고 관제언론으로 추락한  KBS의 수신료마저 일방적으로 인상시켰습니다. 밀양주민들의 처절한 호소도 잔인하게 외면합니다. 고통받는 사람들의 목소리는 경찰을 동원해 잔인하게 진압할 뿐입니다. 자신들의 불법과 부정의를 덮으려고 정의를 무너뜨리고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관권, 부정선거로 당선된 ‘불법 대통령’입니다. 관권, 부정선거와 총체적 민주주의 파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스스로 물러남이 옳습니다. 더 이상 국민을 괴롭히고 낙인찍고 편 가르는 혐오와 폭력의 정치로 민주주의와 생존권을 유린하지 마십시오. 당신들은 민주주의를 이길 수 없습니다.

2013년 12월 19일

(개인/가나다 순)
배형경 (솔대노리협동조합 이사)
양훈도 (전 경인일보 논설위원)
윤기석 (목사)
황용원 (현 수원YMCA 사무총장)

(단체/가나다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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