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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코로나19 지원정책에 대한사회적 약자(노숙인, 이주노동자) 경험분석 인권보고서
활동/활동 자료 2021. 11. 17. 경기도 코로나19 지원정책에 대한사회적 약자(노숙인, 이주노동자) 경험분석 인권보고서 경기도 코로나19 지원정책에 대한 사회적 약자(노숙인, 이주노동자) 경험 분석 인권보고서 목차 Ⅰ. 서론 1. 들어가며 2. 연구 경과 3. 연구 방향 및 대상자 설정 1) 연구 방향 2) 대상자 설정 Ⅱ. 본론 1. 코로나19 노숙인·이주노동자 경기도 정책 분석 1) 코로나19 경기도 대응 방향 2) 노숙인 정책 3) 이주노동자 정책 2. 코로나19 노숙인·이주노동자의 경험을 통해 본 문제점 1) 노숙인 정책 2) 코로나19 경기도 노숙인 정책 한계 및 개선방향 3) 이주노동자 정책 4) 코로나19 경기도 이주노동자 정책 한계 및 개선방향 Ⅲ. 결론 1. 평등한 재난지원을 위한 고민 1) 재난극복을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 2) 재난시기 인권보장을 위한 경기도 정책제안 2. 나가며
[이슈보고서] '코로나19와 집회시위의 권리' 발간
활동/활동 자료 2021. 8. 18. [이슈보고서] '코로나19와 집회시위의 권리' 발간 이슈보고서 '코로나19와 집회시위의 권리'가 발간되었습니다. 아래의 링크로 들어가시면 보고서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https://drive.google.com/file/d/1Whu4wi3_nvhUR6CxENWda9JKlHrpnNLx/view?usp=sharing 2020년 초부터 전 세계로 확산된 코로나19 감염에 대처하기 위해 정부는 여러 가지 비상 방역조치를 시행하였다. 건강과 안전, 생명을 지켜야 한다는 우선적 목표 앞에서 이러한 조치들은 주로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확진자를 격리하고 집단 활동을 통제하며 때로는 처벌하는 규제의 방식으로 이루어졌으며, 이로 인해 여러 기본권이 제한될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방역조치로 인해 가장 심각하게 위축된 기본권은 바로 모이고 말하고 연대할 권리, 즉 ..
[의견서]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후보 선정시 고려사항에 대한 인권활동가 의견
활동/활동 자료 2021. 7. 1. [의견서]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후보 선정시 고려사항에 대한 인권활동가 의견 인권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원장 인선대응 연석회의’(이하 연석회의)는 지난 6월29일에 “국가인권위원회 20년, 인권활동가들이 말한다. 차기위원장, ‘이것’ 반드시 해야 한다.” 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인권활동가 73인의 설문결과와 토론회 내용을 정리한 를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후보추천위원회(권태선 위원장)에 전달하였습니다. 의견서에는 현 인권위에 대한 평가를 바탕으로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후보를 선정함에 있어서 중요한 잣대가 되어야 할 기준과 차기 위원장의 선정 기준, 국가인권위원회의 과제 등이 담겨 있습니다. [2021년 국가인권위원장 후보 선정 시 고려할 점] ①국내 인권상황에 대해 깊이 이해하고 인권침해와 차별의 현장에 민첩하고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현장성이 높은 인물, ②소수..
[보고서]코로나19와 의료공백, 존엄과 평등으로 채우다.
활동/활동 자료 2021. 3. 2. [보고서]코로나19와 의료공백, 존엄과 평등으로 채우다. 코로나19와 의료공백, 존엄과 평등으로 채우다 보고서 서론 중 코로나19와 의료공백 코로나19 상황에서 공공의료체계는 감염병 긴급대응으로 무게중심을 옮겼다. 공공병원 및 병상, 의료진 부족 등 기존의 불안정한 의료체계가 긴급한 상황을 마주하게 되면서, 적절하게 치료·진료받지 못하거나, 치료·진료가 거부되는 등의 의료공백이 발생했다. 코로나19 초기, 급격하게 감염이 확산되는 과정에서 발생한 정보제공 공백의 문제, 열이 난다는 이유로 진료가 거부되거나 적절한 진료 없이 코로나19 검사만 지속했던 상황들, 공공병원으로 지정되면서 이용하던 병실을 비울 수밖에 없었던 과정 등이 있었다. 누군가는 의료가 제공되지 않았던 공백의 상황을 겪어내고 있었던 것이다. 감염의 우려 때문에, 혹은 공공병원이 부재해서, 적절한..
집시법 11조 위헌, 당신도 재심 청구를 할 수 있다!!
활동/활동 자료 2019. 5. 30. 집시법 11조 위헌, 당신도 재심 청구를 할 수 있다!! 작년 헌법재판소는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집시법) 제11조(집회금지장소)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국회의사당, 국무총리공관, 각급 법원). 다산이 활동하고 있는 공권력감시대응팀(공감대)과 집시법 제11조로 인해 유죄 판결을 받았던 분들이 함께 재심청구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집회에 참여했다가 제11조로 유죄 판결을 받은 분이거나, 주변에 그런 분이 있다면 재심 청구를 해보시기를 권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하세요! [집시법 11조 재심 개시 결정을 환영하며] 1. 작년 헌법재판소는 원천적 집회 금지 장소를 규정한 집시법 11조에서 국회의사당, 국무총리 공관, 각급 법원 앞에서의 집회 금지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했습니다. 권력기관들을 집회 금지 성역화 해온 위헌적 조항인 집시법 11..
[세월호] 청와대는 왜 '세월호' 끝내기에 돌입했나? 5가지 이유와 5가지 해법
활동/활동 자료 2016. 7. 6. [세월호] 청와대는 왜 '세월호' 끝내기에 돌입했나? 5가지 이유와 5가지 해법 4.16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는 특별법개정, 온전한 세월호 인양 그리고 특조위 강제종료를 막기위해 지난 일주일간 노숙 농성을 했습니다. 많은 시민들이 지지와 응원을 보내주셨고, 농성장을 비롯한 다양한 장소에서 적극적인 참여로 목소리를 보태주었습니다. 우리는 다시 한 번 '잊지 않고 있는' 서로를 확인했습니다. 뜨거운 볕과 내리는 비, 경찰의 침탈과 연행에도 굴하지 않고 세월호가족과 시민들은 자리를 지켰습니다. 그런 세월호가족과 시민들이 있기에, 우리는 참사의 진상이 밝혀질 그날에 계속해서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농성 마지막날, 세월호 가족들은 시민들에게 큰 힘을 받았다며 거듭 감사의 말을 전했습니다. 우리는 멈추지 않습니다. 내일(4일)은 국회의원들을 한명한명 만나러 갑니다. 카드뉴스와 함께 향후 계획을 알..
[세월호] 7월 1일 특조위 출근 지지 영상 및 416 가족협의회 농성보고 국민촛불
활동/활동 자료 2016. 7. 1. [세월호] 7월 1일 특조위 출근 지지 영상 및 416 가족협의회 농성보고 국민촛불 오늘 7월 1일, 특조위의 진상조사활동은 계속됩니다. 오늘 아침 출근 지지 영상입니다!
활동/활동 자료 2016. 6. 22. [세월호]고 김관홍 잠수사 애도성명 및 추모영상 또 한 분이 안타깝게 운명을 달리 하셨습니다. 세월호 참사 당시 누구보다도 구조 수색에 적극적으로 함께 해주셨던 김관홍 잠수사였습니다. 세월호 청문회에서 눈물을 흘리며 진실 규명을 촉구하던 김관홍 잠수사였습니다. 이런 대접을 받으실 분이 아니었으며, 이렇게 생을 마감하실 분이 아니었습니다. 도대체 이 나라는 언제까지 이 참사가 지속되는 것을 방관만 할 것인가요? 도대체 이 나라는 얼마나 더 많은 사람이 죽어야만 지금의 태도를 바꿀 것인가요? 김관홍 잠수사의 명복을 빌며 김관홍 잠수사의 추모 영상과 4.16연대의 애도 성명을 공유합니다. 그리고 남은 가족들에게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고 김관홍 잠수사 약력] 1973년 6월 20일,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출생 1990년, 증산중학교 졸업 1993..
[아이다호]오늘은 국제성소수자혐오반대의날
활동/활동 자료 2016. 5. 17. [아이다호]오늘은 국제성소수자혐오반대의날 오늘은 아이다호데이! 엥? 아이다호는 미국의 주 이름 아니냐구요? ^^ 아이다호데이는 International Day Against Homophobia, Transphobia, and Biphobia, 즉 국제성소수자혐오반대의날 입니다.이 날의 의미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들을 위해 준비한 카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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