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해양하청노동자파업 긴급인권보고서(2022.07.21)

대우조선해양하청노동자파업 긴급인권보고서

"진수를 가로막는 자 누구인가. 정부, 산업은행, 대우조선해양의 책임을 묻는다"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 파업투쟁 인권운동 긴급대응팀>
- 다산인권센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_노동위원회,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인권운동공간 활, 서울인권영회제, 행동하는성소수자연대 

[목 차]
1장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 파업투쟁 경과와 요구안
  I. 투쟁 경과
  II. 투쟁 요구안
2장 조선산업 하청노동자들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인가
  I. 불평등한 일터, 무권리 상태의 노동자
    1. 조선산업에서 사내하청이 확산된 과정
    2. 조선소의 다단계 하도급 구조
    3. 대우조선해양은 산업은행이 실질적인 책임자이다
    4. 숙련된 인력을 존중해야 조선업에 미래가 있다
  Ⅱ. 노동조건, 불평등의 문제와 인권의 주체
    1. 하청노동자의 저임금 문제
    2. 불평등의 문제
    3. 안전과 건강이 보장되지 않는 일터
  Ⅲ. 법과 제도, 관행은 어떻게 불평등을 비호하는가
    1.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현실
    2.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 투쟁의 본질
    3. 조선업 하청노동자들의 노동 3권과 생명권의 부재
    4. 법 위에 군림하는 사용자들
    5. 정부의 이중잣대
    6. 원청은 교섭장에, 정부는 책임 행정을, 국회는 법 개정을
3장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 현 투쟁과 인권의 문제
  I. 폭력을 조장하는 것, 진수를 막는 것은 누구인가
    1. “하청노동자끼리 충돌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2. 불법점거 때문에 회사 폐업 위기다.”
    3. 몇 백, 몇 천억의 손실을 방치하는 것은 바로 대우조선해양 원청과 최대 주주 산업은행
  II.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 파업에 대한 정부의 대응
    1. 기업의 입장과 요구에만 부응하는 정부
    2. 불법 프레임과 공권력 투입 등 책임을 외면한 정부의 입장이 미치는 문제
  III.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 파업 농성자, 노동조합원을 비롯한 인권옹호자들의 권리와 정부의 의무

대우조선인권보고서_220721_인쇄용.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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