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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세계인권선언 73주년, 문재인 정부 인권 현실을 돌아본다.
활동/입장•성명 2021. 12. 16. [기자회견] 세계인권선언 73주년, 문재인 정부 인권 현실을 돌아본다. 세계인권선언 73년 119인의 인권활동가가 선정한 인권의 장면을 살펴보려면 아래를 클릭하세요! 세계인권선언 73주년, 문재인 정부 인권 현실을 돌아보며 인권활동가 결의문 세계인권선언 73주년 맞아 문재인 정부의 지난 5년 인권 현실을 되돌아보며 우리는 이곳 청와대 앞에 무거운 마음으로 섰다. 광장을 가득 메운 촛불집회로 들어선 정부, 촛불정권이라고 스스로를 칭하며 페미니스트 대통령, 노동존중사회,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국가, 적폐청산과 권력기구 개혁, 한반도 평화를 외친 문재인 정부의 지난 5년은 어떠했는가. 촛불에 담긴 열망을 무너뜨리며 공허한 말잔치에 그쳤을 뿐이다. 우리는 평화, 인권, 생명, 안전과 같은 말들을 내세우면서 각자도생의 무한경쟁 사회를 비호하며 차별과 폭력, 이윤추구와 불평등을 심화시..
[논평] 독립적인 선출위원회라는 권고 이행을 위한 인권위법개정 지켜져야
활동/입장•성명 2021. 12. 7. [논평] 독립적인 선출위원회라는 권고 이행을 위한 인권위법개정 지켜져야 [논평] 독립적인 선출위원회라는 권고 이행을 위한 인권위법개정 지켜져야 - 세계연합기구의 국가인권위원회 A등급 심사결과에 대해 전 세계 118개 국가인권기구의 연합체인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Global Alliance of National Human Rights Institutions, GANHRI)은 12월 1일에 한국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한 등급심사 결과를 공식 발표하였다. 이로써 인권위는 다시 A등급을 확정 짓게 되었다. 인권위 설립 20주년을 맞이하는 20201년에 있었던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의 등급심사에서 인권위가 4번의 심사에서 연속으로 A등급을 받게 된 것은 다행한 일이며, 환영할 일이다. 2016년 5월에 있었던 직전 등급심사에서 국가인권위원회는 무려 3번에 걸쳐 등금심사 연기라는 초유의 사태에..
[공동성명]인권현장 찾아가는 혁신만이, 국가인권위원회를 제자리걸음에서 벗어나게 할 것
활동/입장•성명 2021. 12. 7. [공동성명]인권현장 찾아가는 혁신만이, 국가인권위원회를 제자리걸음에서 벗어나게 할 것 [공동성명] 인권현장 찾아가는 혁신만이, 국가인권위원회를 제자리걸음에서 벗어나게 할 것 - 국가인권위원회 설립 20주년을 맞이하며 2001년 11월 25일 출범한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가 설립된 지 20년이 되었다. 설립이후 국가권력의 인권침해를 감시하고 사회적 소수자의 마지막 은신처 역할을 기대했던 인권위의 현재 모습은 어떠한가. 인권활동가들이 명동성당 들머리에서 시린 눈바람을 맞으며 단식노숙농성으로 지켜내고자 했던 인권위의 독립성은 지금 어떤 처지에 놓여 있는가. 어느 누가 인권위가 우리 사회의 인권을 지키기 위해 제대로 국가권력을 감시하고 있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가. 인권현안에서 사라진 인권위 코로나19를 이유로 수도권 도심의 집회시위를 사실상 전면 금지하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에 대해 ..
[성명서] ‘공익제보자 인권침해 논란’ 나눔의집 시설장에 대한 국회의장 공로상 수여를 취소하라!
활동/입장•성명 2021. 12. 6. [성명서] ‘공익제보자 인권침해 논란’ 나눔의집 시설장에 대한 국회의장 공로상 수여를 취소하라! [성명서] ‘공익제보자 인권침해 논란’ 나눔의집 시설장에 대한 국회의장 공로상 수여를 취소하라! 지난 12월 1일 조계종사회복지재단은 불교사회 복지발전에 기여한 유공자 중 한 명으로 대한불교조계종 나눔의집(나눔의집) 우용호 원장에게 국회의장 공로상을 수여한다고 밝혔다. 지난 2년간 나눔의집 사태를 지켜보며 하루 빨리 이 문제가 제대로 해결되어 나눔의집이 정상 운영되고,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이 안정적으로 여생을 보낼 수 있기를 바라온 시민단체들은 이 모든 사태의 핵심 원인 제공자 중 한 명인 우용호 원장이 국회의장 공로상을 받게 되었다는 사실에 놀라움과 충격을 금할 수 없다. 지난해 공익제보자들의 제보에 의해 사회복지법인 비리와 피해할머니들에 대한 인권침해사실이 사회적으로 알려졌다. 이후 나눔의집에..
"집회의 권리 회복없이 일상의 회복은 없다" 집회의 권리 회복 요구하는 시민사회 기자회견
활동/입장•성명 2021. 10. 29. "집회의 권리 회복없이 일상의 회복은 없다" 집회의 권리 회복 요구하는 시민사회 기자회견 정부는 오늘 오후 담계적 일상회복 이행계획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25일 정부가 발표한 일상회복 이행 계획안 초안에 따르면 집회의 경우 기본적으로 100명 미만의 집회만이 허용되고 백신 접종자만 참여하는 경우에 한해 500명 미만의 집회가 가능합니다. 기존의 사례와 연구를 통해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집회의 경우는 감염병 확산 위험이 낮음이 드러났음에도 또다시 이렇게 인원을 기준으로 일률적인 제한을 하는 것은 집회를 문제시하는 기존의 시각에서 나아가지 못한 것입니다. 또한 백신 접종자와 미접종자에 차등을 두는 것은 백신을 접종하지 못하는 사회적 소수자, 약자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동안 시민사회는 집회를 위험한 것으로 간주하고 일관된 원칙도 없이 집회.시위를 금지한 정부와 지방정부를 비판하며 ..
[성명서] 경기도 광주시는 나눔의집 사태를 파행으로 몰고 가고 있다.
활동/입장•성명 2021. 10. 7. [성명서] 경기도 광주시는 나눔의집 사태를 파행으로 몰고 가고 있다. [성명서] 경기도 광주시는 나눔의집 사태를 파행으로 몰고 가고 있다. 지난 5일 경기도 광주시(시장 신동헌)는 사회복지법인 대한불교조계종 나눔의집(나눔의집)의 임시이사로 최종환 현 영등포장애인복지관장을 임명하였다는 통지를 했다. 언론기사에 따르면 최종환 임명자는 (사)불교사회복지관, 조계종 총무원 사회부, 조계종사회복지재단 등에서 일한 조계종 인사로 파악된다. 작년 나눔의집은 직원들의 공익제보이후, 경기도는 민간합동조사단의 결과를 토대로 나눔의집 이사 5인에 대한 해임명령과 직무집행정지 명령을 내리고 임시이사 8인을 선임했다. 이후 2021년부터 임시이사회가 개최되었으나 조계종측 이사들의 불참 등으로 인해 파행이 계속되었다. 또한 경기도가 선임한 임시이사 중 1인(김OO 변호사)은 해임명령이 내려진 현직..
[의견서]파행으로 치닫는 사회복지법인 대한불교조계종 나눔의집 상황에 대한 시민사회단체 의견
활동/입장•성명 2021. 10. 1. [의견서]파행으로 치닫는 사회복지법인 대한불교조계종 나눔의집 상황에 대한 시민사회단체 의견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이 지내고 계신 나눔의집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광주시가 무리하게 궐위 임시 이사 선임을 추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만약 친조계종 인사가 임시 이사로 선임될 경우 나눔의집의 상황은 원점으로 돌아갈 수 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방치하고 있는 경기도와 광주시를 규탄하는 시민사회단체 의견서입니다. 많은 관심과 공유 부탁드립니다. 위안부 피해할머니들과 공익제보자들의 위험을 방치하는 경기도와 광주시를 규탄한다. 파행으로 치닫는 사회복지법인 대한불교조계종 나눔의집 상황에 대한 시민사회단체 의견 지난해 공익제보자들의 용기 있는 제보에 의해 사회복지법인 대한불교조계종 나눔의집(나눔의집)비리와 피해할머니들에 대한 인권침해사실이 사회적으로 알려졌다. 경기도 광주시 소재 나눔의집은 일..
[기자회견문]부정의한 탄소중립 시나리오 폐기와 기후정의 시나리오 수립을 위한 10.14 기후정의행동을 시작하자
활동/입장•성명 2021. 9. 29. [기자회견문]부정의한 탄소중립 시나리오 폐기와 기후정의 시나리오 수립을 위한 10.14 기후정의행동을 시작하자 부정의한 탄소중립 시나리오 폐기와 기후정의 시나리오 수립을 위한 10.14 기후정의행동을 시작하자 ‘탄소중립위원회 해체와 기후정의 실현을 위한 공동대책위’(탄중위 해체 공대위)는 지난 9월 2일 탄소중립위 위원으로 참여하는 시민사회단체 소속 민간 위원들의 사퇴를 요구하는 공개서한을 발표했다. 탄소중립도, 기후정의도, 민주주의도 없는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초안’과 탄소중립위의 구성이 근본적으로 잘못되었음을 선언하고, 여기에 참여하는 시민사회 출신 인사들의 입장표명을 요구한 것이다. 하지만 탄중위원 사퇴가 어렵다는 1인의 응답 외에는 묵묵부답이었다. 그렇게 자기들만의 밀실논의를 이어가던 탄소중립위는 급기야 간담회를 진행했던 시민사회단체들을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참여 단체’로 포함시키는 왜곡과 ..
[성명] 경기도는 3차 재난기본소득에 모든 이주민을 포함하라!
활동/입장•성명 2021. 9. 23. [성명] 경기도는 3차 재난기본소득에 모든 이주민을 포함하라! [성명] 경기도는 3차 재난기본소득에 모든 이주민을 포함하라! 9월 15일 경기도 의회에서 3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이 포함된 예산안이 본 회의를 통과했다. 경기도는 3차 재난기본소득의 목적을 ‘정부 상생 국민지원금 지원대상에서 정책적으로 제외된 사각지대의 도민들을 지원해 정부 정책을 보완하고 정책의 완결성을 높이는데 있다’고 설명했다. 경기도 3차 재난기본소득 지급대상은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는 내국인과 외국인 가운데 정부의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도민들이다. 장기화 되는 코로나19 사회적 재난 상황에서 정부 상생지원금에서 제외된 도민들에게 동등한 지원을 하는 것은 반가운 일이다. 하지만, 정작 재난의 사각지대에 있는 이주노동자 등은 제외되어 있어, 그 목적에 부합하는지 의문이다. 경기도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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