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출입국관리법 시행 1년 사례보고회] 법은 바뀌었지만, 바뀌지 않은 인권현실

자의적 구금의 종식인가, 간판만 바뀐 구금인가?

이번 보고회가 던지는 이 질문은, 출입국관리법 개정이 실질적인 처우 개선으로 이어지지 못했으며 제도의 운영 또한 여전히 미진하다는 점을 날카롭게 꼬집고 있습니다. 

 

라이언 활동가는 화성외국인보호소방문시민모임 '마중'의 일원으로서 매주 화성을 오가며 구금 이주민과의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올해 경기이주평등연대 및 이주인권 활동가들과 함께 구금을 경험한 이주민을 대상으로 인권실태조사를 진행 중입니다. 이 과정에서 구금 상황 뿐만 아니라 구금 이후에 이주민의 삶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생생하게 전달했습니다.  보호일시해제로 비록 보호소 밖으로 풀려났지만, 돌아갈 가족도, 직장도, 삶의 기반이 되던 공동체도 모두 파괴되어 버린 현실. 이는 이주민들에게 '창살 없는 또 다른 구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끝나지 않는 구금의 굴레에서 한 사람의 인생, 나아가 한국에서 함께 살아가는 수많은 이주민들의 삶이 위태로워지게 해선 안됩니다.

'창살 없는 감옥'이 아닌, 진정한 구금대안제도가 마련되기를 촉구하며 <개정 출입국관리법 외국인보호제도, 진정한 제도개선 촉구 기자회견>에도 함께했습니다. 이제는 정말  구금 이주민의 인권현실이 바뀌어야 합니다.

다산이 함께 진행하고 있는 [경계 너머의 목소리-구금을 경험한 이주민 인권실태조사] 또한 올해 하반기에 조사 결과 공유회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법은 바뀌었지만 바뀌지 않는 인권 현실 앞에 계속되고 있는 난민의 장기 구금, 아동 구금, 정기적 방문 보고도 끊임없이 감시 당하는 구금 이후의 삶을 담아내고 외국인 보호소 제도에 대한 변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구금 이주민의 삶, 그리고 개정 출입국관리법의 실질적인 변화를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연대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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