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 소식지 몸살 23호_2024년 가을]다산의 활동소식

7월부터 10월 중순까지 다산의 주요 활동내용 입니다.

[세월호10주기, 생명과 안전의 경기도 만들기 2차 토론회  ‘재난,참사 피해자의 권리와 지자체의 역할’]

올해 다산인권센터는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와 공동으로 세월호10주기 생명과 안전의 경기도 만들기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세월호 참사를 기억하며 더 안전한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토대를 만들기 위한 자리입니다. 

그 일환으로 연속토론회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번 토론회의 주제는 ‘재난,참사 피해자의 권리와 지자체의 역할’이었습니다. 재난 참사의 피해자들에게 어떠한 권리가 있고 이를 보장하기 위해서 지자체는, 지역민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재난피해자권리센터의 유해정 센터장의 발제와 416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 추모부서장 정부자, 416연대 안전사회위원회 랑희, 안산환경재단 안소정 책임연구원, 경기도 사회재난 심성보 예방팀장의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재난 참사를 경험한 피해자들이 일상을 회복하고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방향과 우리 사회가 어떤 준비를 해야하는지 모색해보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이 외에도 생명안전의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다양한 활동이 준비되고 있는데요, 벗바리님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경기도 성교육 도서 폐기 사태 대응]

지난 해 11월 경기도 교육청이 각 학교에 ‘부적절한 논란 내용이 포함된 도서에 대해 협의해 조치하라‘는 취지의 내용을 담은 공문을 보낸 이후 다산과 여러 단체들이 함께 대응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경기도교육청 성평등・성교육 도서 폐기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 572인 공동진정’을 시작으로 토론회와 시민캠페인, 교육청면담 등을 진행했습니다. 교육청과 학교는 학생이 차별받지 않고, 편견 없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인권을 보장해 할 의무가 있습니다. 헌데 이런 의무를 저버리고 여성, 성소수자, 아동에 대한 혐오와 차별을 선동하는 보수단체의 민원에 동조한 교육청은 학교에 공문을 보내 성평등, 성교육 도서 폐기를 압박했습니다. 결국 2,517권 도서를 폐기하고, 3,340권을 열람 제한하는 등 학교도서관에서 도서를 검열하여 폐기하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최근 한강작가 노벨문학상 수상소식이 전해지면서, 성교육 유해도서 목록에 한강의 ‘채식주의자’가 포함되어있던 사실이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는 국회 국정감사 질의까지 이어져 이슈를 만들고 있습니다. 도교육청 임태희교육감은 여전히 “각 학교의 자율적 결정이지 검열은 아니다”라는 입장을 반복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사태는 학교 현장의 평등을 훼손하고 학생과 교사의 권리를 침해한 상징적인 사건입니다. 경기도교육청은 더 이상 책임을 회피해서는 안 되며, 학교도서관에 대한 검열과 차별행위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성평등・성교육 도서 폐기 사태 대응 단체들은 앞으로도 도교육청의 사과와 재발방지 대책을 촉구하며 활동을 이어 나갈 것입니다.

 

[수원버스공영제도입을위한기후시민모임]

다산이 함께 하고 있는 ‘수원버스공영제도입을위한기후시민모임’은 이름 그대로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고, 시민들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버스가 공영제로 운영되어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가진 단체들의 연대체입니다. 지속적인 세미나와 토론을 통해 수원시의 상황에 맞는 공영제의 형태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지난 9월 초에는 ‘기후위기 시대의 공공성’과 ‘공공교통으로서의 대중교통, 공영제의 필요성과 실사례’라는 주제로 활동세미나를 두 차례 가졌습니다. 첫 번째 강사로 오신 하승우 님은 공공성이라는 것이 단순히 관(公)이 뭔가를 주도하는 것을 뿐만 아니라 무엇이 공적인지 결정하는 과정에서부터 시민들이 함께(共)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점을 강조하셨습니다. 더불어 기후위기에 대해 과연 사회적 합의가 이뤄져 있는지, 시민들을 만날 때 ‘무엇을’ 말할 것인지 못지 않게 ‘어떻게’ 말할 것도 중요하다는 점 등을 이야기하셨습니다. 두 번째 세미나에서는 김상철 공공교통네트워크 정책위원장과 16년째 공영제를 운영하고 있는 신안군의 김용수 팀장님을 모셔서 기후위기 시대에 왜 공영제가 필요한지, 실질적으로 운영가능한 공영제의 형태, 공영제를 시행하기 위해 준비해야 하는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활동세미나의 내용과 토론 등을 통해 올해 말까지 수원에 적용가능한 공영제의 밑그림을 그려보려 합니다.

 

[경로이탈 국가인권위 바로잡기 공동행동]

지금까지 공동행동은 김용원, 이충상 국가인권위 상임위원의 반인권적 언행을 규탄하거나 사퇴를 촉구하는 활동을 해왔습니다. 지난 9월 초 윤석열 대통령은 안창호 전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국가인권위원회 제10대 위원장으로 임명함으로써 시민사회 전반은 인권위의 상황이 더 악화될 수 밖에 없을 것이라 염려할 수 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국회 인사 청문회에서 안창호 당시 내정자는 성소수자/HIV감염인데 대한 혐오발언을 하고, 성차별적 인식과 편향된 종교적 신념을 드러내는 등 국가 인권기구 수장으로서의 자격이 없다는 것이 분명히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공동행동을 비롯한 많은 시민단체들이 반대 의사를 명확이 표명하였음에도 윤 대통령은 임명을 강행하였습니다. 

이후 공동행동은 안창호 위원장이 인사청문회에서 한 혐오발언에 대해 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였고, 사퇴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였습니다. 9월 말에는 인권운동진영의 국가인원위원회 대응방안 모색을 위한 집담회를 가졌고, 10월 1일에는 국가인권위의 등급 재조정을 요청하는 특별심사를 요청하였습니다. 이후 공동행동은 인권위 인사들의 언행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한편 정권에 상관없이 독립성을 보장받으려면 어떤 제도적 변화가 필요한지도 고민해 가려고 합니다. 

 

[재난피해자와 함께하는 생명안전강의]

재난피해자로부터 듣는 생명안전 강의가 지난 10월 15일 저녁 다산교육장(인권차오름)에서 진행됐습니다. 강사로 함께해 주신 김정해님은 세월호참사 유가족으로 단원고 안주현 학생의 어머니십니다. 세월호 참사가 발행한지 올해로 10년이 됐습니다. 우리 사회의 생명안전을 위한 체계는 얼마나 달라졌을까요? 10년 동안 우리는 생명과 안전의 목소리를 높여왔지만 생각처럼 변화가 빠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 더 해야 할 일이 많기에 재난참사를 이해하고, 재난에서 우리의 존엄을 지키고 안전할 권리를 함께 공부했습니다.  

재난피해자로부터 생생한 목소리로 거시적인 내용부터 실천방안까지 이야기 나눌 수 있는 의미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또한,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을 위한 힘도 같이 모아내자는 다짐도 함께 했습니다. 다들 퇴근 후 출출한 저녁시간에 시작한 강의였는데 다산벗바리 봉봉님께서 오시는 분들에게 따뜻하고 맛난 토스트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모두 정말 맛있어서 식빵 두 봉지를 순삭했어요. 덕분에 든든하고 알찬 강의가 되었습니다. ‘봉봉토스트’ 다음에 또 부탁해요! 

 

[아리셀 중대재해대책위 활동 & 희망버스]

지난 8월 17일 아리셀 참사를 기억하고 유가족들의 투쟁에 함께 하겠다는 마음으로 전국 각지에서 출발한 희망버스가 화성시청으로 모였습니다. 다산 활동가들도 희망버스 준비팀으로, 수원에서 출발한 희망버스 참여자로 함께 했습니다.  무더위 속 그늘 한 점 없는 곳에서 이뤄진 추모제였지만, 누구도 자리를 떠나지 않고 끝까지 함께 하는 모습에서 날씨보다 뜨거운 연대의 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참사 100일이 훨씬 넘은 지금, 아리셀 대표이상 박순관과 총괄본부장 박중언은 구속되었고 이 사건은 안전보다 이윤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발생한 참사라는 것이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아리셀 투쟁이 아직 끝난 것은 아닙니다. 박순관과 박중언이 '구속'만 됐을 뿐 제대로 된 처벌을 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또한 지속적으로 제기된 불법 파견, 재발방지대책 마련문제 해결도 미흡한 상황입니다. 끝나지 않은 아리셀 참사에 많은 관심과 연대 부탁드립니다.

 

[기후정의행진]

지난 9월 7일 강남에서 열린 기후정의행진에 다산도 참여했습니다. 아샤와 라이언 활동가는 경찰이 행진을 과도하게 통제하지는 않는지 모니터링하는 집회인권침해감시단으로, 랄라 활동가는 가족, 친구들과 함께 참여자로 함께 했습니다. 수 만 명이 함께 강남 곳곳을 행진하며 온실가스 배출에 앞장서고 있는 포스코, 쿠팡 등의 본사 앞에서 항의 행동도 하고, 다이인 퍼포먼스도 했습니다.

올해 여름도 기록에 남을 정도로 무더웠는데요, 문제는 점점 더 심각해지는 기후위기로 인해 이번 여름이 가장 시원한 여름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입니다. 개인의 실천도 중요하지만 정부와 기업이 더 적극적으로 온실가스 감축에 나서지 않는 이상 기후위기는 곧 모든 인류의 존재를 실질적으로 위협하게 될 것입니다. 과연 윤석열 정부 하에서 제대로 된 기후위기 대응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 수 많은 기후정의행진 참여자들로부터는 희망을, 시민들의 요구에도 꿈쩍하기 않는 정부와 기업으로부터는 절망을 느끼는 그런 하루였습니다. 

 

 

[건설노조탄압 관련 대응(노동실태조사 보고회 및 토론회)]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 시작된 건설노조 탄압은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건폭'이라는 단어를 앞세워 건설노조를 조폭이라 부르고, 정당한 노조행위를 불법으로 만들어 탄압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정부의 이러한 건설노조탄압이 건설현장과 건설노동자 삶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지 보고자 '건설노조 탄압에 따른 건설노동자 심층 면접조사'를 진행했습니다.  

"탄압 이후에 임금도 줄고, 시간도 그렇고 물량도 그렇고, 집에 와서 얘기하면 그 피로감 때문에 한번 나가서 산책하기도 싫어요. 산책하기 싫고 귀찮아요. 힘들어서." 심층면접을 통해 목도한 건설현장과 건설노동자의 삶은 탄압 전과 너무나도 달라져 있었습니다. 부실공사를 신고하면 해고를 당하고, 노동시간과 노동강도는 증가 지만 휴식은 보장 되지 않고, 건설노조라는 이유 하나로 채용을 거부 당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건설현장을 안전하게, 건설노동자의 권리가 보장 받게 만든 것은 건설노조였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건설노조 탄압은 건설현장의 안전을 무너트렸고, 건설노동자들의 권리를 파괴했습니다. 불법을 만드는 것은 건설노조가 아닌 정부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노조탄압을 중단해야 합니다. 

 

[다산인권센터 운영위원회]

9월 25일 임시운영위원회가 새로 이전한 사무실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지난 6월에 이어 두 번째 임시운영위원회였는데요,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함께해주신 길벗님들 감사합니다. 회의는 벗바리와 지역단체들의 후원으로 꾸며진 사무실과 집기들을 돌아보는 것으로 시작했습니다. 보고사항으로 상반기 진행된 사업보고와 하반기 활동계획을 보고하였고, 이후 이사결산과 이사후 사무실보증금 권리설정에 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이사모금사업에 많은 벗바리와 지역단체들이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 주셔서 인테리어 공사와 이사까지 잘 진행되어 이후 다산이 지역활동을 하는데 공간을 중심으로 필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 격려해주셨습니다. 더불어 사무실보증금에 대한 권리설정은 제안된 방안에 대해 내부절차를 거쳐 진행하되 이후 서면으로 보고하는 것으로 의견 주셨습니다. 다음 운영위원회는 총회 전에 진행됩니다. 하반기 사업을 잘 마무리하고 다음 운영위원회에서 만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