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 소식지 몸살 20호_2023 겨울] 10월부터 12월까지 활동소식

10.29 이태원 참사 대응 활동

2023년 10월 29일은 ‘10.29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지 1년이 되는 날 입니다. 10월 29일 서울광장에서 진행한 서울광장에서 진행한 '10,29 이태원 참사 1주기 시민추모대회'에 많은 분들이 함께 했습니다. 1주기는 지났지만 투쟁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는 올해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며 유가족들과 함께 피켓팅과 오체투지를 하며 투쟁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10.29 이태원 참사 수원대책회의’는 '10.29 이태원 참사'를 기억하고 함께 행동하기를 바라며 성공회 수원교회에서 '우리 지금 이태원이야' 북토크를 진행했습니다. '우리 지금 이태원이야'는 참사 희생자의 형제자매, 친구, 연인 그리고 이태원 지역 상인들의 이야기가 담긴 구술집입니다. 북토크는 '먼저 함께 읽기'와 '모두 함께 읽기'로 나눠서 진행을 했습니다. '먼저 함께 읽기'는 지역 구성원들과 '참사'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모두 함께 읽기'에는 이상은님의 엄마 강선이님과 작가기록단 강곤님과 함께 '책'을 매개로 '참사'를 이야기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1주기가 지났지만 진상규명도, 책임자 처벌도 이뤄지지 않은 상황 속에서 지속적인 연대를 약속하는 자리였습니다. 약속이 '말'로만 끝나지 않도록 지역에서 더 많은 활동으로 다산도 함께 하겠습니다.

 

경기도 학생인권조례 개악저지 도민 공동대책위원회

 

전국 최초로 제정된 경기도학생인권조례가 요즘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9월 21일 경기도교육청이 학생인권조례 개악안 입법예고, 12월 국민의 힘 도의원이 폐지안 발의.. 두 차례에 걸친 학생인권조례를 개악하거나 폐지하려는 움직임에 지역의 시민단체들과 함께 경기도학생인권조례를 지키기 위한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다행히도 모두의 노력으로 학생인권조례 폐지, 개악을 막아냈지만 학생 인권을 후퇴시키려는 움직임은 계속 되고 있습니다. 경기도뿐 아니라 충남, 서울에도 학생인권조례를 없애려는 시도가 멈추지 않고 있는데요! 다산인권센터는 학생인권조례를 후퇴시키는 움직임에 맞서 앞으로도 계속 활동해 나갈 예정입니다.

 

기후위기와 주거권

9개월, 30가구, 8명
올 한해 진행한 기후위기와 주거권. 숫자로 표시하니 참... 소박하고 무언지 가늠이 잘 되지 않습니다. 아직 겨울의 냉기가 사라지기 전인 3월부터 논의를 시작해 11월까지 9개월간 진행한 기후위기와 주거권 실태조사는 수원지역에 거주하는 시민 30가구에 대한 심층면접 조사를 8명의 시민조사단과 함께 진행했습니다. 일상에서 기후위기를 체험하고 알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막상 시민들을 만나고 들여다 본 현실은 기후위기로 인한 영향과 주거취약계층이 겪고 있는 어려움이 가늠했던 크기를 훌쩍 넘어서 있었습니다. 폭염과 한파 등 극한기후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고, 벗어날 수 없는 조건은 몸과 마음의 건강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단열이나 창호 등 구조적인 문제와 비용부담 등으로 적절한 실내온도를 유지하지 못하고, 누수나 습기, 곰팡이, 화재, 안전 등 복합적이고 다양한 어려움에 놓여 있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중앙정부나 지방정부는 여전히 집을 ‘개인적’, ‘자산’의 관점에 머물러 있어 기후위기 적응과 대응을 위한 적극적인 정책은 미흡한 상황입니다. 다산은 이번 실태조사와 토론회 이후 지역사회에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주거권 논의가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산 벗바리 ‘인권기행’

가을바람이 솔솔 불어오는 10월 평화의 땅, 화성 매향리와 화성호 철새탐조를 다녀왔습니다. 오랜만에 벗바리들과의 나들이에 반가움이 가득했습니다. 이번 기행은 수원에서 가까운 화성이지만, 평화를 주제로 화성을 돌아본 적은 없기에 새로운 역사적 사실을 알게 되고, 다시금 3.1운동 정신을 새겨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수원군공항 이전 후보지로 거론되고 있는 화성호도 탐방하며 습지의 중요성과 우리가 지키고 보호해야 할 생명평화의 가치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는 시간이었습니다. 더불어 진행한 철새탐조는 철새들의 군무와 움직임의 매력에 모두가 감탄을 자아냈습니다. 자연이 주는 평화로움과 아름다움을 만끽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벗바리와 함께 나누고 즐기고 느끼는 시간을 종종 기획할 계획입니다. 많.관.부~!

 

경기국제공항 백지화 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

지난 12월 5일 경기지역 시민사회단체와 시민들이 함께 ‘기후위기에 역행하는 지방공항 건립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건립을 막기 위한 공동행동을 출범했습니다. 기후위기 극복을 위해 전 세계가 노력하고 있는 가운데 공항건립 정책은 기후위기를 악화시키는 대표적 사례입니다. 항공기는 이산화탄소 배출량 1위로 유럽 국가들은 점차 항공기 운항을 줄이고 공항폐쇄 정책을 펴고 있는데 반해 우리의 정치는 지역구 이기주의로 경기국제공향 건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기국제공항 외에도 가덕도신공항, 제주제2공항, 새만금 국제공항 등 작은 땅덩이에 마을마다 공항이 들어설 판입니다. 공동행동은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제대로된 검증 과정 없이 추진되고 있는 신공항 건설에 반대하며, 기후위기와 생태계 훼손을 걱정하는 시민들과 함께 연대해 경기국제공항 사업이 백지화 될 때까지 싸워 나갈 것입니다.

 

인권정책대응모임

적극적 인권옹호자의 역할은 차지하고 오히려 혐오와 차별발언을 일삼고 인권위원회 기능을 왜곡시키고 있는 이충상, 김용원 등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의 반인권적 행태에 대한 사퇴촉구와 대응활동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충상 상임위원 사퇴촉구 1인 시위는 매주 월요일과 수요일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실 앞에서 진행되었으며 11월 15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11월 16일(목) 오후2시에는 ‘국가인권위원회 이대로 좋은가?’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진행하였습니다. 토론회 자리는 김용원과 이충상 두 상임위원의 반인권·차별행위, 국가인권위 위기와 대응방안 등에 대한 발표와 토론으로 진행되었습니다. 토론회 이후에는 토론회에 참가자들과 함께 회의를 통해 두 상임위원 사퇴촉구와 국가인권위원회 대응을 위한 연대체 결성을 결의하고 연대제의와 대응논의를 이어나가기로 했습니다.

 

경로이탈 국가인권위 바로잡기 공동행동

이충상, 김용원 두 상임위원과 국가인권위원회 반인권적 행보에 대한 시민사회 대응을 위해 ‘경로이탈 국가인권위 바로잡기 공동행동’(이하 국가인권위 공동행동)이 12월 8일(금) 오전9시30분 발족기자회견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였습니다. 기자회견을 통해 김용원, 이충상 두 상임위원을 비롯한 무자격 인권위원의 사퇴를 촉구하고 인권위를 바로 잡기 위한 활동계획을 밝혔습니다. 기자회견 이후 일부 활동가들은 인권의 날 기념식 행사장에서 인권위의 참담한 현실과 개선방향을 촉구하는 현수막 행동을 전개하기도 하였습니다. 국가인권위 공동행동에는 현재 33개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