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 소식지 몸살 20호_2023 겨울] 성평등이 민주주의 완성이다!

성평등이 민주주의 완성이다!

이 글은 지난 11월 21일 성평등 예산삭감을 반대하는 퍼포먼스 행진 & 기자회견에서 말한 내용을 정리하여 주장하는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올해 2월. 윤석열 정부는 정부조직법에서 ‘여성가족부’를 삭제하고자 하였으나 시민과 야당의 반대로 실패했다. 그러나 또 다시 예산삭감과 행정력을 이용해 국가 성평등 정책을 실질적으로 무력화하고자 2024년 정부 예산안에서 여성폭력 방지 및 폭력 피해자 지원예산을 120억원 삭감하고, 일터 내 성차별·성희롱 상담을 24년간 이어온 고용평등상담실 운영예산을 전액 삭감했다. 이주여성 노동자들의 주거와 안전을 상담·지원하는 외국인 노동자지원센터 역시 사라질 위기이다. 윤석열 정부의 2024년 예산안에 여성의 내일은 없다. 피해자를 보호하지 않는 공적 시스템에 문제 제기하며 만들어진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국가가 폐기하는 것이다.

 지난 10월 30일. 전국 12개 여성폭력 피해지원 협의회 및 연대체 총 569개의 단체는 ‘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지원예산 감축 철회 공동행동’을 구성하고, 241개의 시민사회단체와 7,254명의 시민들과 함께 목소리를 모았다. 다음날인 지난 10월 31일. 전국고용평등상담실네트워크는 10,732명의 시민과 함께 고용평등상담실 폐지가 담긴 고용노동부 예산 전면 수정을 요구하였다.

이어, 11월 21일(화) 오전 10시 광흥창역 6번 출구 앞에서 국회의사당 본관 앞까지 100여명의 시민이 윤석열 정부의 여성폭력 방지 및 폭력피해자 지원예산 삭감 반대피켓을 들고 행진하는 ‘성평등 예산삭감을 반대하는 퍼포먼스’로 시작해, 오전 11시 국회의사당 본관 앞에서 「정부가 삭제하고 파괴한 성평등, 국회가 살려야 한다」 기자회견을 진행하였다. 성평등을 삭제하고 파괴할 수 없도록 759명/1,056개 단체가 목소리를 냈다.

수원여성의전화는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 예산안, 120억 삭감안을 되살리고자, 수원시의원과 경기도의원을 만나, 현 지원상황을 알렸다.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예산은 내가, 내 옆 사람에게 성폭력 사건이 일어났을 때 전화할 수 있고, 도움을 받으러 갈 수 있고, 상담할 수 있고, 치료받을 수 있고, 법적 지원을 받을 수 있고, 삭제를 함께 해 나가고, 회복하기 위해 양질의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고,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지원자를 만나고, 안전한 공간에서 주거하며 폭력 피해에서 피신할 수 있는 예산이다. 그 120억 없애겠다는 것은 여성폭력피해자 보호를 위한 국가책무, 도 책무, 시 책무를 소홀히 하겠다는 입장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기에 이를 바꾸는 활동에 매달렸다.

 12월 13일. 경기도 젠더폭력 통합대응체계 구축 비전선포식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경기도가 여성폭력피해 지원을 위한 예산을 삭감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럼에도 긴축재정을 표방하며 ‘무엇이 중요한가’에서 여성인권을 뒷전으로 미루며 여성폭력범죄피해자 보호를 소홀히 하려는 현 정부와 지자체에 고한다.

여성폭력피해지원 현장과 소통 없이, 현장에 대한 고려 없이, 피해자 입장과 처지를 생각하지 않고, 효율을 내세우며 통제하고 입 막으며 성평등 현장을 삭제하는 정부와 지자체는 시민의 목소리에 이제라도 귀 기울이길 바란다. 국회와 시민이 여성가족부 폐지를 막아낸 힘을 기억하고, 광장에 모인 목소리에 주목하여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 체계, 성평등 추진체계를 살려내는데 최선을 다하길 바란다.

 그리고 시민여러분, 2024년 4월 10일. 대한민국 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 성평등 의제를 바탕으로 한 정책을 펴는 사람에게 투표하여 민주주의를 함께 만들어 갑시다.

성평등이 민주주의 완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