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 소식지 몸살 19호_2023 가을] 7월부터 9월까지 활동소식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

159명의 소중한 삶이 사라진 지 1년이 다 되어갑니다. 지난 1년

은 떠난 이에 대한 그리움, 참사의 진상규명을 위해 꾹꾹 써내려간 시간이었습니다. 다산인권센터는 시민대책회의 활동을 통해 유가족, 생존자 등 피해자를 지원하고 안전한 사회를 위해 달려왔습니다. 1년이 다 되어가지만 여전히 사과하는 책임 있는 사람은 없고, 진상규명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특별법 제정도 국회의 시간에 머물러 있습니다. 사회의 연대와 위로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진상규명을 위해, 추모와 애도를 위해 마음 모아주세요.
10.29 이태원참사 1주기 시민추모대회 추진위원 가입 : https://www.1029act.net/c3b2bf7b-af26-4458-8a84-1674759cc7da

 

10.29 이태원참사 수원대책회의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책임자처벌 특별법 제정과 안전사회를 위한 지역사회 공론 활성화를 목표로 10.29이태원참사 수원대책회의가 7월 19일 발족했습니다. 다산도 수원대책회의에 함께 하며 청년들을 대상으로 유가족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1차 간담회는 9월 26일 한신대학교에서 50여명의 학우와 유가족, 시민사회단체 활동가들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되었습니다. 1차 간담회를 시작으로 이태원참사 1주기 전까지 2차, 3차 청년 간담회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추후 진행 되는 간담회에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기후위기와 주거권

유난히도 뜨겁고 비도 잦았던 이번 여름, 기후위기와 주거권 실태조사로 수원시 소재 30가구에 대한 심층면접 조사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심층면접 조사에 함께 하고 있는 시민조사단과는 9월 4일(월) 종결평가 워크숍을 통해 조사과정에 만났던 우리 이웃들의 상황과 고민, 과제 등을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시민조사단의 이야기는 조사가 마무리되고 전체 과정을 공론화하는 토론회 자리에서 발표될 예정입니다. 이후 기후위기와 주거권 관련 전문가FGI가 10월 5일(목)과 12일(목)에 각각 진행되며, 조사결과와 전문가 자문 의견 등을 종합해 실태조사 보고서 작성과 토론회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인권정책대응모임

 국가인권위원회법 제5조(위원회의 구성)에 따르면 위원은 ‘인권문제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고 인권의 보장과 향상을 위한 업무를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당연하고 자명해 보이는 이 역할이 현 정권 들어 대통령이 임명한 위원을 중심으로 반인권적 행보를 거듭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충상 상임위원은 이태원 참사의 원인과 책임을 피해자에게로 돌리고 성수수자에 대한 차별과 혐오발언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김용원 상임위원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촉구하며 진행하고 있는 수요집회에 대한 방해와 모욕을 일삼는 보수단체에 대해 ‘경찰의 수요시위 방해에 대한 부작위’ 진정을 기각하였으며, 수해피해 복구를 나갔다가 사망한 해병대 채모상병 사건수사를 담당했던 박정훈대령에 대한 긴급구제 신청 회의에 참석하지 않아 긴급구제가 무산되는 등 인권위원회 존립이유를 의심하게 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인권정책대응모임 등 인권단체는 이충상상임위원의 사퇴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지속하고 있으며, 총체적으로 후퇴하고 정부의 인권정책에 대한 비판과 감시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차별과 평등한 지역언론을 위한 ‘인권단어장’

올 5월 차별과 평등한 경기도만들기 도민행동은 인천경기기자협회와 ‘차별과 평등한 지역언론 만들기 위한 인권가이드라인’ 협약을 진행했습니다. 차별과 배제의 말이 아닌 평등한 말과 인권의 관점을 담은 기사방향이 필요하다는 고민이었습니다. 가이드라인은 만들었지만 묵혀 있는 협약이 아니라 좀 더 실효성 있는 이야기가 되면 좋겠다는 고민에 <차별과 평등한 지역언론을 위한 ‘인권단어장’>을 제작했습니다. 인권단어장에서는 언론에서 일상적으로 쓰이는 차별과 혐오의 말과 그의 문제점, 그 말을 대체할 다른 언어를 제안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앞으로 가이드라인과 인권단어장을 토대로 지역언론을 모니터링하여 토론회 등을 진행 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관심있게 지켜봐주세요.

 

코로나19 인권대응네트워크 평가회의

자유롭게 숨을 쉰다는 감각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코로나19 바이러스를 경험하며 깨달았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우리 사회에 많은 흔적을 남겼습니다. 바이러스에 감염되고 격리, 건강이 악화되는 경험, 사랑하는 사람들을 떠나보낸 기억. 마스크쓰기, 거리두기, 4인이상 집합금지 등 방역정책과 사회적 약자에게 더욱 불평등하게 다가왔던 위기의 순간을 떠올려봅니다. 다산인권센터는 코로나19 초기부터 <코로나19 인권대응네트워크>를 결성하여 기본권을 침해하는 문제와 불평등 위기에 대응하는 활동을 해왔습니다. 그 3년간의 활동을 평가하는 토론회를 9월 22일 진행했습니다. 우리의 이야기가 또 다른 감염병, 공중보건위기 대응의 토대가 되길 바라는 마음이었습니다.  3년간 연대체를 유지해왔던 성과를 잘 정리하고 평가로 남겨두어야 할 이야기를 기록하였습니다. 인권활동가들과 함께 기대며 넘어온 지난 3년의 기록. 어떤 고민과 이야기를 남겼는지 한번 살펴보고 싶지 않으세요?^^
코인넷 평가서 보러가기: https://drive.google.com/drive/folders/1MQ4WCY-hYArXHf7O9uobTnztNPR1K3vN?usp=sharing

 

“멈춰라.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일본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해양 방류 저지를 위해 경기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국민의힘 경기도 사무실 앞에서 릴레이 1인 시위를 진행했습니다.
방사성 오염수 해양 투기가 인류와 생태계에 미칠 영향이 규명되지 않아 불안과 위협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국민이 불안하다고 중단을 요구하는데 정부는 일본 정부를 옹호하고 국민 불안을 괴담, 가짜뉴스 취급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위한 정부인지 알 수 없는 태도와 비상식적인 결정에 정부에 대한 분노와 불신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염수를 해양으로 투기한 일본 정부는 인류 역사에 중범죄 국가로 기록될 것입니다. 한국 정부는 지금이라도 국민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일본 정부에 해양 투기 중단을 요구하고, 적극적 다른 대안을 일본정부에 요청하여 더 이상의 방류가 일어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활동가역량강화 교육 : 현장중심 조사연구

다산 활동가들의 역량강화 교육이 9월 11일(월) 진행됐습니다. 올초 직장내 괴롭힘 교육에 이어 두 번째로 진행된 이번 교육은 ‘지역인권운동과 지역사회조사’라는 주제로 ‘더 이음’ 이호 공동대표와 함께 진행되었습니다. 다산은 코로나 시기 경기도 지역을 중심으로 코로나19와 인권을 주제로 조사연구를 진행한 바 있으며, 올해는 기후위기와 주거권을 중심으로 지역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산과 같은 인권단체가 현장중심 조사를 수행하는 이유, 지역사회조사의 핵심목적과 방법 등에 대해 배우고 이후 지역사회에서 실천하고 운동적 과제로 연계하기 위한 고민 등을 함께 나누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단체등록 진행상황 공유드립니다.

지난 2021년부터 다산인권센터는 정관제정, 정기총회 개최 등 비영리단체 등록을 위한 준비를 진행해왔습니다. 그동안의 준비를 토대로 지난 9월 경기도에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을 마무리하였으며, 기부금영수증 발행 단체 자격을 위한 ‘공익단체’ 등록도 진행하였습니다. 공익단체 최종승인은 관련 절차와 검토 후 12월 말에 발표될 예정입니다.
비영리민간단체 등록과 관련해 그동안 내부토론과 운영위원회 회의, 총회 등을 통해 장단점과 고민 등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단체 등록은 정부나 기업의 지원없이 자발적인 시민들의 참여와 후원으로 독립적, 지속가능한 활동의 근간을 갖추기 위한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현 정부 들어서 시민사회단체에 대한 감시와 탄압이 강화되고 있어 단체 등록과 이후 운영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관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