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국민의 명령이다! 윤석열정권과 국민의힘은 이태원참사특별법 제정에 즉각 동참하라

국민의 명령이다! 윤석열정권과 국민의힘은 이태원참사특별법 제정에 즉각 동참하라

윤석열정권과 국민의힘은 무엇이 두려워 이태원참사 특별법 제정을 가로막고 있는가. 10. 29 이태원참사가 발생한 후 유가족들은 올해도 차가운 겨울을 투쟁과 함께 거리에서  지나고 있다. 이유는 자명하다. 무도한 윤석열정권의 책임 회피로 참사의 실질적인 책임자 누구 한명도 제대로 된 처벌을 받지 않았고, 참사의 진상규명도 단 한걸음 진실을 향해 나아가지 못했다. 이렇게 흘려보낸 시간이 무려 1년 2개월이다. 이토록 추운 겨울 꽁꽁 얼어붙은 국회 앞 도로 바닥에서 온몸으로 오체투지를 이어가며 특별법 제정을 요구하는 유가족들의 절절한 목소리를 외면하는 국민의힘은 더 이상 집권여당일 수 없다. 

국민의힘은 지난 8개월 동안 특별법 논의 과정에서 전혀 협의에 나서지 않았다. 그러다가 국회의장 중재안이 나온 이후에서야 시간이 더 필요하다며 특별법 본회의 통과의 시간을 미루게 만든 것을 납득하기는 어렵다. 이제는 1월8일까지 남은 시간이 유가족과 시민들이 허락한 마지막 기회임을 명심하고 진정성 있는 태도로 협의에 나서서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에 대한 진정성을 증명해야 한다. 

우리는 국민의힘이 이태원참사 특별법을 진상조사보다 피해자 지원과 재발방지에 맞춰야 한다는 주장에 동의할 수 없다. 진정으로 정부여당이 이태원참사와 같은 사회적 참사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다면 참사가 일어난 진상을 제대로 규명하는 것이 먼저다. 이태원참사의 진상을 제대로 규명하지도 않은 채 재발방지 대책을 운운하는 것은 실로 국민을 우롱하는 망발이다. 우리는 김진표 국회의장이 여야간 합의로 특별법을 제정하라고 제안한 것이, 이태원참사 특별법을 결코 정쟁의 대상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취지라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법안 통과를 명분으로 진상규명을 위한 이태원참사 특별법의 본래 취지를 훼손하는 누더기 여야합의를 유도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 또한 엄중히 경고한다. 윤석열정권과 국민의힘은 오는 1월 9일 국회에서 이태원참사 특별법이 원만한 여야합의로 통과될 수 있도록 대한민국 헌법이 부여한 대통령과 집권여당의 책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이것이 바로 주권자인 대한민국 국민의 지엄한 명령이다.

2024년 1월 3일

민주노총 경기도본부, 10.29 이태원참사 수원대책회의 
(수원4.16연대, 6.15수원본부, 수원평화나비, 민주노총수원용인오산화성지부, 수원진보연대, 수원청년회, 일하는2030, 수원민중행동, 
희망샘도서관, 평등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경기협의회, 경기도대안교육협의회, 수원KYC, 수원YMCA, 수원YWCA, 수원경실련,
대한성공회 수원나눔의집, 선우의집 사회적협동조합, 수원민예총, 수원새벽빛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수원여성노동자회, 수원여성의전화,
수원여성회, 수원이주민센터, 수원일하는여성회, 수원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수원지역목회자연대, 수원환경운동센터, 수원환경운동연합, 수원청소년성인권센터, 전교조수원초등지회, 전교조수원중등지회, 풍물굿패 삶터, 다산인권센터,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수원지회,
수원여성인권돋움, 수원마을공동체미디어사회적협동조합, 진보당 수원지역당원협의회, 정의당 수원지역위원회, 녹색당 수원지역위원회,
노동당 수원오산화성지역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