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도 오염수와 함께 방류 시킨 정부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결정 이후 정부는 강경한 반대가 아닌, 일본의 대변인을 자처하며 방류를 두둔하고 있다.
오염수 방류가 해양 생태계와 우리의 건강에 어떤 결과를 만들지 그 누구도 모른다. 그렇기에 사회구성원의 85%가 반대하는 것이다.
하지만 정부는 사회구성원들의 불안을 ‘괴담’으로 취급하며, ’과학적‘이지 않다는 말로 방류 결정 과정에서 시민의 의견을 묵살했다.
정부는 소금 파동이 왜 발생했는지 다시 생각할 필요가 있다. 소금 파동은 ‘괴담’ 선동이 아닌, 불안의 표출인 것이다.
정부는 사회구성원들의 의견을 배제한 방류 과정 동의를철회하고 시민 의견과 동의 먼저 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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