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학생인권조례가 교권침해의 '원인'인가

학생인권조례가 교권침해의 '원인'인가

S초등학교 사건 이후 7명의 교사가 극단적 선택을 했다.

사건 발생 직후 정부는 교권이 추락해 발생한 사건이라 말하며, ‘교권 회복’을 위해 학생인권조례를 개정 및 폐지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학생인권조례가 정말 교권 하락의 원인 일까?

학생인권조례는 전국에 있는 조례가 아니다. 교권침해의 원인이 학생인권조례 때문이라 하지만, 학생인권조례가 없는 지역에서도 ‘교권침해‘는 발생한다.

교권침해는 학생인권조례와 상관없이 전국에서 발생하고 있다.
‘학생인권조례’는 교권침해의 원인이 아니다.

교사에게 필요한 것은 ‘학생인권조례 개정 및 폐지’가 아니다. 교사의 ‘교육노동’이 보호 받는 사회가 필요한 것이다.

‘학생인권조례’라는 정치적 도구는 내려놓고
학생인권조례 탓을 멈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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