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교육청 학생인권조례 공청회 다녀왔어요서울시 교육청 학생인권조례 공청회 다녀왔어요

Posted at 2011. 9. 20. 15:24 | Posted in 격주간 <다산인권>/칼럼


메달

지난 9월 8일 서울시 교육청에서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공청회를 열었습니다. 원래를 맘먹고 가려했던게 아니라 어떻게 시간이 맞아서 서울을 간 김에 잠깐 구경이나 할까했습니다. 경기도에서 학생인권조례 제정 1주년을 맞는 이 시점에서 서울에서 진행되는 조례제정의 흐름이 어떻게 되느냐도 앞으로 새로운 학교를 만드는 과정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공청회 장소 입구에서부터 시끌시끌하였습니다. 서울 교총을 포함한 학생인권조례를 반대하는 단체에서 피켓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피켓팅을 넘어서 아예 공청회를 진행하지못하게 단상을 막고 있었습니다. 반대를 하는 이유는 경기도에서 제정되는 과정에서 나왔던 분위기와 흡사했습니다. ‘학생인권조례’ 제정되면 학교 다 망한다. 학생들 너무 버릇없어진다.

곽노현 교육감의 사건이 터지면서 그 분위기는 더 험악해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경기도도 그랬지만 학생인권조례는 교육감 한명이 만든 것이 아니라, 그동안 억압되었던 학교에서 그리고 입시경쟁에서 죽어간 많은 학생들과 보다 행복한 학교를 바라는 많은 사람들의 요구와 힘으로 만들어졌다고 봅니다.

조금 늦어졌지만 공청회는 진행되었습니다. 역시나 의견개진 시간에 참석한 많은 사람들의 열띤 토론이 있었습니다. 학생인권조례를 반대하는 의견, 학생인권조례를 전적으로 찬성하지만 조례안에 담지 못한 부족한 내용 등 다양한 의견이 나왔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서울시 학생인권조례에 모두 차별받지 않을 권리 조항에 성적 지향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는 겁니다. 앞선 경기도 학생인권조례를 참고할 뿐만 아니라 ‘학생인권조례 주민발의안’에도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이 포함되어 있음을 고려할 때 교육청안에 성적 지향이 없는 것은 고의적인 누락이 아닌지 의심이 갑니다.

서울시민 10만여 명의 지지를 받은 서울학생인권조례 주민발의안은 늦어도 10월 4일까지 시의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서울시교육청이 행여 정치적 고려나 외압으로 학생인권조례 제정에서 발을 빼는 최악의 상황이 닥치더라도, 주민발의에 참여하고 지지해 준 시민들의 열망이 물거품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했으면 합니다.

*메달 님은 다산인권센터 활동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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