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경기도는 3차 재난기본소득에 모든 이주민을 포함하라![성명] 경기도는 3차 재난기본소득에 모든 이주민을 포함하라!

Posted at 2021. 9. 23. 11:11 | Posted in 논평,성명,보도자료

[성명] 경기도는 3차 재난기본소득에 모든 이주민을 포함하라!

9월 15일 경기도 의회에서 3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이 포함된 예산안이 본 회의를 통과했다. 경기도는 3차 재난기본소득의 목적을 ‘정부 상생 국민지원금 지원대상에서 정책적으로 제외된 사각지대의 도민들을 지원해 정부 정책을 보완하고 정책의 완결성을 높이는데 있다’고 설명했다. 경기도 3차 재난기본소득 지급대상은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는 내국인과 외국인 가운데 정부의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도민들이다. 장기화 되는 코로나19 사회적 재난 상황에서 정부 상생지원금에서 제외된 도민들에게 동등한 지원을 하는 것은 반가운 일이다. 하지만, 정작 재난의 사각지대에 있는 이주노동자 등은 제외되어 있어, 그 목적에 부합하는지 의문이다.

경기도의 3차 재난기본소득은 정부 상생지원금과 동일한 자격 기준을 적용한다. 결혼이민자, 영주권자, 그리고 내국인이 1인 이상 포함된 세대의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 가운데 정부 상생지원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경우만 포함된다. 한국에서 일하는 170만 이주노동자, 동포, 유학생 등은 이번에도 배제의 대상이 되었다. 이러한 정책은 재난 상황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주민의 현실을 외면하는 일이다. 바이러스는 모두에게 동등하게 다가오지만, 그 영향은 차별적으로 다가오는 것을 확인했다. 정책과 복지의 사각지대에 존재하는 이들에게 재난의 체감도는 더욱 높다. 이주민들의 경우 공적 마스크 구매 배제, 코로나 다국어정보 제공 미흡, 재난지원금 차별, 사업장 바깥 이동 제한, 잠재적 바이러스 전파자 취급, 외국인만 대상으로 하는 코로나 전수검사 행정명령 등 많은 제도적·사회적 차별을 받아왔다. 또한, 장시간 저임금의 노동정책, 거리 두기 어려운 거주 및 노동 환경 등 기존의 차별적인 정책들이 더해져 더욱 어려운 재난 상황 보내고 있는 실정이다. 경기도의 3차 재난기본소득에서 이주민 배제는, 재난에서 차별을 정당화하는 정책일 뿐이다.

국제적인 이동이 어려운 상황에서 현재 제조업, 건설업, 농축산어업, 서비스업 등 이주민들이 주로 종사했던 3D업종에서는 인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를 통해, 이주민의 고단한 노동과 희생이 한국 사회와 경제를 돌아가게 하고 있음이 증명되었다. 특히, 경기도의 경우 이주민들이 거주하고 있는 비율이 전국 1위이다. 이주민을 위한 특별한 재난지원조치와 평등한 지원이 무엇보다 필요한 지역이다. 경기도는 지난 2차 재난기본소득에서 이주노동자를 경기도의 구성원으로, 도민으로 바라보고 등록 이주노동자까지 포함된 평등한 재난지원정책을 실행했다. 하기에, 이번 3차 재난기본소득에서도 모든 이주민을 포함해야 마땅하다.

코로나19는 모두가 연결되어 있음을 깨닫게 해주었다. 나 혼자만 안전하다고, 우리 사회가 안전해지는 것은 아니다. 사회 구성원 모두가 안전한 조건을 만들었을 때, 나의 안전도 보장될 수 있다. 재난의 극복 역시도 마찬가지다. 누군가를 배제하고 차별하는 정책은, 우리 모두의 재난 극복을 더디게 할 뿐이다. 언제까지 이주민의 삶을 배제하고 외면할 것인가.

경기도는 3차 재난기본소득에 모든 이주민을 포함하라!

공감직업환경의학센터, 다산인권센터, 민주노총경기도본부,

(사)모두를 위한 이주인권문화센터, 사회변혁노동자당 경기도당, 이주노조,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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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00프로젝트] 불평등한 사회, 인권운동이 필요해![10100프로젝트] 불평등한 사회, 인권운동이 필요해!

Posted at 2020. 10. 28. 17:54 | Posted in 활동소식

★다산인권센터 '오라, 인권전성시대!' 10100프로젝트

#1 불평등한 사회, 인권운동이 필요해!

 

★국가인권위원회 여론조사 '2020 차별에 대한 국민인식 조사'

"우리 사회 내 차별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심각 (82%)

"누구도 차별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나 그리고 내 가족도 언젠가 차별을 하거나 당할 수 있다" 동의 (93.3%)

 

★그래서

"차별과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법률 제정 등 제도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데에 다수가 동의하였습니다. 법률 제정 외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인권운동입니다."

불평등과 차별해소를 위해 지속가능한 인권운동이 필요하다

 

★왜?

"제도적 장치를 감시견제하며, 법 테두리 밖에 있어 해결하지 못하는 것들을 짚고, 사회적으로 알려내는 등 다양한 방법의 인권운동은 불평등과 차별해소를 위해 필요하기 때문이죠."

 

★불평등한 사회, 인권운동이 필요해!

우리는 끊임없이 인권의 이야기를 건네고 질문을 던질 것입니다. 다산인권센터의 지속가능한 인권운동을 위해 든든한 곁, 벗바리가 되어주세요. 우리는 지금 당신을 기다립니다. 어서오세요 벗바리님^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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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소식] 세계 이주노동자의 날, 우리는 인간이다![활동소식] 세계 이주노동자의 날, 우리는 인간이다!

Posted at 2012. 12. 17. 15:10 | Posted in 활동소식
2012년 12월 16일 세계이주민의 날 행사를 수원역 광장에서 진행했습니다. 매년 12월 18일은 세계 이주민의 날을 맞이하여, 이주민의들의 삶과 그들의 이야기를 함께 하고자 페스티벌을 기획했습니다. 고용허가제 하에서 사업장 이동도 자유로울 수 없고, 온갖 차별의 시선과 마주한 이주노동자들의 이야기를 많은 시민들에게 전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단속추방에 다치고, 죽어간 이주노동자, 산업재해로 손과 발이 잘린채 고국으로 돌아갈 수 밖에 없는 그들, 가정폭력과 차별, 늘 상 국경의 경계에서 타인으로 차별받는 이주노동자의 이야기가 가슴 깊이 와 닿았습니다. 12월 18일, 이 날 하루만을 기념하는 것이 아니라 늘 이주민의 날처럼 차별과 배제의 시선이 아닌, 그들 역시 바로 우리라는 생각을 해야할 것 같습니다.  


차별이 아닌 평등으로, 타인이 아닌 우리로. 이번 이주민의 날 슬로건이 었습니다. 같은 일을 하지만 이주민이란 이유로 당해야 했던 차별, 피부색과 다른 나라에서 왔다는 이유의 차별을 넘어 평등을 이야기 하자는 것이지요~ 
이 차별이 아닌 평등이라는 글자는 행사에 참여해주신 여러분이 직접 종이를 붙여 만든 꼴라주 였습니다. 이 색색의 종이가 붙여진 저 글씨처럼, 우리 사회도 색색의 다양한 사람들이 어울려 다양한 색과 아름다움을 내는 사회였으면 좋겠습니다.


안산의 지구인의 정류장에서 많은 옷을 협찬해주셨습니다. 옷 한벌에 천원, 오백원하는 벼룩시장을 열었습니다. 지나가는 시민들, 이주노동자들이 함께 옷도 고르고, 후원도 하는 자그마한 시장은 갖고 온 옷이 동날 정도로 팔려나갔습니다. 
추운 겨울이지만 사람들의 따뜻한 정과 나눔에 이주민의 날 행사가 더 흥겨웠습니다.


 
행사장 한 켠에서는 쌍용차 고공농성 노동자들을 응원하기 위한 철탑 트리가 만들어 졌습니다. 응원과 지지, 희망의 메세지를 적어 아름다운 철탑 트리가 완성 되었는데요. 평택 농성장에 가면 이 트리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은 수원이주민센터 공동대표이신 캄보디아 삐다오 씨가 한국 사회에 보내는 메세지 낭독이었습니다. 삐다오 대표에게 많은 분들이 인권침해와 체불 임금을 상담해 오신다고 합니다. 한국 사회의 힘들고, 더럽고, 어려운 3D 업종에서 일하는, 한국 사회를 위해 일하고 있는 이주노동자를 차별하지 말고, 함께 사회의 구성원으로 받아들이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우리는 짐승이 아니다. 우리는 인간이다. 가장 기본적인,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들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사회. 이 사회가 하루 빨리 바뀌어야 하지 않을까요?

수원에서 열린 이주민의 날 행사는 이렇게 진행되었습니다. 수원뿐 아니라 대구에서, 부산에서도 이주노동자들의 이야기하는 행사가 열렸습니다. 이주민들의 요구는 간단합니다. 차별하지 말라, 단속추방하지 마라, 인간답게 대해 달라. 이주민들의 요구에 이 사회가 응답해야 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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